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화물자동차정기검사 위반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제 출 자	조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2. 27.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교통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16조제3항관련)제5호를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정기검사 의무 미이행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별도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음

2. 문 제 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정기검사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부과 규정이 각개별법에 따라 처분방법 및 금액이 상이하여 불합리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자동차정기검사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만원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는 위반일수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1일을 지연한 본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3. 개선방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자동차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및 금액」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처분의 기준(제20조제3항관련) 제31호의 과태료 부과방법 및 금액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자동차정기검사의무이행의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위반행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16조제3항관련) 제5호」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5]	위 반 내 용	과태료금액	위 반 내 용	과태료금액
	5. 법 제10조(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50만원	5. 법 제10조(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가.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5만원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