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재심 무죄판결의 공시방법 확대
제 출 자	박달영 조사관
의 결 일	07. 10. 15.
소관기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분 야	민․형사․법무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법」제440조를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형사소송법」 제440조 소정의 재심이유가 있는 경우에 원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결과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나.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의 공시방법으로 관보와 신문을 활용하도록 한 이유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고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전달매체로서 관보와 신문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다. 재심에서 무죄 선고 현황 및 공고료 예산편성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건, 천원)

년도별	제1심 재심 무죄선고 건수	공고료 예산액	비 고
2004	55	21,191
2005	14	13,813
2006	6	6,907
2007	9	50,000	7월 현재
합 계	85	91,911

* 법원행정처 자료임

라. 한편 대법원이 정한 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2012호)에서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의 공고의 방법으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를 허용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공고, 공시 등을 허용하고 있다.

2.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2007.06.17.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문제점

가. 재심의 심판결과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는 취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적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다수의 국민에게 유죄판결이 잘못된 것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 관보나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지방지)에 기재하여 공고하는 방법보다 인터넷을 통한 공고의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나. 현행 신문공고방법은 공고에 예산이 수반되나 선고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공고 방법은 별도의 예산없이 시행 가능하고,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터넷 홈페이지가 신문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 신문에 의한 공고와 선고법원 홈페이지 게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개선방안

현행 형사소송법 제440조를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고 선고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무죄의 공시방법으로 신문공고와 병행하여 인터넷 공시를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선
형사소송법	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고 선고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