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업태에 따른 수도계량기 분리
제 출 자	지00 전문위원
의 결 일	06. 1. 3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분 야	환경
수용여부	수정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업태가 한 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 한개의  수도계량기에 의해 합산하여 요금부과하게 됨에 따라, 업태별로 산정된 요금을 부과 받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 다수발생

2. 문제점

○ 주택의 경우 세대분할 등을 통해 수도요금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수도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실질적인 검침 및 비용과다, 배관관리 등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어 조례변경 등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3. 제도개선 검토결과

○ 현행 수도공급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개정하여야 하며, 업태별 부과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 수도계량기 분리가 필요함

4.  개선방안

○ 서울시 수도조례의 경우 제23조의 세대분할과 같은 취지의 조문을 건물의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변경하고,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행시기에 지자체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