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 신설
제 출 자	복진승 조사관
의 결 일	07. 9. 17.
소관기관	환경부장관	분 야	환경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환경부장관은 생활소음․진동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에 대한 처분기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 및 업무처리지침’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신설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현행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치명령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이 없고, 처분이후 이행여부확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문제점

○ 공사장의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일선행정기관의 조치명령 시 조치대상시설, 조치명령의 기간,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각기 다른 처분을 하고 있다.

- 조사대상 기초자치단체(18개 기관) 중 7개 기관(38.9%)이 조치대상을 명시하지 않았고, 5개 기관(27.8%)이 구체적인 처분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2개 기관(11.1%)은 사업자에게 이행결과를 보고 또는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았음

※ 고충민원처리과정에서 확인한 2개 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개씩 추천(행정처분실적이 많은 기초자치단체)한 16개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구 분	조치대상 명시여부		처 분 기 간		사업자의 조치
	시행	없음	일정기간 부여	미부여 또는 완료 보고시까지	이행결과보고	이행계획서 제출
기초자치단체수	11	7	13	5	16	2
구성비(%)	58.8	41.2	64.7	17.6	88.9	11.1

○ 또한, 이 처분이후 구체적인 이행여부 확인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각기 다른 처분을 하고 있다.

- 조사대상 기초자치단체(18개 기관) 중 2개 기관(11.1%)은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시 어떠한 경우에도 소음 측정을 하지 않았고, 8개 기관(44.4%)은 처분기간 중인 경우 소음측정을 하지 않았으며, 처분기간 중 필요에 따라 소음을 측정한 기관(10개 기관)중 5개 기관(50%)은 차기위반으로 처분한 반면, 나머지 기관은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하고 있음

구 분	이행 확인시 소음 측정여부		처분기간중 소음도 측정여부		처분기간중 소음 기준 초과시 처분
	필요시 측정	미측정	필요시측정	미측정	차기 위반으로 처분	미이행으로 고발
기초자치단체수	16	2	10	8	5	5
구성비(%)	88.9	11.1	55.6	44.4	50	50

○ 이에 따라 사업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장의 경우 과태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미온적인 조치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조치명령에서 사후 이행여부 확인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행정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

3. 개선 방안

○ 「소음․진동규제법」에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를 신설하되, 이에 따른 세부 시행지침으로 ①행정처분 명령시에는 대상 시설, 처분기간, 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분기간 중 준수사항, 미이행시의 조치계획 등을 명시하고, ②합리적인 처분기간(최소화)을 설정해야 하며, ③이행여부 확인시점, 이행여부확인 시의 소음측정여부, 기준초과시의 처분기준 등 조치명령이행여부 확인요령을 제시하고, ④행정처분 명령서, 이행완료보고서, 이행실태 확인결과보고서 등의 관련 서식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ㆍ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23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초과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조치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①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9조의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생 략)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29조의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 방음․방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조치명령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조치명령기간은 「소음진동 환경정책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

4. 기대효과

○ 생활소음기준 초과시의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행정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이 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생활소음피해 관련 민원이 상당히 감소될 것이며, 생활소음규제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