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검찰수사단계에 있어서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
제 출 자	박숙경 조사관
의 결 일	07. 11. 19
소관기관	법무부장관	분 야	경찰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법무부장관은 인지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와 기소되지 아니한 피의자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는 규정을, 진정․내사사건을 수리하여 입건을 제외한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에게 신청을 요건으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각 신설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의 사건수리사유 중에는 제2호의 고소․고발․자수뿐만 아니라, 제1호의 범죄인지도 포함되는데 범죄인지의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의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

나.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에 의하면 ‘진정 등’이라고 하여 진정사건과 내사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칙 제143조 제5항에 의하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내사사건) 및 제2항(진정사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진정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정인 등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나, 피내사자․피진정인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

다. 고소․고발 사건과 인지 사건, 진정 사건과 내사 사건의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기소	불기소
고소․고발 사건	고소인․고발인	O	O
	피의자	피고인(법원 별도 통지)	O
인지 사건	피해자	X	X
	피의자	피고인(법원 별도 통지)	X
		입건	불입건
진정 사건	진정인	O	O
	피진정인	피의자	X
내사 사건	피내사자	피의자	X

2. 문제의 제기와 검토

가. 인지사건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검토

고소․고발사건과 달리 인지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지사건은 대다수가 피해자의 112 범죄신고 등으로 비롯된 것으로써 고소인과 같은 지위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의 대다수는 신고를 했으면 고소의 의사표시를 구두로서 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무상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의 차이는 “고소장의 제출 여부”에서 달라질 뿐 형사절차와 증거법 등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인지사건의 수사대상이 되는 자도 피의자의 지위에서 고소․고발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처분에 의해 종결된다. 또한「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의 경우 제1항과 달리 고소․고발사건의 피의자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지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에게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바, 인지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소․고발사건과 인지사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나. 진정․내사사건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검토

1) 검찰조사에서 진정 및 내사사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2조에 따라 진정사건은 진정사건부에, 내사사건은 내사사건부에 ‘년 진정(내사) 제 호’의 번호를 붙여 소정의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개시되고, 범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는 경우 진정사건은 진정사건기록에, 내사사건은 내사사건기록에 결정이유를 기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진정사건부 또는 내사사건부에 각 기재함으로써 종결된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관은 ‘입건’이라는 표지(범죄인지서 작성)에 의해 진정 및 내사를 수사와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피진정인․피내사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진정 및 내사의 경우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의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는 진정, 내사사건도 기초적 주변조사부터 사실조회, 감시, 미행, 사진촬영, 관계인 조사, 감정 등의 조사를 하고, 피진정인․피내사자에게 피진정인․피내사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조사를 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진술조서를 받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등 ‘입건된 수사’와 다름없이 진행되어 피내사자․피진정인이 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o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민원인의 사건이 그 후 입건까지 되어 민원인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무혐의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는데, 검찰은 민원인 사건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안(위 민원인은 그 처리결과를 제때 통지받지 못함으로써 보험부활이 늦어지는 손해를 보았다)과 민원인이 자신이 진정한 진정사건의 진정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 상대방이 민원인을 상대로 진정한 또 다른 사건의 담당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그 경찰관으로부터 민원인을 피진정인으로서 조사한다는 말을 듣고 조사를 받았다는 사안(이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사례).

o 검사가 고소인의 진술을 듣던 도중 갑자기 고소인을 무고죄로 긴급체포하여 검찰청 구치감에 수용한 후 20여 시간 경과한 후에 내사종결처분으로 석방한 사안과 경찰관이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저항하는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긴급체포한 후 피의자가 지문날인을 하자 내사종결처분으로 석방한 사안(이상,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사례).

2) 한편, 입건절차에 대하여 대법원은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규정한 범죄인지서 작성절차는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규정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고 판시함으로써, 범죄인지서 작성이라는 형식적인 입건 절차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범죄가 인지된 경우에는 피의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설을 취하게 되면 피의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수사역량에 부담을 주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여지가 커진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피의자에게는 형사소송법적으로 피진정인․피내사자의 경우보다 광범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피진정인․피내사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피의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며, 수사의 밀행성이 제거되었다면 그 밀행성에 의한 수사역량상의 이익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반론은 타당하지 않다.

3) 또한, 고소․고발사건이나 인지사건의 경우 바로 입건되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진정․내사사건은 입건 전의 단계로서 별도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종결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진정 및 내사사건이 입건된 사건과 효력 등에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가 않다. 즉 입건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없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으므로 진정․내사사건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진정․내사사건의 무혐의처리에 있어서도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동일하게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있다.

4) 무엇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5항에 의하면 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진정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진정인 등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피진정인․피내사자 등에게만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5) 이상과 같이, 수사기관에 의해 진정 및 내사사건의 밀행성이 제거되었다면 이는 입건 후의 수사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피진정인 및 피내사자에게도 진정인 등과의 형평성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통지함이 타당하다.

3. 관련법령

가. 인지사건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사건을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제4항에 의하면 “검사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소년보호사건송치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송치의 결정을 한 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송부표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보장 등)에 의하면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 및 내사사건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를 제외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고 하고, 그 각호에 “1.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상급검찰청에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는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고 하고, 그 각호에 “1.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검찰청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 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5.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8. 상급검찰청으로부터 처리지시를 받은 사항,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유사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3) 같은 규칙 제143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1. 입건, 2. 입건유예, 3.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또는 공소권 없음, 4. 내사중지, 5. 이송을 명시하고 있다.

4) 같은 규칙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1. 공람종결, 2. 전과정정, 3. 법원이첩, 4. 기록편철, 5. 다른 기관 이첩, 6. 내사사건에 준하는 처리를 명시하고 있다.

5) 같은 규칙 제143조 제5항에 의하면 “사건사무담당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진정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개선방안

가. 인지사건의 피해자 및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 신설에 대한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처분결과통지등) ① ~ ⑧ (생략) ⑨ (신설) ⑩ (신설)	제60조(처분결과통지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인지사건의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통지를 요청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검사가 인지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타관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송치의 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피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취지의 통지규정의 신설

1) 진정․내사사건은 수사의 밀행성에 그 본래적 목적이 있으므로 피진정인․피내사자에 대한 무혐의처리결과 통지규정은 그 밀행성이 제거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내사사건의 밀행성이 제거된 경우에도 피진정인․피내사자가 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위의 통지를 받기를 원하거나 받지 않을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혐의처리결과 등의 통지는 피진정인․피내사자가 서면으로서 그 수령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한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2)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① ~ ④ (생략)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진정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신설)	제143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진정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진정 또는 내사 사건을 입건하지 아니한 경우,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이하 ‘피진정인 등’이라 한다)가 임의동행, 출석요구, 체포 등에 의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정, 탄원, 내사 등의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신청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진정인 등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가. 인지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통지규정의 기대효과

고소․고발사건과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모든 피해자와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함으로써 헌법 제12조의 이념에 보다 충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피진정인 및 피내사자에 대한 통지규정의 기대효과

1) 진정 및 내사사건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법적 근거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진정 및 내사사건은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형사절차가 아니라 경찰 및 검찰의 각 규칙에 규정된 것으로서 위임법률의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경․검찰규칙의 내사사건에 있어서도 피진정인․피내사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규정을 둔다면 상위법의 근거규정과 관련하여 취약했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피진정인․피내사자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한 피진정인․피내사자의 협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3) 처리결과통지를 통해 피진정인․피내사자의 대외적 권리 및 신뢰가 신속하게 회복될 것이고, 진정 및 내사로 인해 야기된 피진정인․피내사자의 불안감도 신속하게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