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백두대간보호구역내 매수청구 대상 확대
제 출 자	이상각 조사관
의 결 일	07. 10. 15.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산림청장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의 토지 소유자로서ꡒ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ꡓ또는ꡒ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 받아 계속 소유한 자ꡓ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문 제 점

○ 백두대간보호구역안의 토지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에 의해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산림청장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만을 매수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물 등 그 토지의 정착물은 매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3. 개선방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백두대간 보호 지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산림청장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 등 그 토지의 정착물까지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의 매수청구)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동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토지 등의 매수청구) ①해당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ꡒ토지 등ꡓ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의한 토지 등의 ③ 의하여 토지 등을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