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및 복지 시설운영 개선
제 출 자	신동택 조사관
의 결 일	07. 11. 1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복지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신보건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별지와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현황

○ 정신질환은 오랜 세월동안 사회적 편견과 낙인 속에서 격리와 수용 등의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근대 사회 이후 정신과 약물의 발전, 인권의식의 고양 등을 배경으로 현재 정신질환의 치료, 보호, 재활의 원칙은 최소한의 규제, 정상화, 사회통합으로의 방향이 주류적인 접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구의 경우에 1950년 이래 대형정신병원 중심이 된 의료접근적, 격리중심적 방법에서 정신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보내자는 탈원화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왔다.

○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사회통합이라는 방향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1997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공표로 인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제도적 기초가 구축되었다.

○ 보건복지부의 200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정신질환 1년 유병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4.4%, 매년 약 466만명이 정신질환에 이환되었다. 이중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 장애의 1년 유병율은 8.4%(약 273만명), 알코올사용장애의 1년 유병율은 6.8%(약221만명), 정신보건사업의 주요사업대상인 만성중증정신질환자는 1년 유병율이 0.5%로서 약 17만 6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관련용어

▷ 정신질환자(정신보건법 제3조 1호)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

▷ 정신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별표1)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질환자 중 특정한 질병이 지속되어 영구적인 정신적 장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1, 2, 3급 지정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정신지체인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에 포함되지 않음

▷ 정동장애 : 조증(들뜨는 경우), 우울증(우울해지는 경우)이 한가지형태로만 오는 경우 단극성, 두가지 번갈아 오는 경우를 양극성이라 함.

▷ 정신지체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별표1)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능의 손상을 가진 정신장애인이 8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능력의 개발 및 적절한 직업의 취득을 통한 독립생활의 달성 및 유지가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이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신장애인 복지단체인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정신장애인 복지․직업재활서비스 개선 워크숍, 2007.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고충위에서는 그동안 정신장애인의 복지․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7. 3.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전국의 5년 이상 되는 38개의 정신보건복지시설(정신보건센터 9곳, 사회복귀시설 29곳)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에서의 복지실태, 직업재활실태, 취업의 어려운 점, 가족의 도움, 생활실태 등의 형식으로 구분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대상 정신장애인들 가운데 387명(60.1%)은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으며, 전체 직업 유지 기간은 평균 17.28개월 정도이며, 그 기간 동안 월 평균 61만7천원정도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높은 취업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최은영(2003) 연구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취업유지기간은 1개월 이하가 29.8%, 2-6개월이 24.3%, 6개월 이상은 45.9%로 나타나고 있어, 정신장애인들이 병적 특성, 사회환경에 대한 부적응, 작업적응 기술부족,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취업유지 기간이 상당히 짧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업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등 환경적 문제가 정신장애인의 반복된 취업유지의 실패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 취업 정신장애인들의 월평균 급여는 46만원에서 21만원 정도로 최저임금의 60%-30%로 수준이었으며, 보호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3만1천원 정도의 매우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5> 정신장애인들의 취업 및 소득 현황

	독립취업	임시취업	보호작업장	취업기타	합계
총수입액(천원)	2,032,982	496,346	104,676	559,140	3,193,144
총참여인원	301	189	277	151	918
월평균급여(천원)	562,841	218,847	31,491	308.576	243,095

2) 정신장애인의 지역복지 재활시설 이용현황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의 저조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보건기관인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용경험을 보이고 있는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기관은 보호작업장과 같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207명 32.1%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정신과 낮병원 156명(24.2%), 장애인복지관 151명(28,2%), 종합사회복지관(19.4%),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19명(21.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여타의 지역사회장애인기관들에 대한 이용경험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지기관이용 경험 실태 (중복응답)

이용 기관	이용경험	비율
장애인복지관	151	28.2
종합사회복지관	125	19.4
장애인생활시설	88	13.7
중증장애인요양시설	59	9.2
사회복귀시설	424	65.8
공동가정생활시설	88	13.7
주간, 단기 보호시설	47	7.3
낮 병원	156	2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7	32.1
장애인체육관	48	9.2
특수학교	23	3.6
성인장애인교육시설	50	7.8
심부름센터	21	3.3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46	7.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19	21.7
정신보건센터	255	39.6
장애인자립지원센터	30	4.7
기타	64	9.9

2. 관련법령

○ 정신보건법 제47조(직업지도 등)

○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 정신보건법 제16조(사회복귀시설의 종류)

○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3(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3. 문제점

1)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실시근거 부재

○ 현재 정신질환자와 관련하여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정신보건법 제47조(직업지도 등)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지도·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할 근거인 관련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실제로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배척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정신장애인의 지역 복지재활시설 이용상의 문제

○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장애인들의 주거 및 일상생활지원, 직업재활을 실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재활담당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설의 운영 기능 및 방법, 필요 인원,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정신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신장애인 대상 복지시설의 이용은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 상기 조사에 의하면 정신보건기관이 장애인복지기관에 비하여 기능이 협소하고 가용자원이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보건기관의 유형은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사회복귀시설 3종인데 비하여 장애인복지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직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등 25개 유형으로 정신보건기관은 정신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정신보건기관들의 미분화된 기능과 취약한 자원의 실상은 장애인 복지기관과 비교해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

4. 개선방안

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1) 정신보건법 제47조(직업지도 등)에 정신장애인 직업개발센타 설치․운영 근거조항 신설

※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정신보건법	제47조(직업지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지도·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직업지도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지도·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신장애인 직업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정신장애인 직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정신보건법 제47조와 관련하여 시행령에 정신장애인 직업개발센터의 역할과 기능 신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협회 및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매년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이 고려된 적절한 직업훈련 방법, 취업지원, 직종을 개발 선정하여 사회복귀시설 등에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 등을 선정하여 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정신장애인 지역복지재활시설의 전문화 및 다양화

○ 정신보건법 제16조에 정신질환자 복지시설을 사회복귀시설에 추가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일상생활의 지원, 다양한 여가 활동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및 복지서비스 등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신장애인 종합복지기관을 설치 운영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6조의 사회복귀시설 제3호에 정신질환자 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의 규모와 장애수준에 부합되는 다수의 정신장애인복지관이 설치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신·구 조문대조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정신보건법	제16조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생략) 2.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생략) 3.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6조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생략) 2.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생략) 3. 정신질환자복지시설․생활시설,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