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철도여객 유아연령 확대(4세 미만→6세 미만)
제 출 자	박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11. 27.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참조 한국철도공사사장)	분 야	교통
수용여부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법 제21조에 의해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도록 명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영유아보육법･도로교통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서울시도시철도여객운송 규정 등에 유아의 연령을 모두 “6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에는 유아 연령이 4세 미만으로 규정됨으로써 유아 복지의 향상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철도이용객들에게 철도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유아연령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대중교통수단인 철도 이용률을 저하를 방지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다.

○ 철도사업법 제21조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운임․요금 징수방식의 개선(제3호)”, “철도사업약관의 변경(제4호)” 등의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한국철도공사는 2004년도 여객운송약관 제정시 유아의 신체조건이 향상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아의 연령을 6세 미만에서 4세 미만으로 조정하였다.

2. 문제점

○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에서만 유아의 범위가 “4세미만”으로 규정되어 다른 법령에 비하여 유아의 연령이 축소됨으로써, 유아 복지의 향상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철도이용객들에게 철도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유아연령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대중교통수단인 철도 이용률을 저하 시킬 수 있다 할 것으로, 이와 같은 점을 시정하고자 유아의 연령을 6세미만으로 확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개선방안

○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아의 연령을 “4세미만”에서 “6세미만”으로 확대하여 정부의 저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고,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의 이용률을 증진시키나가고, 다른 법령의 규정들과 일치하게 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철도 여객운송약관	제4조(운송계약의 성립시기) 1. ∼ 2. (생략) 3. 운임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만 4세미만의 유아(이하 “유아”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여행을 시작한 때 4. (생략) 제11조(운임․요금의 할인 등) ① 철도공사는 만 4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이하 “어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조에 정한 기준운임(요금은 제외)의 50%를 할인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4조(운송계약의 성립시기) 1. ∼ 2. (현행과 같음) 3.……………………………………만 6세미만의 유아(이하 “유 아”라 한다)는…………………………… 4.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임․요금의 할인 등) ① ………………만 6세 이상‥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기대효과

○ 각 개별법에 규정한 유아의 연령기준을 6세 미만으로 통일함으로써 유아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에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유아와 함께 여행하는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

○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UN아동권리협약』의 취지를 국내법에 반영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아동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저하된 출산율을 지양하기 위한 유아복지 확대와 관련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이용율의 증진과 철도의 인지도를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