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불합리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 개선
제 출 자	유00 전문위원
의 결 일	2006. 10. 23.
소관기관	법무부장관	분 야	민형사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법무부장관은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 기간과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를 정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을 현행 병역법 규정과 해당 남자의 구체적 여건에 의한 군복무기간이 반영되도록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한편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되, 이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에 “제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생명을 해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1. 생명의 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승한 액의 유족배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라고 규정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은 별표1과 같다”고 규정됨으로써 [별표 1]에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의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과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가 정해져 있다.

○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과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에 관한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은 남자와 여자의 계수를 구분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나이와 취업가능기간(단위 : 월) 별로 호프만계수를 구분하고 있는바, 당해 규정은 현행 병역법 제18조제2항에 정한 군복무기간(육군 2년, 해군 2년 2월, 해병 2년, 공군 2년 6월)과 남자의 구체적인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23세 미만의 남자에 대하여 여자의 경우에 비해서 획일적으로 3년(36월)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 2003. 2. 18.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사망자(192명) 중에서 남자사망자로서 현역 군복무를 마쳤으나 대구광역시에서 획일적으로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3년(36월)의 가동기간을 적용함으로써 그 유족에게 보상한 경우는 4명이다.

2. 문제점

○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은 남자와 여자의 계수를 구분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나이와 취업가능기간(단위 : 월) 별로 호프만계수를 구분하고 있는바, 여자의 경우는 연령 0세∼20세까지 취업가능기간의 최고기간을 480월로 규정함으로써 만 20세부터 정년이 되는 60세까지의 40년(=480월)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기간 3년(36월)을 공제하여 연령 0세∼23세까지 취업가능기간의 최고기간을 444월로 규정함으로써 만 23세부터 정년이 되는 60세까지의 37년(=444월)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 그런데 1998. 2. 19. 개정된 현행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은 2003. 9. 3. 개정된 현행 병역법 제18조제2항의 군복무기간이 육군 2년, 해군 2년 2월, 해병 2년, 공군 2년 6월로 단축되어 변경된 내용에 맞추어 규정되지 않은 채 과거의 군복무기간인 3년(36월)을 전제한 것인바, 일단 이 규정을 적용하면 최장 2년 6월(30월)인 공군의 군복무기간을 전제로 할지라도 23세 미만의 모든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최소한 6월의 취업가능기간이 획일적으로 더 공제(육군 복무자는 12월의 취업가능기간이 더 공제)되고, 나아가 이 규정이 군미필자를 전제하여 적용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3년(36월) 미만의 군복무가 입증된 23세 미만의 사망자에게 당해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동갑내기 여자에 비하여 사망시 연령으로부터 23세까지의 기간만큼 취업가능기간이 공제된다는 점(사례 : 신청인의 아들)에서, 여자의 경우와 비교해 보건대, 오늘날 이 규정에 의해서 23세 미만 남자의 취업가능기간을 3년씩 획일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의 차별금지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고, 나아가 동갑내기 여자사망자의 유족과 비교해 보건대 3년(36월) 미만의 군복무가 입증된 23세 미만 남자사망자의 유족은 남자사망자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게 된다.

3. 개선방안

○ 헌법 제11조제1항의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여자의 경우와 비교해서 남자가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헌법 제39조제2항에 어긋나게 위 [별표 1]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23세 미만 남자사망자의 유족이 동갑내기 여자사망자의 유족과 비교하여 재산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해 [별표 1]을 현행 병역법 규정과 해당 남자의 구체적인 여건에 의한 군복무기간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기대효과

○ 그동안 23세 미만의 모든 남자사망자에 대하여 현행 병역법의 군복무기간과 어긋나게 규정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으로써 20세 미만의 모든 여자의 경우에 비해 획일적으로 최소 6월 내지 최대 12월의 취업가능기간이 더 공제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왔고, 나아가 실제로 현역 군복무를 마친 23세 미만의 남자사망자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동갑내기 여자사망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해 남자사망자의 유족은 남자사망자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갑내기 여자사망자의 유족과 비교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으나, 위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에는 남자사망자는 더 이상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되고, 그 유족은 재산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게 되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로 인한 문제점이 극복될 것이며,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로 인한 고충민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