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감면 관련 제도개선
제 출 자	방00 전문위원
의 결 일	2006. 7. 10.
소관기관	광주광역시장	분 야	도로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3-1구간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 유료도로법상 50%의 통행료 감면율이 적용되는 자가 통행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광주순환주식회사와 체결한「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제42조 및 제43조를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이 민원 도로는 사업비용 1,595억원(민자 : 1,079억, 지방비 : 516억)이 투입된 L=3.53㎞, 6차로 도시고속도로로서, 2001. 6. 7. 주무관청인 광주광역시장과 사업시행자인 광주순환주식회사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광주순환주식회사가  2004. 12. 1. ~2034. 11. 30.(30년간) 운영하기로 한 민자고속도로임.

○ 이 민원 도로의 최초 산출통행료(소형차 기준)가 927원이 산정되어 소형차 통행료가 900원으로 절삭되고, 장애인 등 50% 할인차량에 대해서는 산출 통행료가 464원이므로 500원으로 절상결정 징수되고 있음.

○ 건설교통부의 고속국도통행요금수납단위일부변경 고시(제2003-214호, 2003. 9. 25.)에 의하면, 수납단위 현행 100원단위의 통행요금을 “통행요금 50% 할인차량은 50원 단위”로 변경

○ 유료도로법 제15조에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통행료를 달리 징수하고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해 50%의 감면비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투자법 제3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는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적정수익률․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실시협약 제42조 제3항에는 “통행료(최초통행료 포함)는 본 도로의 총 연장 및 통행료 징수상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징수가 용이한 기준단위(예: 100원)로 절상(삭)하여 결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실시협약 제43조 제4항에는 통행료 징수방식의 변경에 의하여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통행료는 추정통행료 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문제점

○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면 민간투자법이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사용료에 대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이나, 민간투자법 제23조에 사용료는 실시협약에서 정한다는 규정만이 있을 뿐, 장애인 차량 등 통행료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제한 규정은 없는바, 구체적인 것을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든 투자시설의 사용료를 시행령이나 법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지 유료도로법이 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과 같은 통행료감면 대상자에 대한 통행료를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님.

○ 또한, 유료도로법에는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도 민간투자법과 유료도로법을 상호 유기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간투자법에 의한 실시협약으로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비율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임.

○ 건설교통부 2003. 9. 25. 공고에 의하여 통행요금 50%의 할인대상에 대하여는 50원 단위로 절사하고 있으므로,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혼선방지를 위하여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도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유료도로법상 장애인 등 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규정을 둔 것은 정부의 장애인 등 복지시책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공공시설 관리운영자가  스스로 이를 축소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임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 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있는바, 이는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감면 규정보다 더욱 확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축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다는 것으로서, 법이 정하고 있는 통행료의 감면비율을 따르는 것이 유료도로법 취지 및 국가시책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임.

○ 이 실시협약 제42조 제3항 및 제43조 제4항의 규정은 사실상 일반적인 통행료의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에 대한 규정이 아닌바, 이 실시협약 등에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함이 없이 위 제42조 제3항 및 제43조 제4항을 근거로 징수편의를 이유로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비율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광주광역시장은 이 실시협약 중 통행료와 관련한 규정을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개선방안

○ 이 실시협약 제42조 제3항 및 제43조 제4항의 통행료는 징수가 용이한 기준단위(예: 100원)로 절상(삭)하여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개정하여, 통행료 50% 감면차량의 경우 절상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4. 기대효과

○ 이 실시협약이 개선될 경우 이 민원 도로에서 모든 통행료 50% 감면대상 차량이 통행료 50%를 제대로 감면받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