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득실 등의 통지방식 개선
제 출 자	신동택 조사관
의 결 일	07. 10. 15.
소관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국민연금 가입자중 60세 도달사유에 의한 자격상실통지를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이며, 가입자의 자격상실 시기는 60세에 달한 때 해당 다음날 그 자격을 상실함.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가입자중 60세 도달시, 60개월 이상 납부자에게는 노령연금지급청구 사전안내문을, 납부월수 59개월 이하자에게는 반환일시금 및 임의계속가입 사전안내를 2개월 전에 ‘급여청구안내’로 하고 있음. 그리고 국민연금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다고 함.

※ 임의계속가입 :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한 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 취득함.(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국민연금관리공단 현황에 의하면 60세 도달 자격상실자가 평균 20,972명으로 그중 약 85%가 60세 도달 1개월 이내 사전안내 및 서면통지로 급여청구나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있으며, 미청구자는 3230명임.

○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국민연금가입자가 60세에 달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는 이를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는 이를 해당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제21조).

2.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대상)

○ 국민연금법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

○ 국민연금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14조 (자격의 확인)

○ 국민연금법 제21조 (가입자등에 대한 통지 등)

○ 국민연금법 제56조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 국민연금법 제67조 (반환일시금)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2002다74022>

○ 대법원 판례<1995.10.13. 선고 94다19280,94다19297(반소)>

3. 문제점

○ 국민연금가입자가 60세에 달하여 자격상실 등의 변동(국민연금법 제12조)이 있게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변동 2개월 전에 ‘급여청구안내(연금지급안내․반환일시금청구․임의계속가입)’를 하고 있음. 그리고 연금 자격상실을 하게 되면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음. 그러나 ‘급여청구안내’ 및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함으로써 연금 가입자의 일부가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통지방식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지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생기는 문제임.

○ 통상 보험사에서 보험계약해지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고, 최종적인 최고를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는 점, 보험 해지예고 통지 등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도달주의 원칙에 의하여 판결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자격상실과 관련한 통지방식을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은 고지 방식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개선방안

○ 국민연금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상실 2개월 전에 사전안내와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격변동 전에 충실한 사전안내와 자격상실 통지방식에 있어서도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 ”자격변동확인통지방식을 일반우편에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민원해소 및 향후 예상민원을 예방하고자 함.

○ 국민연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소중한 사회보험으로서 자격변동에 대한 사전안내를 충실히 하고, 자격상실에 대한 적극적인 통지방식개선으로 고지에 대한 도달주의 원칙에 부합 및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로 국민의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0조에 ‘60세 도달사유 자격 상실자에 대한 통지방식’에 대한 규정을 아래의 표와 같이 개선하고자 함.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0조 (가입자 자격득실등의 통지) ①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외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증서의 교부로써 자격취득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0조 (가입자 자격득실등의 통지) ①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하되, 60세 도달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먼저 전화 또는 서면 기타방식으로 통지하고, 법 제13조 및 법 제49조에서 정하는 임의계속가입 미신청자 및 급여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외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증서의 교부로써 자격취득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