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개선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2. 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분 야	주택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삭제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제5조 제1항은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를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각종 사업 및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 세입자로서 제1호 각목의 1과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 제1호 각목 1 특별공급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 제2호 특별공급요건은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동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거되는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2. 문제점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제5조 제1항에서 1주택 소유자가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상실했을 경우 실제 주거여부와 무관하게 공부상 주거용도를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신청자격을 부여토록 한데 반해,

- 동 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는 다시 “사실상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를 특별공급대상자에서 배제토록 함으로써, 특별공급대상자 요건 관련 양 규정이 상호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게다가 ‘사실상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의 판단기준이 애매하여  서울시 각 구청의 경우 대부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부상 주거용도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 민원 제기로 관련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소유자의 특별공급대상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쪽으로 넓게 해석․적용됨으로써

- 세입자의 행위에 의해 소유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3. 개선방안

○ 서울시가「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을 규정한 취지와 각 구청에서 실제 공부상 주거용도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관행, 해석상의 차이로 빚어지는 집행과정에서의 혼선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대효과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의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내에 존재하는 각 규정 내용간 논리적 모순을 교정함으로써 법과 현실관행간의 괴리를 없애고 법 집행이 제도운영 취지에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철거되는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제5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