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수용재결신청내용 공고 시 잔여지 매수청구제도 안내
제 출 자	황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8. 28.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토지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용재결신청내용 공고시 잔여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업무지침을 시달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문에 잔여지에 대해 매수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대부분의 토지소유자가 잔여지에 대해 수용 재결이 있기 전까지 매수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여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나 수용재결이 끝난 이후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 토지소유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잔여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를 다루지 아니하고 있으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끝난 이후에 잔여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기간내에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를 ‘각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3. 개선방안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수용재결신청서에 대한 시장․군수․청장의 공고시 잔여지에 대해 매수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각 토지수용위원회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지침을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