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규정 삭제
제 출 자	권영목 조사관
의 결 일	07. 11. 1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건설기계관리법」제30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를 삭제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는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관계법령

가. 건설기계관리법

1) 제30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 제44조 (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12.28>

1. ~9. 생략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      고한 자

나.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1) 제82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등) ①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주소(동일 시·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한다)·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군복무·국외거주·수형·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44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할 때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5.10.28>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읍·면·동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 당해 신고자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을 송부받아야 한다.

다. 도로교통법

제75조 (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5·1·5>

제75조 삭제<99.1.29>

3. 문 제 점

가.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주소이전시 자동으로 경찰청에 통지되면서 주소이전 신고제가 폐지됨.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는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징수하고 있음.

다. 전자정부 추진 이후 주소이전 등의 정보는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자동으로 통지가 가능하므로 불편을 초래하는 건설기계면허증의 주소지 신고제는 개선(폐지)이 필요함.

4. 개선방안

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현황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하여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결시켜 주소지 변경시 동시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자의 주소지도 같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를 삭제

<참조> 1999년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소지자의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가 삭제됨.(도로교통법 제75조)

※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시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