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과제 이행상황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8 . .		소관부처
			부 서 명
조치시한	2008. 4. 30.
			담 당 자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비 고
1.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의 공통기준 마련 ○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 ○ 실명 서명의무 부과를 통한 사용자 책임감 강화	○	○	○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비 고
2.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강화 ○ 법인카드 디자인 특화 ○ 법인카드 관리체계 개선 3.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정보공유 시스템 확립 ○ 불법행위 확인 ․ 점검체계 강화 ○ 불법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불법사용 협조가맹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	○ ○	○ ○	○ ○

※ 추진실적 : 권고내용에 따른 실제 조치내용 상세하게 기재

※ 향후계획 : 작성 시점 현재 미이행시 향후 조치계획 상세히 기재, 권고내용을 이행했을 경우 향후에 수반되는 내용이 있으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