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무보험차 운행적발에 따른 경합사건 처리의 효율화방안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6. 1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교통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제4항을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제7조),

- 의무보험 미가입자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제40조 제3항 제1호) 및 범칙금 처분(제29조 제1항 별표 6),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제38조 제2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38조 제2항).

○ 한편,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제41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범칙금 처분 및 사건송치는 검사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 전속적으로 행하도록 규정함(제42조 제4항).

※ 현재 도로교통법 등 위반 조사는 단속한 경찰서(관할 지검 포함)에서, 무보험차운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조사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관할 지검 포함)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어 경합범의 경우 경찰서와 주소지 관할 관청 2군데에서 모두 조사받고 처벌되는 상황임. 예컨대 종로구에서 무보험차를 운행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의 경우 위반자는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종로구 관할 서울중앙지검에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무보험차 운행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소지 구청(서대문구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주소지 관할 서울서부지검에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특례(제8장)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된 자동차의 위반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범칙행위로 전환하여 동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더 이상 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처벌절차를 신속히 종결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나

- 통고처분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와 같이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에서 제외하여 종전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제28조).

2. 문 제 점

○ 무보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 교통사고, 속도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법규위반 경합사건이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각 경찰관서당 월 평균 10건, 연평균 100건)하고 있으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의 수사 및 사건송치의 경우 경찰관서에서 직접 적발한 경우에도 검사와 해당 주소지 관할관청의 특별사법경찰관만이 전속적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기관간 업무중복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 시군구는 2～3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하여 건교부와 경찰관서에서 통보한 월평균 1200여건의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을 조사․처리하며, 인력부족으로 사건처리기간은 평균 2～3년씩 지연되고 있음. 건교부는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된 미처리사건 6만여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담당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처리 통보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며, 지자체에 통보된 건의 경우 대부분 2～3년 전의 것이어서 해당 지자체 업무담당자는 정보유실로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찰관서에서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한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의 경우  타 법령도 같이 위반하여 경찰관서가 이미 조서를 작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도로교통법의 절차에 따라 처벌한 경우가 많으나

- 무보험차량 운행 사건은 해당 주소지 관할관청에서 피의자를 재조사하여 사건조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으로의 사건송치를 하고 있어 이중조사와 과중한 처벌 논란이 제기되며 민원인(피의자)의 행정불신도 커지고 있음.

<무보험차량 경찰관서 통보건 : 업무흐름도>

단속(적발)

경찰관서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특별사법경찰관)

DESIGN BY KUKJIHYOUN

경찰서 관할

지방검찰청

보  험

개발원

시군구 관할

지방검찰청

③

형사처벌

⑦

약식기소

(대부분 벌금형)

⑥

사건송치

미보험가입

차량통보

차량단속

①

범칙금처분

②

②

사건송치

④ 무보험차량 적발 통보

법규위반자

3. 개선방안

○ 무보험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통고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종전처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서가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의 운행사실을 확인한 경합사건의 경우 종전처럼 해당 경찰관서가 일괄 조사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도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제4항에 관련 단서규정(“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필요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제42조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대효과

○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