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의 사업지구내 확대
제 출 자	박건석 조사관
의 결 일	07. 11. 1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 제3항 제2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대상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 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생략).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거주구역의 범위를 당해 사업지구가 아니라 당해 건축물로 제한하게 되어 법취지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나.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의「이주및생활대책준칙」 제 6 조 제1항에는 “사업지구안에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조성,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안에 「건축법」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건축법」제14조에 따라  용도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주거용건축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당해사업지구에 거주한 자(당해 사업지구내 타인소유 주택에 거주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한국토지공사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대상자선정기준)에는 “이주대책대상자는 당해사업지구내 소재하는 가옥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한다.”(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6조의2(가옥소유 및 거주요건의 특례) 제4항에는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에 가옥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당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업지구안에 거주하기만 하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거주요건을 사업지구안으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관련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 제3항 제2호

3. 문제점

○ 이주대책대상자의 거주요건을 당해 건축물로 제한하는 것을 고집할 경우, 현실적으로 임야 등 넓은 부지의 동일한 지번에 다수의 무허가 건물이 존재할 경우와, 다수의 지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무허가 건물이 혼재된 마을의 경우에는 각종 공부가 미비하여 민원인이 당해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를 구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번이 같고 “가호”, “나호” 등 호수만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공부상 주택과 실제 거주 주택의 불일치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주대책 대상의 무허가건물인 1989. 1. 24.이전의 건물에 거주하던 중 건축물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1989. 1. 24.이후 거주공간을 다소 증․개축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당해 건축물에서만 거주하지 않고 증․개축 공간에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업지구안에서 형제, 친지간에 편익을 위하여 또는 채권․채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로 소유 주택을 일시적으로 교환하여 거주하였을 경우 형제, 친지 및 채권 채무자 모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안에서 각 거주하고 사업지구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각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각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됨에도 위 규정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4. 개선방안

○ 위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법 취지와 시행자의 예규에 맞게, 즉 거주요건을 당해 건축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지구안에서 거주하기만 하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의 관념상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②(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생략) ④(생략)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②(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당해 사업지구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략) ④(생략)

5. 기대효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사업구역안에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음에도 공부상 주택과 실제 거주 주택이 일치 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형평에 맞게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