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경찰수사단계에 있어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
제 출 자	박숙경 조사관
의 결 일	07. 11. 19
소관기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분 야	경찰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경찰청장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경우 피의자에게 그 송치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을 「범죄수사규칙」에, 법무부장관은 진정 등으로 사건을 수리하여 입건을 제외한 처리를 하는 경우 피진정인과 피내사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각 신설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수사는 입건절차에 따라 개시되고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종결되는데, 경찰은 「범죄수사규칙」 제10조3(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에 따라 고소․고발사건의 고소인․고발인과 인지사건의 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리상황 및 송치의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진정 및 내사사건을 종결할 경우 경찰은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진정인 등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는 반면에, 피진정인 등에 대해서는 그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라. 고소․고발사건과 인지사건의 송치시, 진정․내사사건의 종결시 그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송	치
고소․고발 사건	고소인․고발인	O
	피의자	X
인지 사건	피해자	O
	피의자	X
		입건	불입건
진정 사건	진정인	O	O
	피진정인	피의자	X
내사 사건	피내사자	피의자	X

* 입건된 피진정인, 피내사자는 인지사건의 피의자로서 기소되면 법원에서 통지처리됨.

2. 문제의 제기와 검토

가. 경찰의 검찰에의 사건송치시 피의자에 대한 송치의 통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또는 송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송치 사실의 통지규정이 없다.

경찰의 검찰에의 송치는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수사종결을 의미하고, 이는 검사의 기소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최소한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검찰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방어할 권리가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10조3(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에 의하면 고소사건의 고소인․고발인과 인지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사건의 처리상황 및 송치의 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상 피의자에게도 사건송치의 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

나. 피진정인과 피내사자에 대한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의 통지

1) 경찰조사에서 진정 및 내사사건은 형사민원접수처리대장에 별도로 등재되어 ‘진정(첩보 등) 제 호’의 번호를 붙여 소정의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개시되고, 범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위 대장에 그 결과를 기재함으로써 종결된다. 진정 및 내사는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해 피진정인․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지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아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 및 내사사건도 기초적 주변조사부터 사실조회, 감시, 미행, 사진촬영, 관계인 조사, 감정 등의 조사를 하고, 피진정인․피내사자에게 피진정인․피내사자로서 조사를 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진술조서를 받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입건된 수사’와 다름없이 진행되어 피진정인․피내사자가 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o 민원인의 민원내용에 대한 담당 경찰관의 답변 중 “(담당 경찰관이) 피내사자에게 내사요지를 알려준 후 피내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안과 민원인이 진정사건의 진정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 상대방이 민원인을 상대로 진정한 또 다른 사건의 담당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그 경찰관으로부터 민원인을 피진정인으로서 조사한다는 말을 듣고 조사를 받았다는 사안(이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사례).

o 경찰관이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저항하는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긴급체포한 후 피의자가 지문날인을 하자 내사종결처분으로 석방한 사안(이상,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사례).

2) 경찰 및 검찰의 수사기관은 실무상 ‘입건’이라는 표지(범죄인지서 작성)에 의해 진정․내사와 수사를 구별하여, 진정․내사사건에 있어서는 피진정인․피내사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규정한 범죄인지서 작성절차는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규정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고 판시함으로써, 범죄인지서 작성이라는 형식적인 입건 절차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범죄가 인지된 경우에는 피의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질설을 취하게 되면 피의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수사역량에 부담을 주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여지가 커진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피의자에게는 형사소송법적으로 피진정인․피내사자보다 광범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피진정인․피내사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피의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며, 수사의 밀행성이 제거되었다면 그 밀행성에 의한 수사역량상의 이익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반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4) 진정 및 내사사건은 입건된 사건과 효력 등의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가 않다. 즉 입건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없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으므로 진정․내사사건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진정․내사사건의 무혐의처리에 있어서도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동일하게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있다.

5) 무엇보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진정인 등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피진정인․피내사자 등에게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6) 이상과 같이, 수사기관이 진정 및 내사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피진정인․피내사자에 대해 임의동행, 출석요구, 진술조서 작성 등의 조사를 하여 피진정인․피내사자에게 알려진 경우라면 사건의 밀행성은 이미 그 수사기관에 의해 제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진정인․피내사자에게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그들의 불안한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

3. 관련법령

가. 「범죄수사규칙」 제10조3(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1항 전단에 의하면 “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당해사건의 처리진행상황 및 기타 피해자 등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같은 규칙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실존인물의 진정, 탄원, 투서라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 탄원,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개선방안

가. 경찰의 검찰에의 사건송치시 피의자에 대한 송치사실의 통지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범죄수사규칙	제10조3 ① ~ ② (생략) ③ (신설)	제10조3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송치사실을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방법은 전항에 따라 피의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피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신설

1) 진정․내사사건은 수사의 밀행성에 그 본래적 목적이 있으므로 피진정인․피내사자에 대한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은 그 밀행성이 제거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내사사건의 밀행성이 제거된 경우에도 피진정인․피내사자가 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위의 통지를 받기를 원하거나 받지 않을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피진정인․피내사자가 서면으로써 그 통지의 수령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한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2)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 ① ~ ③(생략) ④ 실존인물의 진정, 탄원, 투서라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탄원․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신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존인물의 진정, 탄원, 투서라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탄원․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진정․탄원․투서 또는 내사 사건을 입건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이하 ‘피진정인 등’이라 한다)가 임의동행, 출석요구, 체포 등에 의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정․탄원․투서 또는 내사의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가. 경찰의 검찰에의 사건송치시 피의자에 대한 송치의 통지에 대한 기대효과

1) 형사절차에 대한 피의자의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형사절차상의 피의자의 고충민원은 형사절차의 이해부족에서 야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 따른 피의자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진정․내사 사건의 피진정인 등에 대한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제한적 신설에 대한 기대효과

1) 진정 및 내사사건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법적 근거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진정 및 내사사건은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형사절차가 아니라 경찰 및 검찰의 각 규칙에 규정된 것으로서 위임법률의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경․검찰규칙의 내사사건에 있어서도 피진정인․피내사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규정을 둔다면 상위법의 근거규정과 관련하여 취약했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피진정인․피내사자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한 피진정인․피내사자의 협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3) 처리결과통지를 통해 피진정인․피내사자의 대외적 권리 및 신뢰가 신속하게 회복될 것이고, 진정 및 내사로 인해 야기된 피진정인․피내사자의 불안감도 신속하게 해소될 것이다.

4) 피신청기관으로서는 진정 및 내사사건의 종결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