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이의유보 제도 안내
제 출 자	황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6. 1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토지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할 경우 이의신청이 각하된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1항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안내 규정은 없음.

2. 문제점

○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나 법원(보상금 공탁시)에서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경우 수용재결액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 대법원 판례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있음.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1992.10.13. 선고 91누13342 판결 등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위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수령시 보상금청구서에, 법원에서 공탁금 출급시에는 그 출급서에 “이의유보”라는 4 글자를 기입하는 것이외에 다른 행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함.

3. 개선방안

○ 각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수용재결서 통보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할 경우 이의신청이 각하된다” 주의 문구를 삽입하여 고지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업무지침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