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독거 및 준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 개선
제 출 자	김미숙 조사관
의 결 일	07. 10. 15.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도록 지침을 별지의 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센터시범사업」을 발전시켜 2007. 4.부터「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이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416억 8천 1백만원의 예산과 수혜자 16,000명을 목표로 하여 2007. 4. 1.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다. 사업 대상은 소득기준 없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으로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이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세면, 목욕, 식사보조, 청소 및 양육보조 등 가사․신변처리지원, 일상생활지원, 낭독보조․대필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및 안내도우미, 등하교․출퇴근 등 이동보조 및 장애인에 의한 동료상담 등이다.

라.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면․동에 연중 수시로 할 수 있고보건소는 항목에 의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 조사하여, 신체기능 및 인지․정신기능을 평가하며, 시․군․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등급 및 인정시간을 최종 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인정시간은 4등급으로 구분하여 대상자는 등급에 따라 월 20시간에서 최대 80시간의 서비스를 지원받되, 10개의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자체별로 기존의 국고시범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던 대상자에 한하여 2007. 12.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80시간 이내의 시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마. 또한,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간병)등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여성가족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장애인, 실비입소 장애인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자, 생활시설 및 요양시설 등 시설 입소 장애인, 병․의원 등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등의 경우는 본 서비스의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타 서비스와의 중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예산)으로 유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지자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지원방법 및 지원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2. 관련지침

- 2007년 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

3. 문제점

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기존에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센터시범사업」을 한단계 발전시켜 확대․시행하였다고 하나, 정작 시범서비스 기간동안 인정해 오던 타서비스와의 중복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평가점수에 의해 지원시간을 월 80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존 이용자에게는 수혜시간의 현격한 감소를 초래하였고, 신규 수요자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시간으로 인하여 사업의 효용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단체들의 반발 및 농성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상자로 선정된 민원신청인의 경우, 시범서비스기간동안은, 1일당 8시간의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을 받으면서 잔여 부족시간인 야간이나 주말 등에는 시간의 구애가 없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기타 장애인단체에 참가하는 등 사회생활에 참여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으나, 본사업이 시작된 후 2007. 5. 1.부터 전격적으로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시간 80시간을 판정받게 되어 1일당 3시간에 불과한 서비스 시간으로는 자립은 커녕 기본 생존권 조차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 보장기관인 자방자치단체에서도 본 사업의 보완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함에 공감하여 지자체별로 서비스 보완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다.

다. 예컨대, 총 90억 1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서울시의 경우 현재 서비스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판정시간을 기존의 월 평균 39.1시간에서 45.2시간으로 상향조정하고, 9월부터는 대상자 중 사지마비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는, 최대 100시간을 추가 지원하여 서비스시간을 18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자체적인 지원노력을 하고 있는바, 상황이 이러하다면, 지자체의 예산이나 사업역량에 따라 관할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수혜시간 및 수혜내용이 지자체별로 현격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칫 복지혜택의 지역별 불평등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하다.

라. 또한, 단순히 장애인의 의료 및 생활지원 등을 지원했던 가사․간병서비스와 달리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 증진을 목표로 출범하였던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이 정작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현실성 없는 지원시간을 책정함으로써 서서히 정착되고 있던 중증장애인의 자립의지 및 실질적인 사회 활동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자립의 대상’이었던 장애인이 다시 ‘보호의 대상’이 되어 재활시설로 재입소하여야 하는 등 그들의 생존권조차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마. 그렇다면, 사업초기의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수혜하고자 지원시간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사업의 기본취지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주변의 도움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독거 및 준독거 대상자들에게는 이동 및 기본생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시간을 보장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개선방안

- 시간확대가 시급한 독거 및 준독거 대상자에 한하여 최소한 국고시범사업 대상자에게 특례로써 인정하고 있는 시간을 감안하여 서비스 인정시간을 확대하도록 지침을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