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개선
제 출 자	황00 전문위원
의 결 일	2006. 10. 23 .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산림청장은 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중 기타 유의사항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하고 이를 2007년도 사유림매수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증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 국토보전 등을 위하여 사유림(백두대간보호지역내 사유토지,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매입하고자 2006년도 사유림매수 계획을 공고하고, 각 지역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유림 소유자로부터 매도신청을 받아 매수하고 있는 바, 위 민원요지와 같이 감정평가후 고가 등의 이유로 행정기관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와 반대로 저가 등의 이유로 매도신청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게 되었다.

○ 2006년도 사유림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국유림경영과-43 2006. 01. 05.)(별첨 2 참고)에 의하면 사유림 매수절차를 “매도신청서 접수 → 신청서 등 서류검토 → 현지확인 → 매입여부결정 및 통보 →매도승락서징구 및 매매조건협의 → 감정의뢰(토지․입목일괄감정) → 가격결정 → 매매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지급(계좌입금)”로 정하여 놓고,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가격 결정”하도록 하면서, 기타 유의사항으로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가에서 부담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가격평가후 저가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에서 감정법인에 지불한 평가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도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놓고 있다.

○ 이에 따라 각 지역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에서는 매도신청자로부터 매도신청을 받으면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것과 감정평가 후 저가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매도신청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 매도신청자로 하여금 감정평가후 매매계약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2. 문 제 점

○ 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내용 중 기타 유의사항에 “감정평가법인의 가격평가후 저가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에서 감정법인에 지불한 평가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도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 취지는 매수가격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가격결정후 가격이 저가 등 이라는 이유로 매도신청자가 매도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계약체결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 한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산림의 공익기능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국유림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공유림 및 사유림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방법,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사유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매수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되 매수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사유림 매도신청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매매를 강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 당사자 사이에 매매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특약을 통하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일방이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첫째 2006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중 기타 유의사항은 근거법령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둘째 위 기타 유의사항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매계약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셋째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결과가 고가로 나올지 저가로 나올 지의 위험부담은 당사자에게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신청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국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되어 문제가 있고, 넷째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그러므로 2006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중 기타유의사항에서 “감정평가법인의 가격평가후 저가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에서 감정법인에 지불한 평가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도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는 2007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에도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신․구 내용 대비표

구 분	현행 공고	개선방안
‘06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43)	□ 기타 유의사항 ○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가에서 부담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가격평가후 저가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에서 감정법인에 지불한 평가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도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가에서 부담함.

4. 기대효과

○ 사유림 매수계획에 대하여 불합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