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설명회 개최배경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은 대상기관이 970여개에 달하며, 각 기관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업무추진비 등 각 기관의 예산 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제도개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명회를 개최

□ 참석대상

○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 등「부패방지법」적용 대상기관(968개)의 감사 및 회계부서 담당관(과장급)

※ 자율적 실시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도 이행방법 전달을 위해 참석대상에 포함

□ 개최일시 : ‘07. 11. 6(화) ～ 11. 14(수)

□ 주요 설명내용

○ 추진배경 등 제도개선 권고내용

○ 제도개선 사항의 세부 이행방법 및 절차

○ 신용카드사와의 업무 협의내용 및 방법

○ 기타 제도개선 권고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등

※ 세부 일정은 <별첨> 참조

<별첨>

세  부  일  정

일 시	장 소	설명자	참석대상
11. 6(화) 10:30	현대문화센터 (소강당)	제도개선단장	중앙행정기관 (65개-헌법기관 포함)
11. 6(화) 16:00	흥덕구청 (2층 회의실)	조태완 서기관	충청북도 소재 기관 (26개)
11. 6(화) 15:00	수원시청 (별관 2층 대강당)	제도3팀장	수도권 소재 기관 (160개-서울소재 제외)
11. 7(수) 10:00	현대문화센터 (대강당)	제도3팀장	서울특별시 소재 기관 (318개)
11. 7(수) 10:00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6층 대회의실)	조태완 서기관	강원도 소재 기관 (39개)
11. 8(목) 10:00	대전시청 (대강당)	제도3팀장	대전․충남 소재 기관 (86개)
11. 8(목) 15:00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	“	전라북도 소재 기관 (28개)
11. 8(목) 13:30	제주도청 (2층 회의실)	조태완 서기관	제주도 소재 기관 (18개)
11. 9(금) 10:00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제도3팀장	광주․전남 소재 기관 (57개)
11. 9(금) 14:00	경산시립박물관 (대강당)	조태완 서기관	대구․경북 소재 기관 (74개)
11.14(수) 13:30	부산시청 (1층 대강당)	“	부산광역시 소재 기관 (43개)
“	“	“	울산․경남 소재 기관 (54개)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설명회

설 명 회  자 료

2007.  11.

	목 차
Ⅰ. 제도개선 권고내용 1. 제도개선 방안 2. 제도개선 권고 공문 Ⅱ. 보충 설명자료 1. 주요 공통 조치사항 2. 기관별 조치사항 Ⅲ. 기타 참고자료 1. 공공기관 법인카드 특화 디자인 2. 부패행위 징계․양정기준

Ⅰ. 제도개선 권고내용

1. 제도개선 방안

2. 제도개선 권고 공문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7.  10.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법인카드 관련 제도현황 .....................................................  2

Ⅲ. 문제점 .............................................................................................. 12

Ⅳ. 원인분석 ......................................................................................... 16

Ⅴ. 제도개선 방안 ............................................................................ 19

1.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 19

2.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 21

3.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24

Ⅵ. 향후 추진계획 ............................................................................ 27

Ⅰ. 추진배경

○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법인카드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 (국고금관리법 제24조)

* 법인카드로 집행한 관서운영경비 규모는 연간 약 2,300억원에 달함(2006년도 중앙행정기관 결산기준)

- 특히, 2006년부터는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노력 강화 (기획예산처, 세출예산 집행지침)

* 유흥업소 등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

○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 카드깡 등 불법사용이 빈발하고 있어 예산 낭비는 물론 정부의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작용

* 법무부에서는 ‘05. 8월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대규모 위장가맹점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하고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 제도개선사항으로 통보

* 2002 ~ 2005 기간 중 법인카드의 위법․부당사용 적발건수 41건, 관련금액 18억 9,014만원(감사원 자료)

○ 따라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Ⅱ. 법인카드 관련 제도현황

1. 법인카드의 사용근거 및 종류

가. 사용근거

□ 중앙행정기관

○ 관서운영경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구매카드에 의해 집행

(국고금관리법 제24조)

< 관서운영경비 주요 항목 >

◦ 업무추진비(240)

- 사업추진비 : 외빈 초청, 해외출장 지원, 공식회의 및 행사 경비 등

- 관서업무비 : 대민․ 대유관 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관련 식사비, 물품 구입비 등

◦ 직무수행경비(250) :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

◦ 운 영 비(210)     :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급량비 등

◦ 여비(220), 특수활동비(230), 연구개발비(260) 등

< 카드 사용 예외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 관서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 사용료 및 운영수당

◦ 업무추진비 중 월정 직책급 및 과 운영비

◦ 특수활동비 중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 기타 위문금, 위로금 등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Clean Card)」를 발급받아 사용  (세출예산 집행지침)

□ 지방자치단체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에 의함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해당부서별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공공기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 제25조)

○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접대성경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에 의함 (정부투자기관 회계기준 제25조)

○ 업무추진비․협력비 등의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클린카드제」도입 의무화 권고 (청렴위, 2005. 3. 18)

○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기획예산처,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예외 인정범위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 인정범위

◦ 경조금 : 10만원 이하

◦ 경조금 이외

- ~ 2007. 12. 31.            : 5만원 이하

- 2008. 1. 1. ~ 2008. 12. 31. : 3만원 이하

- 2009. 1. 1. ~               : 1만원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이하 동일

나. 종 류

□ 정부구매카드(중앙행정기관)

○ 기능 및 사용․결제방법은 법인카드와 동일하나 ‘국고금관리법’에서 정부구매카드로 명명(제24조)

○ 기획예산처에 구축된 「디지털회계시스템」을 통해 발급신청, 사용내역 및 회계처리 등을 통합 관리

□ 법인카드(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개인카드에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법인에게 발급

○ 정부구매카드와 달리 별도의 통합관리시스템이 없고, 신용카드사에서도 일반 법인카드와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며, 다음 2가지(법인공용카드, 법인개별카드)로 구분

구 분	법인공용카드	법인개별카드
발급명의	․법인 단독명의	․법인과 개인 공동명의
사용주체	․부서에서 공동 사용	․개인별로 사용
결제책임	․법인의 단독책임	․법인과 임직원의 연대책임

2. 법인카드 발급현황

□ 발급체계

구 분	발 급 절 차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

중앙행정

기관

신  용

카드사

기획예산처

(디지털회계시스템)

① 발급요청

② 발급신청

③ 발급통보

④ 카드발급

지 자 체

및

공공기관

신  용

카드사

① 발급신청

② 카드발급

□ 발급현황

(2007년 5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중앙행정기관 (부 단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전체 발급수량 (A) (매)	8,841	3,338	2,655	2,950
기관 수 (B) (개)	58	18	16	24
평균 발급수량 (A/B) (매)	152	185	166	123

※ ○○기관은 전 직원(162명)에게 법인개별카드를 발급 ․ 사용해 오다 법인카드의 방만한 사용문제가 제기되자 법인개별카드 전부를 법인공용카드(38매)로 전환

3. 법인카드 사용현황

□ 법인카드 사용실적                             (2006년도 기준)

구 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부 단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총 사용금액(A) (억원)	1,199	343	476	397
총 사용건수(B) (건)	611,407	161,226	214,521	243,656
평균 사용금액 (A/B) (원)	196,037	212,441	221,857	162,833

□ 법인카드 주요 사용업종                (2006년도 이용금액 기준)

구 분	중앙행정기관 (부 단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주 요 사 용 업 종	① 음식점 ② 물품구입 ③ 숙박시설 ④ 항공사 ⑤ 사무기기 ⑥ 공공요금 ⑦ 주점 ⑧ 레저용품 ⑨ 레저시설 ⑩ 여행사	① 음식점 ② 물품구입 ③ 사무기기 ④ 숙박시설 ⑤ 공공요금 ⑥ 레저용품 ⑦ 주점 ⑧ 여행사 ⑨ 항공사 ⑩ 교통요금	① 공공요금 ② 음식점 ③ 물품구입 ④ 숙박시설 ⑤ 항공사 ⑥ 여행사 ⑦ 주점 ⑧ 레저용품 ⑨ 레저시설 ⑩ 사무기기

※ 법인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473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카드 제공자료)

4. 클린카드 사용현황

□ 정  의

○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골프장 등 정상적,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로서 사용제한 업종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사용 근거

○ 중앙행정기관 :「세출예산 집행지침(‘06. 1. 22, 기획예산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06. 5. 17,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     : 공기업 분야 제도개선 권고(‘05. 3. 18, 청렴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06. 2. 1, 기획예산처)」

□ 업종제한 절차

① 클린카드 적용대상 법인카드 선정
			법인카드 사용기관
② 사용제한 업종 선택 ※ 카드사별 업종분류 상이
③ 법인카드 업종제한(클린카드 전환) 요청 (법인카드 사용기관 → 신용카드사)
④ 업종제한(신용카드사 전산시스템 조정)			신용카드사

□ 사용제한 주요업종                        (2007년 5월말 현재)

구 분	중앙행정기관 (부 단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주요 사용 제한 업종	① 단란주점 ② 나이트클럽 ③ 룸싸롱 ④ 유흥주점 ⑤ 이용원 ⑥ 골프장 ⑦ 안마시술소 ⑧ 골프연습장 ⑨ 카지노 ⑩ 당구장	① 유흥주점 ② 단란주점 ③ 안마시술소 ④ 카지노 ⑤ 룸싸롱 ⑥ 나이트클럽 ⑦ 골프연습장 ⑧ 당구장 ⑨ 대인서비스 ⑩ 이용원	① 단란주점 ② 안마시술소 ③ 유흥주점 ④ 이용원 ⑤ 골프연습장 ⑥ 룸싸롱 ⑦ 나이트클럽 ⑧ 카지노 ⑨ 미용원 ⑩ 당구장

※ 사용제한 업종수 현황                       (2007년 4월말 현재)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수	법인카드 비율(수량, 단위 매)
	소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0 (클린카드 미적용)	17 % (1,253)	17 % (370)	21 % (19)	16 % (864)
1 ~ 5	-	-	-	-
6 ~ 10	39 % (2,971)	37 % (783)	79 % (70)	40 % (2,118)
11 ~ 25	44 % (3,282)	46 % (986)	-	44 % (2,296)
26 ~	-	-	-	-
합 계	100 % (7,506)	100 % (2,139)	100 % (89)	100% (5,278)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현황은 △△카드에서 제공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자료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별도로 파악한 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개, 기초 2개)를 이용하여 작성

5. 법인카드 사용실적 공개현황

□ 공개내용 및 근거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국무총리훈령,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5조, ‘03. 6월)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공공부문”)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04. 7월)

□ 공개대상 : 업무추진비 중 정무직(임명직 임원) 집행비용

(2006년도 공개금액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중앙행정기관 (부 단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금 액	185	35	151	9

□ 공개방법

구 분	중앙행정기관 (부 단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근 거	국무총리 훈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세부규정	내부 지침	조례	내부 지침
공개방법	홈페이지	자치단체 소식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6.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처벌기준 및 적발체계

가. 불법사용 유형 및 처벌기준

유 형	처 벌 기 준
	사 용 자	가맹점
불법 현금화 (카드깡)	- 은행연합회에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로 7년간 등록 - 등록 해제 후 5년간 관리 [신용정보관리규약 제2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장가맹점을 통한 편법사용	상 동	- 명의 대여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명의 차용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목적 외 사용	- 기관별 처벌기준에 따라 처벌	-

나. 적발체계

□ 행정기관

○ 감사원 - 회계감사

- 감사원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감사

-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 등 포함)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을 검사

○ 국세청 - 조기경보시스템 및 위장가맹점 조사

- 신용카드 가맹점의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결제행태, 이용금액, 이용시간 등을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맹점 적발(‘00년 신설)

- 일반 국민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한 위장가맹점에 대한 조사

* 전업카드사가 조직한 단체로서 위장가맹점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 회원사 이익대변, 카드정보 통합관리업무 등 수행

○ 자체 감사(주무부처 감사 포함)

- 자체 또는 산하기관 경비 집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실태에 대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 감사

□ 비행정기관

○ 금융감독원 - 불법거래감시단

- 카드깡이나 신용카드 거래 거부 등 거래질서 위반사항을 감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BC카드사 등 8개 카드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으로 구성(‘02년 신설)

※ 수사권한이 없어 접수된 제보나 자체 파악한 불법사항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한계

○ 신용카드사 - FDS(Fraud Detection System)

-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 카드사용자의 결제행태, 이용금액, 이용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 거래자를 적발

※ 수사권한이 없어 불법 카드사용자나 가맹점에 대한 이용한도 축소 등 소극적 대응밖에 할 수 없는 한계

Ⅲ. 문제점

1. 개인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 골프공 등 개인적인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공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

▶ OO광역시는 ‘06. 9월 시장의 골프공, 니트, 스포츠화, 해외여행용 가방 등(85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구입(‘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 OO광역시에서 ‘06. 12월 집행한 법인카드 지출결의서에는 시정 협조인사와 간담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카드 전표로 가족 레스토랑의 어린이세트 영수증이 첨부(‘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 직원 회식용 고급양주를 법인카드로 구입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용목적과 상이하게 집행

▶ OO부 산하기관인 OO재단은 ‘06. 11~12월 기간중 인근 대형할인점에서 직원 회식용으로 190만원 상당의 고급양주를 구매(‘07. 4월 청렴위 실태조사)

▶ OO광역시 OO구청 총무팀은 1인분에 20,000원짜리 점심식사 영수증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특근매식비로 처리(‘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2. 법인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화(카드깡)

○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실제 거래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제하고 그 차액을 현금화

▶ OO광역시 OO구청은 인근 할인매장에서 ‘06. 1월～ ’07. 4월 기간중 업무용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로 과다 결제한 후 그 차액을 현금(500여만원)으로 수령(‘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 OO부 산하 OO공사는 ‘06. 2월 신입사원 입사시험 출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호텔 임차료(사용료)를 법인카드로 과다 결제한 후, 호텔 여직원으로부터 그 차액 4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 (‘07. 2월 청렴위 실태조사)

○ 유가증권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

▶ OO지역 OO우체국장은 법인카드로 400만원 상당의 고속도로카드를 구입한 후 이를 할인업체에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하여 자신의 채무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 (‘05. 7월 감사원)

3. 위장가맹점을 통한 법인카드의 편법사용

○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유흥업소의 이용대금을 위장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를 편법사용

- 위장가맹점으로 신고․접수되어 국세청에서 조사,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가 ‘06년도 한 해 동안 346건에 달함(’06. 2월 여신금융협회 자료)

※ 무선카드단말기 126대를 전국 유흥주점에 대여한 위장가맹점 일당이 대구지검에 검거(‘05. 8월 법무부)

※ 중앙행정기관 및 공기업 법인카드 불법가맹점 사용 적발실적 (‘07. 5월 신용카드사 제출자료)

- ‘05년도  2,977만원(105건), ’06년도  682만원(15건)

4. 「클린카드」지침에 위반한 편법사용

○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제」를 도입하였으나,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전환하지 않고 지침에 위반하여 유흥업소 등에서 계속사용

- 중앙행정기관 및 공기업 법인카드의 약 17% 정도가 클린카드로 전환되지 않고 사용(’07. 5월 신용카드사 제출자료)

▶ OO광역시 OO구청은 ‘05년 행정자치부의 ‘클린카드 적용 의무화 지침’을 받은 이후에도 법인카드의 32%를 클린카드로 전환하지 않고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유흥업종을 사용제한 업종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클린카드 취지 훼손

▶ OO부 산하 OO기관은 ‘05. 3월 클린카드제를 도입하였으나 ’06. 1월 ~ ‘07. 4월 기간 중 골프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클린카드 사용(사용금액 : 5,593만원) (’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 OO광역시는 ‘06. 4월 자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클린카드 이용제한업종을 강화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흥주점 등(23회, 276만원)에서 클린카드를 사용(’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5. 기타 편법 회계처리 사례

○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 사용한 후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사용대금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

▶ OO부 산하 OO기관은 ‘06년 한해 동안 골프장 등에서 총 39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문제가 되자 사후에 사용금액 611만원을 입금(‘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는 법인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달리 개인카드로 반복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

▶ OO부 산하 OO기관은 ‘07. 1～4월 기간 중 총 579회에 걸쳐 5,11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카드로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을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지급 (‘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 법인카드로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처럼 분할결제

※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사용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법인세법,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 중앙행정기관인 OO부는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는 거래상대방 기재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분할결제(’07. 6월 청렴위 실태조사)

▶ OO부 산하 OO기관 감사는 ‘06. 2월 중앙행정기관과 상견례 후 상대방 기재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소요비용 100여만원을 50만원 미만으로 분할결제 (’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

Ⅳ. 원인분석

1.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미비

□ 클린카드의 사용 제한업종 관련 기준 미비

○ 클린카드의 사용 제한업종에 대한 공통적 기준이 없어 업무와 무관한 업종 상당수가 사용 제한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인카드의 방만한 사용을 초래

※ 행정자치부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부서에서 5개 이내의 일반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클린카드제” 도입효과 저하

※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의 약 17%가 클린카드 미적용

□ 법인카드 결제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비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기관경비로 회계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미비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재정경제부)에 정부구매카드의 오인 사용 후 조치내용은 규정(제22조)

□ 실명 서명의무가 없어 책임․윤리의식 미약

○ 대부분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법인공용카드는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실명 서명의무가 없어 실제 사용자 확인 곤란

2.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체계 미흡

□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감시 미흡

○ 업무추진비 등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공개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집행내역에 불과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감시에 한계

○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열람권한이 회계처리 담당자에게 한정되어 있어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사용 감시에 한계

□ 신용카드사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감시노력 부족

○ 신용카드사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발급되는 법인카드와 민간기업에 발급되는 일반 법인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관리함에 따라 다양한 정보 추출 등 법인카드의 효율적 관리에 한계

○ 신용카드사는 법인카드의 경우 이용대금 체납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실시간 감시시스템(FDS)의 감시대상에서 제외

3.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부족

□ 불법사용 관련 정보 공유체계 미비

○ 불법가맹점 이용자에 대한 정보는 신용카드사만 추출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와 공공부문과의 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법가맹점 이용자 적발에 한계

□ 불법사용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미약

○ 불법사용에 대한 점검체계가 미흡하여 불법사용 지속

- 기관자체 : 법인카드는 대부분 고위직이 사용하고 있고, 자체기관을 위해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 감사 기피

- 감독기관 : 법인카드 사용은 피감기관의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 등 해당기관 존중차원에서 엄격한 조사 기피

- 감사기관 : 불법사용에 대해 감사 및 처분을 하고 있으나, 전체 기관수와 법인카드 사용규모에 비해 감시역량 부족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를 파악한 경우에도 대부분 관대하게 처벌하는 등 제재 미흡

※ ‘02년  룸싸롱 등에서 37차례에 걸쳐 1,017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결제일에 입금한 ○○의료원 행정주사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대해 해당 기관은 주의처분으로 종결

□ 불법사용 협조 가맹점에 대한 제재 실효성 결여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협조한 가맹점이 인지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처벌받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가맹점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조장행위를 차단하는데 한계

□ 불법사용자 소속 기관에 대한 제재 한계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가 적발되어도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없어, 기관 차원의 투명한 사용노력을 유도하는데 한계

Ⅴ. 제도개선 방안

	《 기 본 방 향 》
▷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자율․참여형 감시체계 확립 ▷ 엄격한 처벌을 통한 법인카드의 불법사용 방지

1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 적용대상

○「부패방지법」적용대상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통보

□ 주요 내용

○「클린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에 대한 공통기준 설정

-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

	[ 의무적 제한업종 ]
- 유흥 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 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 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 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기관별 특성을 고려, 추가 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신용카드사별 업종 분류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전 신용카드사에 적용 가능한 제한업종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청렴위)

「세출예산 집행지침」및「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가칭)」에 반영(기획예산처)

※ 아래 기관은 「세출예산 집행지침」(기획예산처)을 근거로 지침 마련

구 분	주관기관	지 침 명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별도 지침을 마련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미포함 기관)	개별 기관	별도 지침을 마련

○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후 기관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단,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재정경제부)에 일부(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법인카드의 오인사용 등) 반영되어 있음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반영(재정경제부)

※ 아래 기관은「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재정경제부)를 근거로 지침 마련

구 분	주관기관	지 침 명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별도 지침을 마련
공공기관	기획예산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가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미포함 기관)	개별 기관	별도 지침을 마련

○ 실명 서명의무 부과를 통한 사용자의 책임감 강화

- 법인카드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카드 사용자의 책임의식 고취

․특히,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도 회계처리를 위한 카드전표에는 사용자가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에 사용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대다수 기관이 실명 서명 기피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반영(재정경제부)

※ 아래 기관은「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재정경제부)를 근거로 지침 마련

구 분	주관기관	지 침 명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별도 지침을 마련
공공기관	기획예산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가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미포함 기관)	개별 기관	별도 지침을 마련

2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강화(내부감시 활성화)

○ 강화방법 :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매일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감사 및 회계부서에서 모니터링 실시

- 중앙행정기관     : dBrain 또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활용

- 중앙행정기관 외 :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활용

○ 모니터링 항목 :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금액, 업종, 업소명 등

○ 추진시기 : 신용카드사와 정보 제공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내년(2008. 5월)부터 본격 실시

- 단, 청렴위는 ‘07년 11월부터 우선 시범실시

< 사용내역 모니터링 체계 >

구 분	현 행	개 선
사용내역 조회방법
조회가능자	ID발급자(회계담당자)	회계담당자 및 감사부서
조회 목적	회계처리	투명한 사용

카

드

사

디지털

회  계

시스템

(dBrain)

회

계

담

당

자

카

드

사

dBrain

또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회계

․

감사

전송

회계

처리

회계

처리

전송

모니

터링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체계 구축(전 기관)

□ 법인카드의 디자인 특화(국민감시 활성화)

○ 공공부문의 법인카드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색상 및 디자인을 특화(전 기관 통일)

※ 추진시기 등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강화’와 동일

< 디자인 특화방안(예시) >

현 행		디자인 특화

법인카드를 디자인이 특화된 법인카드로 교체(전 기관)

□ 법인카드 관리체계 개선

○ 신용카드사와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법인카드와 민간 법인카드가 구별․관리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신용카드사의 실시간 감시대상(FDS)에 공공부문 법인카드를 포함

- 불법사용 혐의가 감지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는 「실시간 통지시스템」 구축․운영

청렴위가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협조체계 구축. 전 기관은 이를 근거로 신용카드사와 개별 협의를 통해 위 사항 반영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국민신고 활성화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신고안내(청렴위)

- 인터넷 홍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적극적 신고 안내

○ 여신금융협회와 협조하여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증액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여신금융협회)

3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정보 공유시스템 확립(전 기관)

○ 주기적 정보공유

- 일정 주기(월 또는 분기)마다 법인카드 사용명세 및 불법가맹점 이용현황을 신용카드사에 요청하고, 신용카드사는 자료제공

※ 법인카드 사용 당시는 정상가맹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일정기간 경과 후 불법가맹점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으로 적발하지 못한 거래까지 확인 가능

○ 수시 정보공유

- 공공부문이 매일 실시하는 모니터링이나 신용카드사의 실시간 감시시스템, 국민 제보 등을 통해 파악된 불법사용 혐의거래에 대해 신용카드사에 자료 요청시 자료제공

- 신용카드사에서 ‘실시간 감시시스템(FDS)’을 통해 법인카드 불법사용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해당기관 감사부서에 수시로 통보

※ 신용카드사는 국세청, 경찰청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와 자체감시팀에서 인지한 불법가맹점 현황을 보유하고 있어, 불법사용 혐의거래 추출 용이

청렴위가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협조체계 구축. 전 기관은 이를 근거로 신용카드사와 개별 협의를 통해 위 사항 반영

□ 불법행위 확인․점검체계 강화(전 기관)

○ 1차 점검(자체점검)

- 사용내역 모니터링, 신용카드사 조회자료, 국민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혐의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확인․조사

- 조사내용은 목적 외 사용, 카드깡, 제한업종에서 사용 등 편법사용 및 본 제도개선을 통해 제정되는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행위

○ 2차 점검(외부점검)

-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필요시 외부기관(청렴위, 감사원 등)에서 확인․점검

< 정보공유 및 점검체계 >

〈 정보 공유 〉	〈 확인 ․ 점검 〉	〈 위반행위 처벌 〉

모니터링

법인카드

사용기관

자료 협조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

[ 신용카드사 ]

ㅇ 전산시스템

- 불법가맹점 현황

- 법인카드 사용내역

ㅇ FDS(실시간감시시스템)

- 불법가맹점 이용자

[ 신용카드사 ]

[ 신용카드사 ]

ㅇ 1차 점검(자체점검)

- 주기적 사용내역 분석

- 필요시 제공자료 조사

ㅇ 2차 점검(외부점검)

- 1차 점검 실효성 조사

[ 내 ․ 외부 기관 ]

[ 신용카드사 ]

ㅇ 위반행위자 처벌

- 사용자 징계

- 변상 및 환수조치

ㅇ 가맹점 고발

-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 담당부서(자체기관) ]

위반행위 유형

- 목적 외 사용

- 법인카드 사적사용

- 분할결제 및 실명기피

- 클린카드 사용지침위반

점검 ․ 확인 대상

- 법인카드 사용내역

- 회계/감사부서 모니터링    정보

- 신용카드사 FDS 통보자료

- 국민 신고 등

의 뢰

협 조

(주기적)

(필요시)

환 류

□ 불법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전 기관)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기록유지 의무화

○ 감사원법(제33조) 등 관련법에 따라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배상청구 및 환수 확행

○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징계 양정기준* 적용

* ‘04. 9월 청렴위에서 ’징계적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 불법사용 협조가맹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전 기관)

○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협조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불법사용자 소속 기관에서 관계기관에 통보 및 고발 조치

□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한 기관 차원의 관심 제고(청렴위)

○ 청렴위의 청렴도 평가항목 및 시책평가항목에 법인카드 사용실태(클린카드 적용실태, 제한가맹점 이용현황, 전표관리 실태 등)를 반영

Ⅵ. 향후 추진계획

□ 제도개선 내용 안내 및 준비 : 6개월(‘08. 4. 30.까지)

○ 제도개선 내용 안내 및 홍보

○ 관련 지침 개정(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

○ 법인카드를 특화된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등 필요한 사항 준비

※ 청렴위 시범실시

○ 제도개선 권고 내용에 대하여 각 기관별 자율적 운영

※ 이행점검․평가 : 수범사례 발굴

□ 전 기관 시행 의무화 : 6개월 후(‘08. 5. 1.부터)

[붙임]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붙 임]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 치 사 항	조 치 기 한	조 치 기 관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 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공공기관 외 공직유관단체
□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의 공통기준 설정	2008. 4. 31.	기 획 예산처	행 정 자치부	교육인적 자 원 부	기 획 예산처	개별 기관
○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 업무상 사용 금지	“	재 정 경제부	“	“	“	“
○ 실명 서명의무 부과를 통한 사용자 책임감 강화	“	“	(기반영)	“	“	“
□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강화	2008. 4. 31.	전 기관
○ 법인카드 디자인 특화	“	“
○ 법인카드 관리체계 개선	“	전 기관(신용카드사)
○ 법인카드 불법사용 국민신고 활성화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증액 검토)	“	청렴위 (여신금융협회)
□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정보 공유시스템 확립	2008. 4. 31.	전 기관(신용카드사)
○ 불법행위 확인․점검체계 강화	“	전 기관
○ 불법사용자에 대한 제재강화	“	“
○ 불법사용 협조가맹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	“	“
○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한 기관 차원의 관심제고	“	청렴위

Ⅱ. 보충 설명자료

1. 주요 공통 조치사항

2. 기관별 조치사항

1. 주요 공통 조치사항

(1)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방법에는 디지털회계시스템(dBrain)을 이용하는 방법과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각 기관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방법을 선택

□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체계 확립

○ 디지털회계시스템(dBrain) 사용기관

-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회계담당자가 디지털회계시스템을 통해 법인카드(정부구매카드) 관련업무 일체를 처리

- 감사부서는 기획예산처로부터 해당기관 디지털회계시스템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음

○ 디지털회계시스템(dBrain) 미 사용기관

-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은 디지털회계시스템(dBrain)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감사 및 회계부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음

※ 신용카드사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1개의 ID만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재 회계부서에서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감사부서와 공유

□ 모니터링 내용

○ 목적 외 사용

- 가족과 식사한 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 분할결제

- 법인카드로 5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상대방 기재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분할결제하는 행위

○ 사용시간이 적절하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 등

- 가맹점 업종과 법인카드 사용시간의 상관관계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카드 사용행위 등

□ 모니터링 방법

○ 담당자 지정

- 기관별로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수인 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

○ 모니터링 시기

- 매일 오전 중에는 전일 야간 사용내역을, 퇴근 전에는 당일 근무시간 중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등 일정한 시간을 정해 모니터링

- 특히, 공휴일 다음날 오전에는 휴일 중 사용한 내역을 모니터링

(2) 공공기관 법인카드 디자인 특화

□ 법인카드 디자인 특화

○ 청렴위에서 디자인 전문가 및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법인카드 디자인을 〔붙임 1〕과 같이 특화

○ 청렴위에서 ‘07.11.20.까지 특화된 디자인을 모든 신용카드사에  제공

□ 법인카드 디자인 변경

○ 법인카드 디자인 변경 요청(각 기관 → 신용카드사)

- 각 기관별로 문서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법인카드 디자인 변경 요청

․ 법인카드 디자인 변경 요청시 기존 카드의 ‘교체발급’ 대신 ‘기존카드 탈회’ 신청 후 디자인이 특화된 새로운 법인카드 발급요청

※ ‘기존카드 탈회’시 휴면카드가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정리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법인카드 재발급비용 등이 절감

- 신용카드사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 디자인 변경요청을 받을 경우 디자인이 특화된 새로운 법인카드를 발급(청렴위와 협의 완료)

○ 법인카드 디자인 변경시기

- 원칙적으로 법인카드 디자인 변경은 ‘08. 4. 30.까지 완료

- 일부 신용카드사의 경우 디자인을 변경해야 하는 법인카드가 과다하여 디자인 변경 요청이 집중될 경우 법인카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아래 일정에 따라 분산 신청

<기관별 법인카드 디자인 변경 요청시기>

구 분		신 청 시 기	비 고
행 정 기 관	본부, 본청 등	‘08. 1~2월 중 신청
	직할부서, 지청 등	‘08. 3~4월 중 신청
비행정 기 관	본부, 본청, 본점, 본사	‘08. 1월 중 신청	서울소재 기관
		‘08. 2월 중 신청	서울소재 이외
	직할부서, 지부, 지점, 지사	‘08. 3월 중 신청	서울소재 기관
		‘08. 4월 중 신청	서울소재 이외

※ 상기 일정은 신용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3) 법인카드 사용관련 정보 공유시스템 확립

□ 주기적 정보공유

○ 각 기관은 일정 주기마다 문서*를 통해 법인카드 불법가맹점 사용내역 등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신용카드사에게 요청

*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신용정보에 해당되어 법인 대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됨

○ 요청을 받은 신용카드사는 관련 정보를 전산망에서 추출하여 요청기관에 제공(청렴위와 협의 완료)

○ 각 기관은 신용카드사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카드 불법사용행위를 적발

□ 수시 정보공유

○ 각 기관이 매일 실시하는 모니터링이나 국민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불법사용 혐의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신용카드사에 요청

○ 각 신용카드사가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통해 불법(의심) 가맹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통보

○ 불법(의심) 가맹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통보받은 각 기관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자를 조사하여 적법 사용여부를 확인

□ 유의사항

○ 신용카드사별로 전산시스템이 상이하므로 정보 공유방식이나 주기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신용카드사와 협의

○ 신용카드사가 법인카드 불법사용행위를 각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인해 법인카드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

(4)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조치

□ 불법 사용자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징계․양정기준〔붙임2〕’을 엄격하게 적용

○ 불법사용자에 대한 기록유지 및 불법 사용금액 배상청구, 환수 확행

□ 불법사용 협조가맹점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 소속기관은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협조한 가맹점(위장가맹점 등)을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의무적 고발

(5) 소속기관 및 직원 교육

□ 교육대상

○ 권고 대상기관의 전 직원(지청, 지부, 지점 등 소속기관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에도 전파)

□ 교육시기

○ 본 제도개선방안이 ‘08. 5월부터 차질 없이 이행되어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 법인카드 디자인 교체 등 사전 준비를 위해 가급적 금년 말까지 교육 완료. 필요시 내년 상반기 중 재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의 취지

○ 법인카드 불법사용행위 감시체계 및 불법사용자에 대한 처벌 등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기관별 인트라넷, 소식지 등을 통해 실시

※ 교육자료 : 설명회 자료는 권역별 설명회 종료 후 청렴위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므로 필요시 활용

(6) 이행실적 보고

□ 제도개선 이행실적[청렴위 제도3-1323(‘07.10.18)호 붙임3 관련]

○ 제출시기 : ‘08. 5. 31.

○ 제출항목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공공기관 미포함 공직유관단체 : 법인카드 사용지침 제정 및 공통 조치사항

- 기타 기관 : 공통 조치사항

□ 제도개선 이행 후 사용실태 점검실적

○ 제출기한 : ‘08. 5월 이후 매 반기

○ 제출대상 : 법인카드 불법사용 적발실적이 있는 기관

○ 제출양식

처분일자	부서	직급	성 명	불법사용 유 형	발생일자	처분내용	비 고
							모니터링
							국민신고
							....

2. 기관별 조치사항

□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관계규정 및 지침에 반영

○ 내용

-「클린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에 대한 공통기준 설정

-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

- 실명 서명의무 부과를 통한 사용자의 책임감 강화

○ 관계 규정 및 지침에 반영

-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반영(재정경제부)

-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반영(기획예산처)

※ ‘세출예산 집행지침’에는 재정경제부가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반영한 내용을 포함

○ 지방자치단체 법인카드 사용지침 제정(행정자치부)

○ 교육청 등의 법인카드 사용지침 제정(교육인적자원부)

○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지침 제정(기획예산처)

※ 공공기관 미포함 공직유관단체는 자체 사용지침 제정

Ⅲ. 기타 참고자료

1. 공공기관 법인카드 특화 디자인

2. 부패행위 징계․양정기준

[붙임1]

공공기관 법인카드 특화 디자인

구 분	공공기관 법인카드 특화 디자인
디자인(Ⅰ)
디자인(Ⅱ)
디자인(Ⅲ)

[붙임2]

부패행위 징계․양정기준

(‘불법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관련 ‘04. 9월 제도개선 권고내용)

금액 비 위 수수 유 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 수사․조사․단속 등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