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무허가건축물 보상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선
제 출 자	강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6. 1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장	분 야	토지
수용여부	수정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무허가건축물의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나

- 이에 대한 경과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 적법한 건축물로 보아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제7조 제1항은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로 하되, ‘협의보상에 응한 자로서 철거되는 주택의 면적이 4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와 ‘철거되는 시민아파트로서 협의보상에 응한 자’에 대해서는 85㎡이하의 국민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 등의 수립의 대상이 되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로 규정함.

2. 문제점

○ 위 조례에서 서울시가 건축법 등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한 기준시점을 자체적으로 정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수립 등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보아 보상하는 기준 시점을 ‘1982년 4월 8일‘로 정한 것은

-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보아 이주대책 등을 수립토록 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위배됨.

○ 서울시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으로서 국민주택을 공급하고 1982.4.8～1989.1.24 사이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토지보상법령에서 규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서울시가 1982.4.8～1989.1.24사이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도 이주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한해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 게다가 국민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간 보상간의 크기를 비교할 때, 1982년 이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와 1982～1989년 사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간 보상에 있어 날짜를 기준으로 한 차별(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은 합리적 차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지역에 있는 기존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이주대책 수립 등)이 토지보상법령에 근거하여 1989년 1월 24일 이전을 기준점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관련 규정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련 민원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적법건축물로 보아 보상하는 시점에 대해 서울시가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1989.1.24.)것과 달리 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위반의 문제, 형평성 시비,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적법 건축물로 보아 보상하는 시점을 토지보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89년 1월 24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 제1호 개정 필요).

4. 기대효과

○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적법 건축물로 인정하여 보상하는 시점에 대해 서울시가 자체조례에서 토지보상법령과 달리 정해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의 발생과 형평성 시비를 해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