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과정에 건물주 참여 개선
제 출 자	장태동 조사관
의 결 일	07. 11. 19
소관기관	중소기업청장	분 야	산업자원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과정에 건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별지와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확산과 낙후된 시설환경으로 날로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 동 사업은 주로 주차장, 진입도로, 햇빛가리개, 화장실, 도로포장, 간판정비 등 시설개선사업을 주로 추진하며, 국비는 최고 70억원까지 지원하되 동사업에 투입되는 보조금은 국가 60%, 지자체 30%, 민간(상인)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 사업 추진절차

수요조사(구) → 신청서(상인회)제출 → 시에 제출 → 실태조사(시, 지방중소기업합동) → 중소기업청 제출(시) → 중소기업청 적격여부검토, 확정 → 예산편성     → 사업비교부

다. 동 사업은 사업시행주체를 상인회로 하고 있으며, 상인이 민간부담분 10% 부담, 예산편성시 상인과 사전협의, 실태조사시 상인의 자부담확보 능력판단, 사업신청시 상인 자부담 확보여부 확인 등 사업 전 과정에 주로 상인들과 사업을 추진하고 건물주 참여기회는 거의 없다.

※ 민원발생사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2006년도 계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비(60%), 지방비(30%), 자부담(10%) 총 35억92백만원을 투입, 약700여미터 구간의 햇빛가리개 시설공사를 단연도 사업으로 완공하려 하였으나, 상인과 건물주간의 사업유치당위성과 자부담주체에 대한 대립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착수조차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사업예산을 사고이월 시켰는 바,

- 시행과정에서 건물주(38가구)는 “실태조사 단계부터 건물주와는 협의도 없이 상인들 마음대로 공사를 유치했으며 관련지침에도 자부담금은 상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고 주장하였고, 상인들도 건물시설 개보수공사이고 건물가치 상승공사를 하는데 왜 임차인(상인)이 부담하느냐며 서로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주장, 1년6개월여 동안 사업을 표류시킨 사례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인근의 인천 서구 가좌시장 등 최근에 여러 곳에서 빈발하고 있다.

2. 관련법령

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9조 제4항

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2007. 2.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9호)

3. 문제점

가. 동 사업 대상은 주로 건물정비(간판정비, 햇빛가리개 시설, 전기, 통신시설 등)와 건물 주변정비(도로포장, 상하수도 정비, 진입로개설 등) 등 주로 건물과 관련한 시설개선이 대부분임에도 건물주는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기회가 거의 없다.

나.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1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건물면적에 따라 건물당 평균 500만원 ~ 5천만원 정도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주체인 상인은 물론 건물주 모두 자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다. 상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대부분이 건물과 주변설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수혜자는 건물주이므로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상인)이 시설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어 자부담을 꺼리고 있다.

라.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주체가 상인회로 되어있고 예산편성전 협의과정, 실태조사, 자부담확보과정 등 대부분의 사업추진과정에 건물주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사업완료 후 매출증대 효과역시 상인들이 누리므로 자부담금은 당연히 상인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며 자부담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마. 이로 인해, 자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상인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자부담금 부담이 지연되어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에서는 건물주와 상인회간의 심한대립으로 지역화합을 저해하여 정부지원의 사업지원에 대한 고마움 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반발을 초래하여 사업시행기관인 일선 지자체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개선방안

가. 사업추진과정에서 결국에는 자부담사업비를 건물주가 전액부담하거나, 상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 건물주와 상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자부담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과정에 중기청의 지침이 오히려 건물주에게 부담을 기피하는 구실을 제공하는 등 양 당사자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나, 중기청 관련지침에는 자부담을 민간(상인)이 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실태조사, 예산협의 과정 등에 건물주와 사전 협의절차가 없이 상인과만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물주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사업시행주체는 상인회로 하되, 자부담 주체를 건물주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예산편성전 협의과정, 실태조사, 자부담확보과정에 건물주가 참여할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2007. 2. 1 중소기업청고시 제2007-9호)」을 아래의 표와 같이 개선하고자 한다.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	1-3-1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상권” 이라한다)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 60%에 지자체 30% 및 민간(상인) 10 %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4-1-1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 원할 상권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드시 해 당 상권의 상인대표, 시장개설자 및 시장상 인들과 사업내용, 상인자부담, 임대료 동결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임차상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4-2-1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편성 대상상권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상인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 가능성 5-2-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상인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사본) 또는 상인 2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자부담확약서 5-3-3. 5-3-2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2) 지방비 또는 상인자부담을 확보한 곳 5-3-4. 5-3-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2) 보조금 교부결정 후 상인자부담 미확 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곳 6-1-1. 국고보조금 집행방식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방식 중 어느 하나를 따르되 상인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상인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집행한다. 6-2-5. 지방비, 상인자부담액을 감액하여 국비지원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사업변경은 할 수 없다. 8-1-1.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상인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1-2. 상인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1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상권” 이라한다)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 60%에 지자체 30% 및 민간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4-1-1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 원할 상권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드시 해 당 상권의 상인대표, 건물 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및 시장상인들과 사업내용, 민간자부담, 임대료 동결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임차상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2-1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편성 대상상권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 가능성 5-2-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민간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사본) 또는 민간 2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자부담확약서 5-3-3. 5-3-2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2) 지방비 또는 민간자부담을 확보한 곳 5-3-4. 5-3-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2) 보조금 교부결정 후 민간자부담 미확 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곳 6-1-1. 국고보조금 집행방식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방식 중 어느 하나를 따르되 상인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민간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집행한다. 6-2-5. 지방비, 민간자부담액을 감액하여 국비지원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사업변경은 할 수 없다. 8-1-1.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1-2.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