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규정 개정
제 출 자	정무도 조사관
의 결 일	07. 11. 1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운영주체가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할 수 있도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3조의2(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와 관련하여 제1호에는 “학교, 학원,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 위 규정에서 자가용자동차(셔틀버스를 말하여 이하 “자동차”라 한다)의 노선운행(이하 “운행”이라 한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학원, 호텔, 체육시설, 금융기관 등은 “고객을 유치할 목적”, 즉 영리를 위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고객을 유치할 목적”이 아닌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여 이를 운행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대중교통이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는 부지를 선정하여 시설을 건립 한 후 같은 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대부분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는 의료복지 또는 취업보도 등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이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위 시설의 운영주체가 자동차를 무상으로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에 따른 불편 및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사실상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보건복지장관은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3조의2 제1호의 규정이 정하는 시설보다 더욱 자동차의 운행이 필요하며, 위 단서에 의하여 정한 기타 시설이용자와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자원팀-2302(2007. 8. 7)호에 의거 제출한 바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에게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장기적인 집단민원의 제출 등이 예상된다.

2.  문 제 점

○ 건설교통부장관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3조의2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자동차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학교, 학원,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그 이용자가 직원, 학생, 신도 등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신분 내지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국한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그 운행횟수나 노선의 거리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더라도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한 것이다.

○ 그러나,「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어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호텔, 체육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등의 용도와 비교할 경우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고 있음은 물론 사회복지증진의 책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규정한「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정취지에도 반하고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01헌마132 전원재판부)에 관한 헌법재판관들의 소수 위헌의견에 의하면, “셔틀버스의 운행은 사회적 유해성이 없는 행위로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즉 운송사업자의 경영에 그다지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셔틀버스의 운행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할 경우 과잉금지라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에게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더라도 사회적 유해성이 아닌 사회복지증진의 실현에 이바지함이 분명한 점,  “헌법상 경제조항의 성격은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위 헌법재판소의 판시한 내용을 참고할 경우 “헌법상 경제조항의 성격”에 사회복지시설이 부합되고 있는 점, 자동차의 운행이 필요한 대상 시설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한정된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및 운송사업자의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등의 시설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고 있는 점, 사회복지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보건복지장관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기타 용도의 시설에 비하여 더욱 자동차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가 시설 이용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직업보도, 의료복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가 자동차의 운행을 할 수 있도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① (생 략)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생 략) ② (생 략)	제73조의2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 ---------------- 보육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5.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에게 자동차의 무상 운행을 허용할 경우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동시에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여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 증진의 실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