과 제 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경과조치 개선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12. 11.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시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부칙(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5로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를 별지 “4. 개선사항”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2006. 2. 24.(대통령령 19355호) 개정된「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5항5호에는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안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에 행하여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 다. 「공증인법」 제2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작성, 라. 「공증인법」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나.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에는 “ 이 영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의 우선공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점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가 개정되기 이전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한 주택건설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규정에 따라 택지를 우선 공급받으려 해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5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

3. 개선방안

○ 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5호로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단서각목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은 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 규정보다 계약체결방식이 강화된 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 1. 29.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05. 12. 31. 이전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나목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주택건설업자가 협의양도인 택지를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바,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사항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를 개정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의 우선공급에 …”를 “이 영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의 우선공급에 …”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