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보완방안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3. 27.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한국토지공사사장	분 야	도시
수용여부	일부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9조 제1호 가목을, 한국토지공사사장은「협의양도인택지공급에관한예규」제5조 제3항 제1호 및 제6항을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1. 현  황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도  시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는 예정지구 지정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 지역의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은 수도권지역에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을 1,000㎡로 규정함.

○ 한편,「협의양도인택지의공급에관한예규」제5조 제6항은 토지 등의 일부를 협의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소유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함.

2. 문제점

○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 전부를 협의 양도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익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마련된 시혜적 조치이긴 하나

- 협의에 불응한 정당한 사유를 불문하고 토지전부에 대한 협의양도 여부만을 기준으로 택지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사업시행자 중심의 강행논리로,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음.

○ 물론, 예규에 토지 등의 일부를 협의양도하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택지공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긴 하나

-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사업시행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할 개연성이 커 실효성이 떨어짐.

- 예컨대 일부 토지가 수용재결로 갔더라도 신청인의 재결신청 사유가 중앙토지수용재결위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용된 경우(예: 협의보상가와 수용재결가간 1.5배 이상 차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구제하기 어려움.

○ 또한 택지공급 대상자격기준인 1000㎡ 이상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수도권의 경우)한 경우를 각 사업별로 분리 계산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 목적과 용도로 시차를 두고 진행된 사업에 편입된 협의양도 토지 전체의 합산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를 구제하기 어렵고,

- 기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에 중앙토지수용재결위원회의 잔여지 보상내지 간접보상 결정으로 추가 편입된 토지의 합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같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도 현행 제도로는 구제하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사업시행자의 자의적 해석․적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구제할 수 있도록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9조 제1호 가목과「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제5조 제3항 제1호에 “동일 목적과 용도로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사업에 각각 전부 협의 양도한 토지의 합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기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에 중앙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의 잔여지 보상내지 간접보상 결정으로 추가 편입된 토지의 합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보완하여 규정하고,

- 예규 제6항의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의미는 구체적 열거방식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4. 기대효과

○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이 보완됨으로써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토지의 일부를 협의양도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구제할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민원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제19조(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생략 1. 생략 가.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을 말한다) : 1000㎡ 이상	제19조(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생략 1. 생략 가.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을 말한다) : 1000㎡ 이상(동일 목적과 용도로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사업에 각각 전부 협의양도한 토지의 합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와 기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에 중앙토지수용재결위원회의 잔여지 보상 내지 간접보상 결정으로 추가 편입된 토지의 합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를 포함)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제5조(공급대상자 선정기준) ③ 생략 1.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을 말한다) : 1000㎡ 이상 ⑥토지 등의 일부를 협의양도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그 소유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제5조(공급대상자 선정기준) ③ 생략 1.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을 말한다) : 1000㎡ 이상(동일 목적과 용도로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사업에 각각 전부 협의양도한 토지의 합산면적이 1000㎡ 이상이 되는 경우와 기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에 중앙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의 잔여지 보상 내지 간접보상 결정으로 추가 편입된 토지의 합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를 포함) ⑥토지 등의 일부를 협의양도하지 못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그 소유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절차 지연 또는 소송계속 등으로 인해 해당토지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2. 협의보상가와 수용재결가의 차이가 커(1.5배 이상) 중앙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재결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용된 경우 3. 기타 그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