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7.  10.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법인카드 관련 제도현황 .....................................................  2

Ⅲ. 문제점 .............................................................................................. 12

Ⅳ. 원인분석 ......................................................................................... 16

Ⅴ. 제도개선 방안 ............................................................................ 19

1.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 19

2.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 21

3.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24

Ⅵ. 향후 추진계획 ............................................................................ 27

Ⅰ. 추진배경

○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법인카드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 (국고금관리법 제24조)

* 법인카드로 집행한 관서운영경비 규모는 연간 약 2,300억원에 달함(2006년도 중앙행정기관 결산기준)

- 특히, 2006년부터는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노력 강화 (기획예산처, 세출예산 집행지침)

* 유흥업소 등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

○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 카드깡 등 불법사용이 빈발하고 있어 예산 낭비는 물론 정부의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작용

* 법무부에서는 ‘05. 8월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대규모 위장가맹점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하고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 제도개선사항으로 통보

* 2002 ~ 2005 기간 중 법인카드의 위법․부당사용 적발건수 41건, 관련금액 18억 9,014만원(감사원 자료)

○ 따라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Ⅱ. 법인카드 관련 제도현황

1. 법인카드의 사용근거 및 종류

가. 사용근거

□ 중앙행정기관

○ 관서운영경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구매카드에 의해 집행

(국고금관리법 제24조)

< 관서운영경비 주요 항목 >

◦ 업무추진비(240)

- 사업추진비 : 외빈 초청, 해외출장 지원, 공식회의 및 행사 경비 등

- 관서업무비 : 대민․ 대유관 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관련 식사비, 물품 구입비 등

◦ 직무수행경비(250) :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

◦ 운 영 비(210)     :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급량비 등

◦ 여비(220), 특수활동비(230), 연구개발비(260) 등

< 카드 사용 예외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 관서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 사용료 및 운영수당

◦ 업무추진비 중 월정 직책급 및 과 운영비

◦ 특수활동비 중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 기타 위문금, 위로금 등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Clean Card)」를 발급받아 사용  (세출예산 집행지침)

□ 지방자치단체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에 의함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해당부서별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공공기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 제25조)

○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접대성경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에 의함 (정부투자기관 회계기준 제25조)

○ 업무추진비․협력비 등의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클린카드제」도입 의무화 권고 (청렴위, 2005. 3. 18)

○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기획예산처,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예외 인정범위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 인정범위

◦ 경조금 : 10만원 이하

◦ 경조금 이외

- ~ 2007. 12. 31.            : 5만원 이하

- 2008. 1. 1. ~ 2008. 12. 31. : 3만원 이하

- 2009. 1. 1. ~               : 1만원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이하 동일

나. 종 류

□ 정부구매카드(중앙행정기관)

○ 기능 및 사용․결제방법은 법인카드와 동일하나 ‘국고금관리법’에서 정부구매카드로 명명(제24조)

○ 기획예산처에 구축된 「디지털회계시스템」을 통해 발급신청, 사용내역 및 회계처리 등을 통합 관리

□ 법인카드(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개인카드에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법인에게 발급

○ 정부구매카드와 달리 별도의 통합관리시스템이 없고, 신용카드사에서도 일반 법인카드와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며, 다음 2가지(법인공용카드, 법인개별카드)로 구분

구 분	법인공용카드	법인개별카드
발급명의	․법인 단독명의	․법인과 개인 공동명의
사용주체	․부서에서 공동 사용	․개인별로 사용
결제책임	․법인의 단독책임	․법인과 임직원의 연대책임

2. 법인카드 발급현황

□ 발급체계

구 분	발 급 절 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앙행정

기관

신  용

카드사

기획예산처

(디지털회계시스템)

① 발급요청

② 발급신청

③ 발급통보

④ 카드발급

지 자 체

및

공공기관

신  용

카드사

① 발급신청

② 카드발급

□ 발급현황

(2007년 5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중앙행정기관 (부 단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전체 발급수량 (A) (매)	8,841	3,338	2,655	2,950
기관 수 (B) (개)	58	18	16	24
평균 발급수량 (A/B) (매)	152	185	166	123

※ ○○기관은 전 직원(162명)에게 법인개별카드를 발급 ․ 사용해 오다 법인카드의 방만한 사용문제가 제기되자 법인개별카드 전부를 법인공용카드(38매)로 전환

3. 법인카드 사용현황

□ 법인카드 사용실적                          (2006년도 기준)

구 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부 단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총 사용금액(A) (억원)	1,199	343	476	397
총 사용건수(B) (건)	611,407	161,226	214,521	243,656
평균 사용금액 (A/B) (원)	196,037	212,441	221,857	162,833

□ 법인카드 주요 사용업종              (2006년도 이용금액 기준)

구 분	중앙행정기관 (부 단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주 요 사 용 업 종	① 음식점 ② 물품구입 ③ 숙박시설 ④ 항공사 ⑤ 사무기기 ⑥ 공공요금 ⑦ 주점 ⑧ 레저용품 ⑨ 레저시설 ⑩ 여행사	① 음식점 ② 물품구입 ③ 사무기기 ④ 숙박시설 ⑤ 공공요금 ⑥ 레저용품 ⑦ 주점 ⑧ 여행사 ⑨ 항공사 ⑩ 교통요금	① 공공요금 ② 음식점 ③ 물품구입 ④ 숙박시설 ⑤ 항공사 ⑥ 여행사 ⑦ 주점 ⑧ 레저용품 ⑨ 레저시설 ⑩ 사무기기

※ 법인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473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카드 제공자료)

4. 클린카드 사용현황

□ 정  의

○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골프장 등 정상적,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로서 사용제한 업종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사용 근거

○ 중앙행정기관 :「세출예산 집행지침(‘06. 1. 22, 기획예산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06. 5. 17,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     : 공기업 분야 제도개선 권고(‘05. 3. 18, 청렴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06. 2. 1, 기획예산처)」

□ 업종제한 절차

① 클린카드 적용대상 법인카드 선정
			법인카드 사용기관
② 사용제한 업종 선택 ※ 카드사별 업종분류 상이
③ 법인카드 업종제한(클린카드 전환) 요청 (법인카드 사용기관 → 신용카드사)
④ 업종제한(신용카드사 전산시스템 조정)			신용카드사

□ 사용제한 주요업종                      (2007년 5월말 현재)

구 분	중앙행정기관 (부 단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주요 사용 제한 업종	① 단란주점 ② 나이트클럽 ③ 룸싸롱 ④ 유흥주점 ⑤ 이용원 ⑥ 골프장 ⑦ 안마시술소 ⑧ 골프연습장 ⑨ 카지노 ⑩ 당구장	① 유흥주점 ② 단란주점 ③ 안마시술소 ④ 카지노 ⑤ 룸싸롱 ⑥ 나이트클럽 ⑦ 골프연습장 ⑧ 당구장 ⑨ 대인서비스 ⑩ 이용원	① 단란주점 ② 안마시술소 ③ 유흥주점 ④ 이용원 ⑤ 골프연습장 ⑥ 룸싸롱 ⑦ 나이트클럽 ⑧ 카지노 ⑨ 미용원 ⑩ 당구장

※ 사용제한 업종수 현황                     (2007년 4월말 현재)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수	법인카드 비율(수량, 단위 매)
	소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0 (클린카드 미적용)	17 % (1,253)	17 % (370)	21 % (19)	16 % (864)
1 ~ 5	-	-	-	-
6 ~ 10	39 % (2,971)	37 % (783)	79 % (70)	40 % (2,118)
11 ~ 25	44 % (3,282)	46 % (986)	-	44 % (2,296)
26 ~	-	-	-	-
합 계	100 % (7,506)	100 % (2,139)	100 % (89)	100% (5,278)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현황은 △△카드에서 제공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자료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별도로 파악한 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개, 기초 2개)를 이용하여 작성

5. 법인카드 사용실적 공개현황

□ 공개내용 및 근거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국무총리훈령,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5조, ‘03. 6월)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공공부문”)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04. 7월)

□ 공개대상 : 업무추진비 중 정무직(임명직 임원) 집행비용

(2006년도 공개금액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중앙행정기관 (부 단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금 액	185	35	151	9

□ 공개방법

구 분	중앙행정기관 (부 단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근 거	국무총리 훈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세부규정	내부 지침	조례	내부 지침
공개방법	홈페이지	자치단체 소식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6.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처벌기준 및 적발체계

가. 불법사용 유형 및 처벌기준

유 형	처 벌 기 준
	사 용 자	가맹점
불법 현금화 (카드깡)	- 은행연합회에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로 7년간 등록 - 등록 해제 후 5년간 관리 [신용정보관리규약 제2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장가맹점을 통한 편법사용	상 동	- 명의 대여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명의 차용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목적 외 사용	- 기관별 처벌기준에 따라 처벌	-

나. 적발체계

□ 행정기관

○ 감사원 - 회계감사

- 감사원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감사

-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 등 포함)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을 검사

○ 국세청 - 조기경보시스템 및 위장가맹점 조사

- 신용카드 가맹점의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결제행태, 이용금액, 이용시간 등을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맹점 적발(‘00년 신설)

- 일반 국민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한 위장가맹점에 대한 조사

* 전업카드사가 조직한 단체로서 위장가맹점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 회원사 이익대변, 카드정보 통합관리업무 등 수행

○ 자체 감사(주무부처 감사 포함)

- 자체 또는 산하기관 경비 집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실태에 대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 감사

□ 비행정기관

○ 금융감독원 - 불법거래감시단

- 카드깡이나 신용카드 거래 거부 등 거래질서 위반사항을 감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BC카드사 등 8개 카드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으로 구성(‘02년 신설)

※ 수사권한이 없어 접수된 제보나 자체 파악한 불법사항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한계

○ 신용카드사 - FDS(Fraud Detection System)

-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 카드사용자의 결제행태, 이용금액, 이용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 거래자를 적발

※ 수사권한이 없어 불법 카드사용자나 가맹점에 대한 이용한도 축소 등 소극적 대응밖에 할 수 없는 한계

Ⅲ. 문제점

1. 개인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 골프공 등 개인적인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공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

▶ OO광역시는 ‘06. 9월 시장의 골프공, 니트, 스포츠화, 해외여행용 가방 등(85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구입(‘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 OO광역시에서 ‘06. 12월 집행한 법인카드 지출결의서에는 시정 협조인사와 간담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카드 전표로 가족 레스토랑의 어린이세트 영수증이 첨부(‘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 직원 회식용 고급양주를 법인카드로 구입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용목적과 상이하게 집행

▶ OO부 산하기관인 OO재단은 ‘06. 11~12월 기간중 인근 대형할인점에서 직원 회식용으로 190만원 상당의 고급양주를 구매(‘07. 4월 청렴위 실태조사)

▶ OO광역시 OO구청 총무팀은 1인분에 20,000원짜리 점심식사 영수증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특근매식비로 처리(‘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2. 법인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화(카드깡)

○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실제 거래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제하고 그 차액을 현금화

▶ OO광역시 OO구청은 인근 할인매장에서 ‘06. 1월～ ’07. 4월 기간중 업무용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로 과다 결제한 후 그 차액을 현금(500여만원)으로 수령(‘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 OO부 산하 OO공사는 ‘06. 2월 신입사원 입사시험 출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호텔 임차료(사용료)를 법인카드로 과다 결제한 후, 호텔 여직원으로부터 그 차액 4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 (‘07. 2월 청렴위 실태조사)

○ 유가증권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

▶ OO지역 OO우체국장은 법인카드로 400만원 상당의 고속도로카드를 구입한 후 이를 할인업체에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하여 자신의 채무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 (‘05. 7월 감사원)

3. 위장가맹점을 통한 법인카드의 편법사용

○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유흥업소의 이용대금을 위장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를 편법사용

- 위장가맹점으로 신고․접수되어 국세청에서 조사,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가 ‘06년도 한 해 동안 346건에 달함(’06. 2월 여신금융협회 자료)

※ 무선카드단말기 126대를 전국 유흥주점에 대여한 위장가맹점 일당이 대구지검에 검거(‘05. 8월 법무부)

※ 중앙행정기관 및 공기업 법인카드 불법가맹점 사용 적발실적 (‘07. 5월 신용카드사 제출자료)

- ‘05년도  2,977만원(105건), ’06년도  682만원(15건)

4. 「클린카드」지침에 위반한 편법사용

○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제」를 도입하였으나,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전환하지 않고 지침에 위반하여 유흥업소 등에서 계속사용

- 중앙행정기관 및 공기업 법인카드의 약 17% 정도가 클린카드로 전환되지 않고 사용(’07. 5월 신용카드사 제출자료)

▶ OO광역시 OO구청은 ‘05년 행정자치부의 ‘클린카드 적용 의무화 지침’을 받은 이후에도 법인카드의 32%를 클린카드로 전환하지 않고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유흥업종을 사용제한 업종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클린카드 취지 훼손

▶ OO부 산하 OO기관은 ‘05. 3월 클린카드제를 도입하였으나 ’06. 1월 ~ ‘07. 4월 기간 중 골프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클린카드 사용(사용금액 : 5,593만원) (’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 OO광역시는 ‘06. 4월 자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클린카드 이용제한업종을 강화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흥주점 등(23회, 276만원)에서 클린카드를 사용(’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5. 기타 편법 회계처리 사례

○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 사용한 후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사용대금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

▶ OO부 산하 OO기관은 ‘06년 한해 동안 골프장 등에서 총 39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문제가 되자 사후에 사용금액 611만원을 입금(‘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는 법인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달리 개인카드로 반복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

▶ OO부 산하 OO기관은 ‘07. 1～4월 기간 중 총 579회에 걸쳐 5,11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카드로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을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지급 (‘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 법인카드로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처럼 분할결제

※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사용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법인세법,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 중앙행정기관인 OO부는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는 거래상대방 기재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분할결제(’07. 6월 청렴위 실태조사)

▶ OO부 산하 OO기관 감사는 ‘06. 2월 중앙행정기관과 상견례 후 상대방 기재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소요비용 100여만원을 50만원 미만으로 분할결제 (’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Ⅳ. 원인분석

1.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미비

□ 클린카드의 사용 제한업종 관련 기준 미비

○ 클린카드의 사용 제한업종에 대한 공통적 기준이 없어 업무와 무관한 업종 상당수가 사용 제한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인카드의 방만한 사용을 초래

※ 행정자치부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부서에서 5개 이내의 일반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클린카드제” 도입효과 저하

※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의 약 17%가 클린카드 미적용

□ 법인카드 결제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비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기관경비로 회계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미비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재정경제부)에 정부구매카드의 오인 사용 후 조치내용은 규정(제22조)

□ 실명 서명의무가 없어 책임․윤리의식 미약

○ 대부분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법인공용카드는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실명 서명의무가 없어 실제 사용자 확인 곤란

2.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체계 미흡

□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감시 미흡

○ 업무추진비 등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공개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집행내역에 불과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감시에 한계

○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열람권한이 회계처리 담당자에게 한정되어 있어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사용 감시에 한계

□ 신용카드사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감시노력 부족

○ 신용카드사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발급되는 법인카드와 민간기업에 발급되는 일반 법인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관리함에 따라 다양한 정보 추출 등 법인카드의 효율적 관리에 한계

○ 신용카드사는 법인카드의 경우 이용대금 체납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실시간 감시시스템(FDS)의 감시대상에서 제외

3.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부족

□ 불법사용 관련 정보 공유체계 미비

○ 불법가맹점 이용자에 대한 정보는 신용카드사만 추출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와 공공부문과의 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법가맹점 이용자 적발에 한계

□ 불법사용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미약

○ 불법사용에 대한 점검체계가 미흡하여 불법사용 지속

- 기관자체 : 법인카드는 대부분 고위직이 사용하고 있고, 자체기관을 위해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 감사 기피

- 감독기관 : 법인카드 사용은 피감기관의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 등 해당기관 존중차원에서 엄격한 조사 기피

- 감사기관 : 불법사용에 대해 감사 및 처분을 하고 있으나, 전체 기관수와 법인카드 사용규모에 비해 감시역량 부족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를 파악한 경우에도 대부분 관대하게 처벌하는 등 제재 미흡

※ ‘02년  룸싸롱 등에서 37차례에 걸쳐 1,017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결제일에 입금한 ○○의료원 행정주사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대해 해당 기관은 주의처분으로 종결

□ 불법사용 협조 가맹점에 대한 제재 실효성 결여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협조한 가맹점이 인지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처벌받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가맹점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조장행위를 차단하는데 한계

□ 불법사용자 소속 기관에 대한 제재 한계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가 적발되어도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없어, 기관 차원의 투명한 사용노력을 유도하는데 한계

Ⅴ. 제도개선 방안

	《 기 본 방 향 》
▷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자율․참여형 감시체계 확립 ▷ 엄격한 처벌을 통한 법인카드의 불법사용 방지

1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 적용대상

○「부패방지법」적용대상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통보

□ 주요 내용

○「클린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에 대한 공통기준 설정

-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

	[ 의무적 제한업종 ]
- 유흥 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 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 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 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기관별 특성을 고려, 추가 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신용카드사별 업종 분류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전 신용카드사에 적용 가능한 제한업종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청렴위)

「세출예산 집행지침」및「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가칭)」에 반영(기획예산처)

※ 아래 기관은 「세출예산 집행지침」(기획예산처)을 근거로 지침 마련

구 분	주관기관	지 침 명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별도 지침을 마련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미포함 기관)	개별 기관	별도 지침을 마련

○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후 기관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단,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재정경제부)에 일부(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법인카드의 오인사용 등) 반영되어 있음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반영(재정경제부)

※ 아래 기관은「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재정경제부)를 근거로 지침 마련

구 분	주관기관	지 침 명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별도 지침을 마련
공공기관	기획예산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가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미포함 기관)	개별 기관	별도 지침을 마련

○ 실명 서명의무 부과를 통한 사용자의 책임감 강화

- 법인카드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카드 사용자의 책임의식 고취

․특히,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도 회계처리를 위한 카드전표에는 사용자가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에 사용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대다수 기관이 실명 서명 기피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반영(재정경제부)

※ 아래 기관은「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재정경제부)를 근거로 지침 마련

구 분	주관기관	지 침 명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별도 지침을 마련
공공기관	기획예산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가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미포함 기관)	개별 기관	별도 지침을 마련

2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강화(내부감시 활성화)

○ 강화방법 :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매일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감사 및 회계부서에서 모니터링 실시

- 중앙행정기관     : dBrain 또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활용

- 중앙행정기관 외 :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활용

○ 모니터링 항목 :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금액, 업종, 업소명 등

○ 추진시기 : 신용카드사와 정보 제공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내년(2008. 5월)부터 본격 실시

- 단, 청렴위는 ‘07년 11월부터 우선 시범실시

< 사용내역 모니터링 체계 >

구 분	현 행	개 선
사용내역 조회방법
조회가능자	ID발급자(회계담당자)	회계담당자 및 감사부서
조회 목적	회계처리	투명한 사용

카

드

사

디지털

회  계

시스템

(dBrain)

회

계

담

당

자

카

드

사

dBrain

또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회계

․

감사

전송

회계

처리

회계

처리

전송

모니

터링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체계 구축(전 기관)

□ 법인카드의 디자인 특화(국민감시 활성화)

○ 공공부문의 법인카드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색상 및 디자인을 특화(전 기관 통일)

※ 추진시기 등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강화’와 동일

< 디자인 특화방안(예시) >

현 행		디자인 특화

법인카드를 디자인이 특화된 법인카드로 교체(전 기관)

□ 법인카드 관리체계 개선

○ 신용카드사와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법인카드와 민간 법인카드가 구별․관리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신용카드사의 실시간 감시대상(FDS)에 공공부문 법인카드를 포함

- 불법사용 혐의가 감지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는 「실시간 통지시스템」 구축․운영

청렴위가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협조체계 구축. 전 기관은 이를 근거로 신용카드사와 개별 협의를 통해 위 사항 반영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국민신고 활성화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신고안내(청렴위)

- 인터넷 홍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적극적 신고 안내

○ 여신금융협회와 협조하여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증액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여신금융협회)

3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정보 공유시스템 확립(전 기관)

○ 주기적 정보공유

- 일정 주기(월 또는 분기)마다 법인카드 사용명세 및 불법가맹점 이용현황을 신용카드사에 요청하고, 신용카드사는 자료제공

※ 법인카드 사용 당시는 정상가맹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일정기간 경과 후 불법가맹점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으로 적발하지 못한 거래까지 확인 가능

○ 수시 정보공유

- 공공부문이 매일 실시하는 모니터링이나 신용카드사의 실시간 감시시스템, 국민 제보 등을 통해 파악된 불법사용 혐의거래에 대해 신용카드사에 자료 요청시 자료제공

- 신용카드사에서 ‘실시간 감시시스템(FDS)’을 통해 법인카드 불법사용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해당기관 감사부서에 수시로 통보

※ 신용카드사는 국세청, 경찰청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와 자체감시팀에서 인지한 불법가맹점 현황을 보유하고 있어, 불법사용 혐의거래 추출 용이

청렴위가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협조체계 구축. 전 기관은 이를 근거로 신용카드사와 개별 협의를 통해 위 사항 반영

□ 불법행위 확인․점검체계 강화(전 기관)

○ 1차 점검(자체점검)

- 사용내역 모니터링, 신용카드사 조회자료, 국민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혐의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확인․조사

- 조사내용은 목적 외 사용, 카드깡, 제한업종에서 사용 등 편법사용 및 본 제도개선을 통해 제정되는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행위

○ 2차 점검(외부점검)

-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필요시 외부기관(청렴위, 감사원 등)에서 확인․점검

< 정보공유 및 점검체계 >

〈 정보 공유 〉	〈 확인 ․ 점검 〉	〈 위반행위 처벌 〉

모니터링

법인카드

사용기관

자료 협조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

[ 신용카드사 ]

ㅇ 전산시스템

- 불법가맹점 현황

- 법인카드 사용내역

ㅇ FDS(실시간감시시스템)

- 불법가맹점 이용자

[ 신용카드사 ]

[ 신용카드사 ]

ㅇ 1차 점검(자체점검)

- 주기적 사용내역 분석

- 필요시 제공자료 조사

ㅇ 2차 점검(외부점검)

- 1차 점검 실효성 조사

[ 내 ․ 외부 기관 ]

[ 신용카드사 ]

ㅇ 위반행위자 처벌

- 사용자 징계

- 변상 및 환수조치

ㅇ 가맹점 고발

-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 담당부서(자체기관) ]

위반행위 유형

- 목적 외 사용

- 법인카드 사적사용

- 분할결제 및 실명기피

- 클린카드 사용지침위반

점검 ․ 확인 대상

- 법인카드 사용내역

- 회계/감사부서 모니터링    정보

- 신용카드사 FDS 통보자료

- 국민 신고 등

의 뢰

협 조

(주기적)

(필요시)

환 류

□ 불법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전 기관)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기록유지 의무화

○ 감사원법(제33조) 등 관련법에 따라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배상청구 및 환수 확행

○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징계 양정기준* 적용

* ‘04. 9월 청렴위에서 ’징계적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 불법사용 협조가맹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전 기관)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협조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불법사용자 소속 기관에서 관계기관에 통보 및 고발 조치

□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한 기관 차원의 관심 제고(청렴위)

○ 청렴위의 청렴도 평가항목 및 시책평가항목에 법인카드 사용실태(클린카드 적용실태, 제한가맹점 이용현황, 전표관리 실태 등)를 반영

Ⅵ. 향후 추진계획

□ 제도개선 내용 안내 및 준비 : 6개월

○ 제도개선 내용 안내 및 홍보

○ 관련 지침 개정(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

○ 법인카드를 특화된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등 필요한 사항 준비

※ 청렴위 시범실시

○ 제도개선 권고 내용에 대하여 각 기관별 자율적 운영

※ 이행점검․평가 : 수범사례 발굴

□ 전 기관 시행 의무화 : 6개월 후

[붙임]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붙 임]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 치 사 항	조 치 기 한	조 치 기 관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 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공공기관 외 공직유관단체
□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의 공통기준 설정	2008. 4. 31.	기 획 예산처	행 정 자치부	교육인적 자 원 부	기 획 예산처	개별 기관
○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 업무상 사용 금지	“	재 정 경제부	“	“	“	“
○ 실명 서명의무 부과를 통한 사용자 책임감 강화	“	“	(기반영)	“	“	“
□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강화	2008. 4. 31.	전 기관
○ 법인카드 디자인 특화	“	“
○ 법인카드 관리체계 개선	“	전 기관(신용카드사)
○ 법인카드 불법사용 국민신고 활성화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증액 검토)	“	청렴위 (여신금융협회)
□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정보 공유시스템 확립	2008. 4. 31.	전 기관(신용카드사)
○ 불법행위 확인․점검체계 강화	“	전 기관
○ 불법사용자에 대한 제재강화	“	“
○ 불법사용 협조가맹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	“	“
○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한 기관 차원의 관심제고	“	청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