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질의응답자료

2007.   11.

				목 차

Ⅰ. 제도개선 적용대상

1.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기관 등 사업성이 강한 공직유관단체도 클린카드의 의무적 제한업종을 준수해야 하는가? .........................  1

2. 사립학교 등도 법인카드 제도개선 적용대상기관에 포함되는가? ....................................................................................................................  1

3. 연구비카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는가? .............................................  1

4. 우편료 전용카드와 같은 결제전용카드는 다른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데 반드시 디자인 특화카드로 교체하여야 하는가? .....................................................................................................................  2

Ⅱ.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1. 각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세부 절차는? .........................  3

2. 기관장이 비서를 대동할 경우에도 직접 실명을 기재해야 하는가? ....................................................................................................................  3

3. ERP 등 전자시스템 도입에 따라 법인카드 전표를 보관하지 않는 기관도 실명이 기재된 전표를 보관해야 하는가? ...........................  4

4. 해외출장이나 시외출장 중 착오로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경우 처리방법은? ...................................................................................  4

5. 노래방을 클린카드의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제외시켜 줄 수 없는가? .............................................................................................................  4

6. 정상적인 식당인데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 법인카드 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조치방법은? ...................................................  5

7. 업무관련 워크샵을 리조트에서 실시한 후 법인카드로 결제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  5

8. 중앙인사위원회의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카드 발급시 본 제도개선과 통합하여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가? ..................................  6

Ⅲ. 법인카드 사용 감시 강화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

1. 모니터링 대상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많은 기관의 모니터링 방법은?.......................................................................................................  7

2. ‘부패행위 징계․양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  7

3. 기관 고유의 법인카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특화된 디자인을 적용해야 하는가? .....................................................................  7

4. 정보공유 내용 및 방법은? ...................................................................  8

Ⅳ. 기  타

1. 본 제도개선 항목별 주관 부서는? ....................................................  8

Ⅰ. 제도개선 적용대상

1.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기관 등 사업성이 강한 공직유관단체도 클린카드의 의무적 제한업종을 준수해야 하는가?

○ 부패방지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모든 공직유관단체는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이 된다는 점에서

- 정부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거나, 사업성이 강한 공직유관단체도 클린카드의 의무적 제한업종을 준수해야 함

○ 클린카드의 의무적 제한업종은 유흥, 향락 등의 퇴폐업종 위주로 선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직유관단체가 건전한 접대문화를 선도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법인카드 제도개선 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람

2. 사립학교 등도 법인카드 제도개선 적용대상기관에 포함되는가?

○ 사립학교나 공공기관의 자회사, 출자․출연기관은 부패방지법 제2조의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인카드 제도개선 적용대상기관은 아니라고 판단됨

○ 다만, 법인카드 제도개선의 목적이 국가청렴도를 제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카드 제도개선 사항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단됨

3. 연구비카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는가?

○ 이번 제도개선의 적용대상은 주유전용카드, 우편발송전용카드 등의 특수목적카드를 포함하는 전체 업무목적으로 발급되는 법인카드(정부구매카드)임

- 다만, 업무와 무관하게 직원 개인의 복지를 위해 발급하는 복지카드 및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관리되는 연구비카드, 보조금카드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4. 우편료 전용카드와 같은 결제전용카드는 다른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데 반드시 디자인 특화카드로 교체하여야 하는가?

○ 제도개선 권고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특정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경우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 적용대상을 주유전용카드, 우편발송전용카드 등의 특수목적 카드를 포함하는 전체 업무목적으로 발급되는 법인카드로 하였음

- 다만, 이미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는 우편료 카드는 현 교체대상에서 제외하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재발급 또는 신규발급시에는 특화된 디자인으로 발급하여야 함

- 그 외 결제전용카드의 경우 교체에 따른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로 문의하여 주기 바람

Ⅱ.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1. 각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세부 절차는?

□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기 관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규 정 : ‘회계예규’ 및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

□ 회계예규 규정 내용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반영 및 중앙행정기관 시달

○기 관 : 기획예산처

○방 법 : 문서 및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인용하여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의 운용기준’에 반영

(지자체 및 지방의회 대상)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청의 운용기준’ 제정(교육청․지방교육청 대상)

○기획예산처     - ‘공공기관의 운용기준’ 제정(공공기관 대상)*1

○공공기관 미포함 공직유관단체 - 기관별로 ‘자체 운용지침’ 제정*2

*1  ‘07.11.18.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지침‘을 제정하여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등재

*2  기관별 특성에 따라 내부규정, ISO지침서, 내부품의 등을 통해 지침화

2. 기관장이 비서를 대동할 경우에도 직접 실명을 기재해야 하는가?

○ 실명 기재는 법인카드 사용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법인카드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법인카드 결제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접 실명을 기재해야 함

○ 따라서 기관장이 대동한 비서나 직원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실제 법인카드 결제자인 비서나 직원이 실명을 기재해야 함

3. ERP 등 전자시스템 도입에 따라 법인카드 전표를 보관하지 않는 기관도 실명이 기재된 전표를 보관해야 하는가?

○ 실명 기재는 법인카드 사용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법인카드 불법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따라서 법인카드 전표에 표기되는 법인카드 사용정보(사용일시, 금액 등), 가맹점 정보(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사용자 등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표시되어 사용자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 실명이 기재된 법인카드 전표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제도개선 이외의 분야(예, 세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4. 해외출장이나 시외출장 중 착오로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경우 처리방법은?

○ 법인카드 착오 사용시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해외출장이나 원거리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명절차를 강화(예, 소명서의 결재자를 차상급자로 상향)하는 등의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5. 노래방을 클린카드의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제외시켜 줄 수 없는가?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노래방을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첫째, 대부분의 노래방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처럼 주류 및 여성종업원이 제공된다는 점

- 둘째, 불법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노래방 이용료가 저렴하여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예외 인정범위 내에서 현금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 셋째, 공공기관이 건전한 접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노래방을 클린카드의 의무적 제한업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6. 정상적인 식당인데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 법인카드 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조치방법은?

○ 대부분의 업소는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은 유흥, 향락업종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나

- 기존의 유흥, 향락업소를 인수하여 업종 전환을 하지 않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클린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위의 경우 우선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가맹점 업주를 통해서 신용카드사에 업종 변경을 신청하여 업종변경 이후 법인카드로 변경결제(가맹점 협조 필요)하거나

-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증빙자료(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를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

7. 업무관련 워크샵을 리조트에서 실시한 후 법인카드로 결제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6조)

○ 중앙행정기관 이외 기관은 법인카드 결제 대신 위와 같은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통해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8. 중앙인사위원회의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카드 발급시 본 제도개선과 통합하여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가?

○ 여비규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은 ‘08. 1. 1.부터 운임 및 숙박비를 결제하는 정부구매카드(여비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함

○ 청렴위에서 정부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와 협의한 결과

- 대부분의 신용카드사가 금년 12월 20일경부터 디자인이 특화된 법인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여비카드부터 발급해주기로 협의하였음

○ 따라서 각 기관별로 여비카드가 우선 발급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와 협의하면 이중발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Ⅲ. 법인카드 사용 감시 강화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

1. 모니터링 대상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많은 기관의 모니터링 방법은?

○ 기관별 모니터링 대상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수, 법인카드 수량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본청 감사부서와 회계부서가 일괄 모니터링 또는 지청 단위 모니터링 등 기관별 실정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모니터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2. ‘부패행위 징계․양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 ‘부패행위 징계․양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법인카드 불법사용의 용도․금액․위법성 등을 감안하여 양정수위를 결정하여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例]

○○기관의 A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50만원을 현금유통(카드깡)한 경우

⇒「부패행위 징계․양정기준」의 ‘100만원 미만’으로서 처벌양정이 견책부터 해임 대상에 해당되므로, 카드깡의 목적과 사용용도에 따라 양정

ⅰ) 카드깡한 5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  ------------------ 중징계

ⅱ) 부서 회식비로 사용  ---------------------------------  징계

3. 기관 고유의 법인카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특화된 디자인을 적용해야 하는가?

○ 법인카드 디자인 특화는 법인카드의 불법사용에 대한 국민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모든 법인카드 디자인을 통일시키는 것이므로

- 기관별 고유 디자인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화된 디자인으로 변경하여야 함

4. 정보공유 내용 및 방법은?

○ 신용카드사와의 정보공유는 신용카드사 전산시스템에 있는 법인카드 사용관련 각종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법인카드 불법사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공유대상 정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공유대상 정보 : 법인카드 불법사용 내역, 법인카드 세부 사용내역, 불법사용자 관련 자료, FDS(실시간 감시시스템)를 이용한 불법가맹점(의심 가맹점 포함) 사용 정보 등

- 공유방법 : 신용카드사별로 전산시스템과 거래하는 공공기관 수가 상이하므로, 신용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정보공유 주기와 공유방법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공유방법 결정

Ⅳ. 기  타

1. 본 제도개선 항목별 주관 부서는?

○ 본 제도개선의 항목별 주관부서를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으나, 기관별로 업무성격과 조직, 인원 등 근무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 청렴위가 주관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각 기관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