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자동차등록증의 이전등록 유의사항 개정
제 출 자	오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8. 28.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교통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1.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4.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이전등록 기간을 경과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됨.

구분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매매․상속･ 법인합병․경락 등	기간경과 후 10일 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양수자(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할 때	5만원

○ 이전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인 경우)

2. 증여증서(증여의 경우)

3.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4.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경우)

5. 자동차등록증

6.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문제점

○ 부모인 자동차등록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량 공동소유자인 상속자가 상속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여 자동차 이전등록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3. 개선방안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 서식](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의 「이전등록」부분을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알려 주는 내용(아래의 신․구조문 대비표)으로 개정함으로써, 무관심 또는 부주의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위반 방지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중략)

○이전등록

- 양수인은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양수인은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도 양수인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중략)

○이전등록

사유	등록기간	위반시
매매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50만원이하 과태료
증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공동 명의자 사망)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기타 사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양수인이 위의 등록기간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도 양수인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