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개선
제 출 자	황00 전문위원
의 결 일	2006. 10. 23 .
소관기관	농림부장관	분 야	농림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농림부장관은「농지법 시행령」제57조 관련 [별표2]를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농지법 제40조제1항의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등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조제5항에는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37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은 농림부장관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기타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농지보전부담금감면시설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별표 2]에 농지보전부담금감면시설 및 감면비율을 정하고 있다.

○ 그런데 [별표 2]에 농지보전부담금감면시설을 정하면서 제10의2호, 제25의2호, 제28호, 제28의2호, 제33호, 제34의2호, 제37호, 제37의2호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농림부훈령 제1237호 '06. 3. 22) 제29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면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업무처리규정 제33조제3항에는 납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감면추천서를 전용목적사업 완료후에 제출할 경우에는 환급금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어야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신청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감면추천서를 받아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한편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국민들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 농지전용허가신청 등을 하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의뢰를 하여 추천서를 첨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문 제 점

○ 농지전용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 국민은 농지전용을 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면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감면추천서를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알기는 어렵고, 또한 주민이 직접 추천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감면시설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면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농림부장관의 판단사항이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면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감면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감면추천서를 받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개선방안

○ 농지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확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 감면추천서를 제출하여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주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받아주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따라서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0의2호, 제25의2호, 제28호, 제28의2호, 제33호, 제34의2호, 제37호, 제37의2호 중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한 규정을 아래의 개선방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10의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1항의 -- (중간 생략) --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의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1항의 -- (중간 생략) --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5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다목․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수련시설(「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 또	25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다목․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수련시설(「수도권정비계획법」제2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농지보번부담금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제57조관련)	는「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조제1호 또는「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8.「의료법」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1에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 복지시설의 경우 나.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 또는「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28.「의료법」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1에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괄호 안 “삭제”) 가. 좌동 나. 좌동
	28의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보육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의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보육시설(괄호 안 “삭제”)
	33. 국가시책에 의하여 석탄생상의 촉진을 추진하는 석탄광업자의 석탄광산근로자 사택 및 복지수행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3. 국가시책에 의하여 석탄생상의 촉진을 추진하는 석탄광업자의 석탄광산근로자 사택 및 복지수행시설 (괄호 안 “삭제”)
	34의2.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당해 중앙	34의2.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괄호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안 “삭제”)
	3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에 의한 산림 (괄호 안 “삭제”)
	37의2.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영농 주택(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7의2.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영농 주택(괄호 안 “삭제”)

4. 기대효과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대하여 불합리한 감면추천서 제출제도를 삭제함으로써 감면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감면을 받지 못하는 민원을 사정에 예방하여 국민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고,

○ 일선 행정기관의 경우 감면추천서 추천의뢰업무를 경감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