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방법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의 결 일	06. 1. 13.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 및 잔여지 청구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이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토지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 규정

○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가 성립된 경우, 동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잔여지 매수”를 할 수 없도록 제한.

2. 문제점

가. 공익사업시행구역에 일부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성립될 경우 이후에는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사업의 지연에 따른 많은 문제점 초래(공사기간 지연, 공사비 증가, 토지 보상비 증가, 공사 지연에 따른 부실공사 초래, 민원발생 유발 등),

나. 공익사업시행구역에 일부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성실히 협조 또는 잔여지 매수청구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협의하였을 경우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잔여지 임에도 불구하고 매수보상 청구권이 박탈되므로 협의를 거부한 토지소유자 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감 상실과 불신초래.

다. 공익사업시행구역에 일부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매수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사업인정을 기다려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수용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편입부분에 대한 협의가 관란하여 보상지연 초래

3. 개선방안

○ 공익사업시행구역에 일부 편입된 토지 보상과 분리하여 잔여지에 대한 매수를 일정기한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4. 기대효과

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국민의 청구권에 대한 불평등 해소

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이익 방지

다. 공익사업시행구역에 일부 편입된 토지 보상 협의지연 소지를 제거하여 사업비 절감, 공기준수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④ (생 략) < 신 설 >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① …‥……………………………………… …‥……………………………………… …‥……………………………………… …‥……………………………………… …‥……………………………………… …‥……………………………………… …‥……………………………………… …‥……………………………………… ‥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협의가 성립된 날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시행자가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협의에 의하여 매수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된 날부터 3월이내에 잔여지에 대한 수용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