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유⋅소아 버스 무임승차제도 확대
제 출 자	황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6. 1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교통
수용여부	중장기검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4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 6세미만 소아의 여객자동차(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무임 승차대상을 1인으로 제한

－ 초과인원 및 좌석 필요시는 초등학생 요금을 부과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4항

2. 문제점

○ 다수의 6세미만 자녀 동반여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어렵게 해서 간접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유도하여 교통차량증대 초래

－ 출산 장려를 유도하는 오늘날의 국가시책에도 부적합

3. 개선방안

○ 소아 무임승차 근거법령의 “1인”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소아의 무임승차 대상을 확대하고,

○ 소아가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운임·요금의 신고등) ① ∼ ③ (생략) ④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임·요금의 신고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6세미만의 소아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