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전원․염곡마을관리방안 검토보고서 폐지
제 출 자	고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6. 1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분 야	도시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04. 12. 27. 작성한 전원․염곡마을 관리방안검토보고서를 폐지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서울특별시장은 2002. 9. 25. 도시58110-2381호의 문서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2762-8 일대(이하 “전원마을”이라 한다)과 같은구 염곡동 111-4 일대(이하 “염곡마을”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58호(2002. 9. 30.)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으며,

○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과-10592호(2004. 12. 07)의 문서로 전용주거지역의 정비계획을 통보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추진하도록 행정지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를 근거로 전원․염곡마을관리방안검토보고서(서초구청장 방침 No.961호, 이하 “이 방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서초구청장은 전원․염곡마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된 지역으로서 전형적인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기능과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된 아주 양호한 주거지이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서초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겠다는 전원․염곡마을관리방안검토보고서(서초구청장 방침 No.961호, 이하 “이 방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 방침서를 근거로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서초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2. 문 제 점

○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는 헌법 제37조에 위배되는 행정행위이다.

○ 서초구청장은 건축관계법령에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건축시 건립 ‘세대수(가구)’를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조례등)이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이 아닌 이 방침서를 근거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건축허가시 반영하는 등의 건축제한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염곡마을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 이 방침서는 작성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참여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공고,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법상 하자가 있어 행정계획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행정편의를 위해 작성된 행정기관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소정의 규제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서초구청장이 이 방침서를 통해 염곡마을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관계법령이 위임한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법정주의에 위반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개선방안

○ 그렇다면, 서초구청장이 이 방침서를 통해 염곡마을내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하기로 하여 결정사항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