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장제도 개선
제 출 자	황말희 조사관
의 결 일	07. 11. 19
소관기관	노동부장관	분 야	노동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노동부장관은 개인적인 질환 또는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치유된 뒤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1조의 관련 규정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이직사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이 아닐 것 ④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실업인정) ⑤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를 “수급기간”이라 한다) 등을 요건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 그런데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이직하는 피보험자, 특히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위 ①, ②, ③, ④의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⑤의 요건으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법」이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기간내에 미리 사유를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야만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질환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등의 사유로 신고기간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2.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48조 제1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는 4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0조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본인․배우자․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수급기간 연장을 인정받기 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이직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고, 고용지원센터는 수급기간의 연장사유가 인정되면 연장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수급기간연장통지서 상의 연장기간에 변경이 생기면 이를 다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문제점

○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이직자에게 실업을 조속히 신고하도록 유인하여 구직활동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일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해 취업에 대한 필요가 절실하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고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구직활동을 지원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도 받게 되므로 수급기간 설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질병 등으로 근로의 능력이 없어 취업을 생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장에 치료가 시급한 경우까지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준해서 수급기간 내에 연장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의 절박한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특히 질병 등의 사유로 이직하여 바로 병원에 입원하는 중환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기회가 없고,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미리 해야 함을 알지 못한 채 1년 이상 요양한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시점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신고를 의제해 주어 산재환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고 요양종결한 뒤에 구직급여까지 이어서 받을 수 있는 반면, 질병이나 부상이 근로기간 중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요양기간 치료비와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할 뿐 아니라, 요양이 끝나고 구직활동을 해도 구직급여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어, 산재요양의 인정여부가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까지 결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4. 개선방안

○ 본인의 질병 및 부상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산재요양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산재환자의 경우와 같이 최초 요양일에 실업의 인정 및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한다.

○ 다만, 그 사유를 확정하는데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요양하였는지 여부 및 근로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게 하는 등 그 요건은 따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1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및 의사의 진단이 있는 본인 질병 또는 부상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최초 요양일에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