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개선
제 출 자	심부재 조사관
의 결 일	07. 9. 17.
소관기관	육군참모총장	분 야	국방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육군참모총장은 「부사관획득 및 임관규정」(2006. 4. 1. 육군규정 106)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관련조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가. 「군인보수법」 제17조의2는 “군인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의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ⅰ)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ⅱ)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ⅲ)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된 자이다.

나. 그런데, ‘공군과 해군의 수당관련 지침’은 장려수당 지급대상으로 타군 출신 및 전환복무자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육군의「부사관획득 및 임관규정」(2006. 4. 1. 육군규정 106)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있다.

2. 문제점

○ 여기서는 육군의「부사관획득 및 임관규정」이 규정하는 장려수당 지급관련 조항의 법적 성격,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및 기타 법리와 연관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에 따라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법규사항)에 관해 행정규칙에 위임(수권)하는 수가 있는데(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정규칙에 대해 법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6. 4.12.선고 96누7727판결, 헌법재판소 2004. 10.28. 99헌바91결정 참조). 따라서, 위 ‘육군규정’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타군 출신 및 전환복무자로서 육군으로 지원한 단기복무부사관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및 체계정당성의 원리

1) 행정규칙 등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율되어야 하며, 체계정당성의 요청은 동일한 법령 내에서는 물론 상이한 법령 간에도 그것이 수직적이든 수평적이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2) 그런데, ‘공군과 해군의 수당관련 지침’과 달리 육군의 「부사관획득 및 임관규정」은 타군 출신 및 전환복무자에 대해서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않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평적 규정인 공군․해군규정과도 체계정당성의 요청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위 육군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평등의 원칙

1)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첫째,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가’하는 차별 취급의 확인과, 둘째, ‘이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인가’하는 차별취급의 자의성(합리적인 이유 결여) 확인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2) 육․해․공군 및 전환복무자 등 어느 형태로 복무하는가는 각 군의 특성이 있다하더라도 병역의무에 따라 현역으로 근무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육군에서만 타군 출신 및 전환복무자에 대하여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은 ⅰ)그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 아니며, ⅱ)차별의 기준이 목적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ⅲ)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 육군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살피건대, 육군의 「부사관획득 및 임관규정」의 법적 성격은 타군 출신 및 전환복무자가 육군으로 지원한 단기복무부사관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체계정당성 원리, 평등원칙 등의 법리 및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위배되거나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위 육군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개선방안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육군의 「부사관획득 및 임관규정」의 장려수당 관련조항 중ⅰ)육군 단기복무부사관으로 모집된 자 중 장려수당의 지급 대상을 육군 출신에 한정하지 않고 타군 출신 및 전환복무자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ⅱ)민간모집으로 선발된 자의 처리 조항을 위의 개선된 지급대상에 준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다음 표에서와 같다.

※ 신․구조문대비표

「부사관획득 및 임관규정」(육군규정 106)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제13조(지급대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육군에서 실 복무중인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병장 또는 육군에서 실복무한 후 전역한 2년 이내인 예비역 병장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 하사로 임관되는 자로 한다. 제3절 민간모집 제26조(선발자 처리) 6. 실제 육군에서 복무후 전역한 예비역 병장 지원자 중에서 2년 이내인자는 지원 장려금을 현역 병장과 동일하게 지급 받으 며, 부사관학교 양성교육(9주)에 입교한다. 7. 예비역 병장 중 2년경과자, 예비역 간부 중 타군에서 전역자, 전경, 교도요원, 타군 (해․공군)에서 지원한 자, 상근 예비역, 대체복무자는 지원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 는다.	제13조(지급대상) -----------------------------------------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로 한다. 1.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제3절 민간모집 제26조(선발자 처리) 6. 육군에서 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 병장 지원자 중에서 2년 이내인 자는 부사관학 교 양성교육(9주)에 입교한다. 7. 예비역 병장 및 하사 중 2년 경과자, 보충역을 마친 자(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 요원 등)는 지원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다.

※ 신․구조문대비표

「부사관획득 및 임관규정」(육군규정 106)

현행 법령	개선방안	비 고
제13조(지급대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육군에서 실복무 중인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병장 또는 육군에서 실복무한 후 전역한 2년 이내인 예비역 병장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 하사로 임관되는 자로 한다.	제13조(지급대상)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로 한다. 1.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 지급대상을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18867호(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제2조와 동일하게 적용 ○ 병역법 제2조에 의하면 ‘현역’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이며, ‘전환복무자’의 범위는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교정시설 경비교도 등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 으로 전환하는 것 - 현역 : 타군(해․공군) 및 전환복무자 포함 - 예비역 : 타군(해․공군)․전환복무자 및 상근예비역 포함

현행 법령	개선방안	비 고
제3절 민간모집 제26조(선발자 처리) 6. 실제 육군에서 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병장 지원자 중에서 2년 이내인 자는 지원장려금을 현역 병장과 동일하게 지급 받으며, 부사관학교 양성교육(9주)에 입교한다.	제3절 민간모집 제26조(선발자 처리) 6. 육군에서 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 병장 지원자 중에서 2년 이내인 자는 부사관학교 양성교육(9주)에 입교한다.	○ 육군규정 106(부사관획득 및 임관규정) 제 26조 제3항에 의하면 타군 및 전환복무자 출신의 지원자는 육군훈련소 입영 대상자
7. 예비역 병장 중 2년경과자, 예비역 간부 중 타군에서 전역자, 전경, 교도요원, 타군(해․공군)에서 지원한 자, 상근 예비역, 대체복무자는 지원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7. 예비역 병장 및 하사 중 2년 경과자, 보충역을 마친 자(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는 지원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다.	○ 제외대상자로 규정한 타군 출신, 전환복무자,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한 자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포함토록 규정에서 제외 ○ ‘대체복무자’는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법률용어인 ‘보충역’으로 용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