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안전표지판 제작기준 보완
제 출 자	박노익 조사관
의 결 일	07. 10. 15.
소관기관	경찰청장	분 야	민․형사․법무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교통안전표지판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공통기준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하도록「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교통안전표지판의 설계 및 시공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는 안전표지의 종류를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 등 5종류로 나누고 교통안전표지판을 만드는 방식에 관하여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다.

○ 주의표지와 관련해서는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에 40종의 삼각형 표지판 기본형태와 모서리 부분에 대한 제작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 규제표지와 관련해서는 공통기준에 원형, 삼각형, 팔각형, 오각형 등 네 가지로 나누고 개별기준에 31종의  표지판에 대하여 만드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에서 오각형표지판인 보행자횡단금지표지(229번)와 보행자보행금지표지(230번)의 하단의 직각 모서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작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지시표지와 관련해서는 공통기준에 원형, 사각형, 오각형 등 세 가지의 기본형태와 개별기준에 32종의 표지판의 제작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사각형표지판 중 자전거주차장표지(320번) 등 5종의 표지판 모서리 부분과 오각형표지판 중 횡단보도표지(322번) 등 5종의 하단 모서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작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보조표지와 관련해서는 공통기준에 사각형과 원형 등 두 가지의 기본형태와 개별기준에 29종의 표지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간 내 표지(418번) 등 8종의 사각형 교통안전표지판 모서리 부분에 대한 제작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문제점

○ 교통안전표지판은 통상적으로 도로와 인도에 설치하기 마련이고 주의표지와 규제표지의 설치 높이는 1,000mm - 2,100mm 로, 지시표지와 보조표지의 설치 높이는 1,000mm 이상으로 제작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어 교통안전표지판에 행인들이 얼굴이나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입을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표지판은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여 행인들의 부상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표지 중 오각형표지판 하단 모서리 부분과 지시표지 중 사각형표지판 모서리와 오각형표지판 하단 모서리 부분, 보조표지의 사각형 모서리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제작기준을 공통기준에 규정하지 않고 개별기준으로 정하거나 일부 표지판에 대해서는 아예 제작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이로 인해 모서리가 날카로운 교통표지판이 제작․설치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표지판 모서리 부분에 행인들이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이 오히려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개선방안

○ 따라서 교통안전표지판의 사각형표지판의 모서리 부분과 오각형표지판의 하단 모서리 부분을 둥근 형태로 제작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에 별지 개선안과 같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작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기존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들은 새 기준에 맞게 조속히 교체하도록 필요한 대책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 신구 대비표

	현 행(만드는 방식)	개 선 안
규제표지 (공통기준)		R =20
지시표지 (공통기준)		R =50 R =20
보조표지 (공통기준)		R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