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형질변경사고지 관련 제도개선
제 출 자	김00 전문위원
의 결 일	06. 1. 3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분 야	도시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 제1호 라목 (2)의 (마)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함.

○ 또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0조(불법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에는 “구청장은 조례 제24조 별표1 제1호 라목 (2)의 (마)의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이하 ”형질변경사고지명시규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함.

2. 문제점

○ 형질변경사고지명시규정은 불법 형질변경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자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고자하는 취지이나 형질변경사고지로 명시되는 경우 해소규정이 없어 사실상 영구적인 개발행위제한을 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위 규정의 문리적 해석으로는 원상회복을 한 경우 이의 해소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기준이나 관련규정이 없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되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게되어 원상복구를 미루게되고 방치할 경우 재해의 위험까지 상존함.

3. 개선방안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신설하여 원상회복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대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때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0조(불법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구청장은 조례 제24조 별표1 제1호 라목 (2)의 (마)의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9.06)	제10조(불법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① 구청장은..........................................................................................................................................................................................................................................................................................................................................................................................................................................................................................................................................................................................................................................................................................................................................................................................................................................................................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내용을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원상회복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상회복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계획서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허가를 받은자가 원상회복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을 허가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사실을 삭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