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규정의 명확화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3. 27.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토지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4조 제2항 단서규정을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1. 현  황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당해공익사업시행 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

2. 문제점

○ 세입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은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규정이 당해 사업으로 인해 입주권을 받았을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당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으로 입주권을 받은 경우까지를 포괄하는 의미인지 법률주관부처와 집행기관간 해석이 달라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음.

- 건교부 토지정책팀의 경우 토지보상법 내용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에 ‘당해사업으로 인해’라는 문구를 굳이 삽입하지 않더라도 일선기관에서 해석․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반면,

- 구청 등 일선 집행기관의 경우 이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적용하고 있어 해당주민의 피해는 물론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조사결과, 강서구청의 경우 관련 규정을 당해사업으로 인해 입주권을 받은 경우로 해석․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서대문구청, 구로구청, 서초구청, 강북구청의 경우 당해 사업과 무관하더라도 다른 법령 또는 사업으로 입주권을 받은 경우 이중보상으로 보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3. 개선방안

○ 주거이전비 보상 관련 집행기관간 해석차이로 야기되는 적용상의 혼선과 이로 인한 해당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규정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4. 기대효과

○ 관련 규정의 모호성이 제거됨으로써 집행기관의 잘못된 해석으로 해당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민원의 근원적 해소가 가능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