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제 출 자	오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6. 1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토지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평균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이사비만 지급하고, 주거이전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2. 문제점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안정적 주택확보 및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재개발지구내 무허가건물 세입자의 현실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사비용만을 받고 타지역으로 이주해야하는 무허가건물 세입자의 주거여건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고 이로인한 고질적 민원발생 및 공익사업추진지연 등이 초래되고 있어 주거이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임

3. 개선방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개정하여 무허가건물에 1년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중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