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제도 개선안
제 출 자	황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6. 1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토지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규정을 마련할 것을「국민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에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에서 편입된 후의 잔여지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잔여지의 손실에 대한 평가의 방법을 규정한 이외에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2. 문제점

○ 토지보상법은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제도를 인정하면서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잔여지의 손실에 대한 평가의 방법을 규정한 이외에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 구체적인 세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제도는 현실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 사업이 진행중인 단계에서는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대부분 준공 무렵이나 준공된 이후에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  되는지를 알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보상업무 현장에서 관련 규정이 없고,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

3. 개선방안

○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나 수용재결과는 별도로 잔여지 가격감소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하여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등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