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사실 통지방법의 개선
제 출 자	전성휘 조사관
의 결 일	07. 9. 17.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부적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자가품질검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 현행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하여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식품에 따라 1-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하고 있고, 직접 검사하기 부적절한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는데,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대장을 비치해 두어야 한다.

2.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8조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과 2항은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도지사는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검사하기 부적합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문제점

○ 영업자는 품목에 따라 1월마다 1회 이상, 6월마다 1회 이상에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제조․가공한 품목을 보내고 이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직접 알려 주지 않는 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공고만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업체들이 그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아 업무정지가 되었거나 지정 취소가 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업체는 관행대로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왔으나 검사를 위탁의뢰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검사를 받게 되고 결국 자가품질검사를 위반하였다 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가 이루어진 품목을 섭취하게 되어 식품의 위생 및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된다.

○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직접 검사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식품위생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인바, 해당 검사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행정처분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자 관련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4. 개선방안

○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 등에 행정처분사항을 통지하여 영업자들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행정처분 사실을 파악한 후 자가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7조의5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7조의5 (검사업무정지 등)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제17조의5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해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법 제44조 규정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 등에 그 처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