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주택재건축사업시 관리처분인가등에 관한 조례 개선
제 출 자	강우성 조사관
의 결 일	07. 11. 19
소관기관	충청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분 야	주택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관련기관의 장은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중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내용을 상위법령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과 일치되게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2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으로 공급하고, 2인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등에 한하여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같은항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각 호의 시ㆍ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조례」ㆍ「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조례」ㆍ「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조례」에서 정한 주택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6호 나목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사업자가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소유한 임대주택의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질서를 위반을 초래함은 물론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문 제 점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조례」에서 정한 위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조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 재건축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위 조례에서 정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이 법령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에게 행한 주택공급을 취소할 경우 조합을 상대방으로 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또한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장기화 될 경우 그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가중될 수 밖에 없고,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의 상실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개선방안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조례」ㆍ「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조례」ㆍ「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조례」가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도록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을 임의로 정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6호 나목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각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조례」붙임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신ㆍ구 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기대효과

○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을 법령과 일치시킴으로서 조합과 임대사업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충청북도〉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2조(생략)	제22조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 안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한다. 다만, 정비구역 밖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3. 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3.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전라남도〉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0조 (생략)	제20조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 안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다. 다만, 정비구역 밖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 구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3.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생략)	제21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한다. 다만, 정비구역밖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3.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