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이행강제금부과 경감기준 제도개선
제 출 자	강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3. 27.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83조제1항 단서 조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연면적이 85㎡ 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법 제8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건축법 제83조제1항 본문단서)

○ 연면적 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임(건축법시행령119조제1항 제4호)

○ 건축법 제83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한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인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건축물” 중 “연면적”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각층의 바닥면적의합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말하는 것임(건설교통부 건축과-4885, 2004.9.22. 질의회신사례 참조)

2. 문제점

○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한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인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건축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에서 세대별면적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로서 연면적을 세대별 면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법률상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권해석내용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법률 규정대로 운영할 여지가 있어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처럼 운영하려면 법을 개정하여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건축법 제83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한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인 연면적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면적(전유부분면적+공용부분면적) 임을 명문화함이 바람직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건축법	제83조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83조 (이행강제금) ①---- --------------------------------------------------------------------------------------------------------------------------------------------------------------------------------------------------------------------------------------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유부분면적 및 공용부분면적을 합한 세대별면적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