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기준 개선
제 출 자	김덕선 조사관
의 결 일	07. 10. 15.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제46조를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가.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보험급여 지원은「국민건강보험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의사가 발행한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등을 제출받아「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등에 한해서 보장구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장애인 등록전 치료과정에서 부득이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대상 장애 유형은 주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에 해당하는 지체‧시각‧청각‧언어‧뇌병변 장애 등임.

나.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진단 의료기관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 바, 보장구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의 판정시기가 기본적으로 원인질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되어 있어 실제 장애인 등록은 장애유형에 따라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 팔‧다리의 절단 등은 즉시 등록이 가능하고, 뇌졸중‧뇌손상 등 뇌병변 장애는 통상 6개월 이상 소요

2.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3. 문제점

가. 장애가 충분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에 따라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의료진단 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거나 장애인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장애인 등록전에 치료중에 있는 자가 굳이 필요치도 않은 휠체어, 보청기 등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 한편,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실시는 급여 신청 후 급여 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시점이 아니라 급여 신청일부터 개시토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4. 개선방안

○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헙급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급여 지원기준을 기존 장애인 등록자 등에 한정하지 말고 장애 발생시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도 그 보장구의 용도와 관련된 장애종류로 등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시와 같이 단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법	第46條 (障碍人에 대한 特例) ①公團은「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登錄한 障碍人인 加入者 및 被扶養者에게는 補裝具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실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裝具에 대한 保險給與의 범위·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제46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공단은「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보장구를 구입한 자로서 그 보장구의 용도와 관련된 장애종류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장애 발생시부터 장애인 등록 전까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