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출생신고기간 2개월로 연장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5. 15.
소관기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분 야	행정자치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법무부장관은 출생신고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도록 「호적법」을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취 지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행정자치 ․ 교육

○ 현행 호적법에 의하면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현 황

○ 출생신고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하고,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모가 신고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에는 호주,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및 기타 사람의 순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태어난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 외국으로 가는 교통기관에서 태어났을 때는 모가 도착한 곳의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태어난 자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함.

※ 호적법

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30조 (과태료) 이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문 제 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전국의 137개 시군구를 무작위 추출하여 출생신고기간 1개월 도과로 부과한 과태료 건수를 조사하였음. 137개 중 답변에 응한 111개 시․군․구의 통계결과에 의하면, 1개 시․군․구당 연평균 83건(2004년), 78건(2005년), 전국적으로 추산하면 매년 2만 여명이 과태료를 내고 있고, 서울 강남구는 매년 460여건이 넘고 있음.

○ 출생신고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주요 이유는 외국에서 출산하여 해당 나라 및 각주의 법률에 따라 출생증명서 발급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기일이 소요되는 경우, 출산 후 산후조리로 인해 신고를 지연하게 되는데 특히 혼외자 신고의 경우는 반드시 모가 신고를 해야 하므로 산후조리로 인해 신고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경우, 이름을 짓는데 시간이 걸려 신고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편, 음력날짜로 신고하여 자동적으로 신고기간 도과로 인해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소수 존재함. 현행 호적법은 음력날짜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실제 신고의무기간 규정(30일)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1개월 가량 늦은 것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간혹 과태료를 내고 인우증명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음력날짜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음.

○ 대부분의 출생신고 의무자들은 신분변동사항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 작명, 해외출산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1개월을 도과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아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출생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개선방안

○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출생 신고기간 1개월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출생신고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호적법	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2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 대부분의 부․모 또는 신고의무자는 의료보험 혜택등을 이유로 빠른 시일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됨. 그러나 산후조리, 작명, 해외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출산신고기간 1개월 도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불만을 줄이고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