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로점용허가대상에 교통카드충전소 반영
제 출 자	황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6. 19.
소관기관	충청북도 청주시장	분 야	도로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충청북도 청주시장은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2조제2호를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도로 ․ 토지

○ 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서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2조 본문에는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가로판매대, 자동판매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2006. 4. 현재 청주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청주시 흥덕구청장과 상당구청장으로부터 청주시내 49개 장소에 ‘버스표매표소’ 용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각 사업자로부터 보증금을 예치받아 버스표를 판매하여 왔으나, 2005. 4. 1자로 시내버스승차권이 폐지되고 교통카드로 대체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는 청주시 상당구청장에게 2006. 2. 20. 피허가자의 명의를 교통카드충전소를 운영하는 각 사업자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별 사업자에게 점용허가시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인 불편 등 문제가 있고, 위「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2조 제2호에 ‘교통카드충전소’ 등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리됨.

2. 문제점

○ 교통카드충전소를 운영하는 각 사업자에게 도로점용허가시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인 불편 등을 우려하는 도로관리청의 주장에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 교통카드충전소와 같은 시설물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데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물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등은 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그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관리청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로점용허가는 실제 도로를 점용하게 되는 자가 받아야 하고 실제 도로를 점용하게 되는 자 앞으로  양도․양수신고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교통카드충전소를 직접 운영하는 자 앞으로 도로점용허가자의 명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3. 개선방안

○ 교통카드판매소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제 2호 및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제 2호 등의 규정과 같이

-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2조 제2호에 교통카드충전소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함.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예규)	개선방안
청주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도로점용허가)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광고탑,광고판,기타 이와 유사한 것 2.가로판매대,자동판매기,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조(도로점용허가)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현행과 같음> 2.가로판매대,자동판매기,교통카드충전소(또는 버스카드보충소),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수도권 등 지역과는 달리 청주시내에서는 “교통카드충전소”라는 용어 대신 “버스카드보충소”라는 용어로 통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