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마련
제 출 자	황준환 조사관
의 결 일	07. 11. 1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로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속칭 대포차 운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구「도로운송차량법」포함) 관련 조항 변천

－ 1962.  1. 10. : 자동차 이전등록에 신규등록기준 적용

－ 1973.  1. 15. : 소유권 변경은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실시

－ 1982. 12. 31. : 소유권 변경은 신소유자가 신청

－ 1986. 12. 31. : 중고자동차매매업자, 이전 소유자도 신청 가능

－ 1995. 12. 29. : 전매 금지조항 추가

－ 1999.  1. 29. : 현 조항

○ 불법명의자동차 발생유형

유형	발생원인	발생경로
법인 자동차 (일반)	◦ 법인사업체의 도산	◦ 채무 관계자가 점유 후 유통 ◦ 법인의 직원이 점유 후 유통
법인 자동차 (렌트/리스)	◦ 렌트/리스 후 미 반납	◦ 렌트/리스 차량을 임의 처분 유통
개인 자동차 (신규자동차)	◦ 범죄집단(브로커)의 현금 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발생	◦ 사회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 구입 후 불법명의자동차로 유통
개인 자동차 (기존자동차)	◦ 개인 간의 채무관계	◦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의해 자동차 인도후 불법명의자동차로 유통
	◦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안함	◦ 정상 거래를 하였으나 명의하지 않고 불법명의자동차로 유통
	◦ 도난․분실․명의도용 자동차	◦ 도난, 분실 혹은 명의도용 자동차가 불법명의자동차로 유통

○ 불법명의자동차 규모(추정)

－ 건설교통부(2002) : 약 16,000대(서울), 약159,700대(전국)

－ 행정자치부(2006) : 약 45,000대(전국)

－ 용역  결과(2006) : 약 54,000대(서울)

－ 지방자치단체(2007) : 약109,000대(전국)

○ 불법명의자동차 발생메커니즘

－ 법인 단체 등의 부도 파산 시, 채권자나 법인관계자가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되거나,

－ 개인이 채무자 또는 저소득층인 영세민의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제3자에게 싼값에 매각하여 이전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므로 발생되고 있다.

－ 신규 자동차

－ 기존 자동차

○ 불법명의자동차의 피해

－ 명의상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면 자동차 소유 사실만으로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 무보험 교통사고와 뺑소니 등 범죄와 관련되며, 각종 세금미납(1100억원 추정)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선량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어 부담되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예시

○ 불법명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을 인수자가 선량하게 준수하면 발생되지 않지만,

－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인도자가 인수자를 모르거나 부도․파산된 법인․단체 명의 자동차를 개인이 점유하는 상태에서 인수자가 이전등록을 고의로 하지 않으므로 제3항 이하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개정으로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피해가 속출하므로,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한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선량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지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 위법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는 부정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자동차 등록의 위법사항(이전 등록 미이행, 허위 등록)을 구체화하여 처벌이 되는 위법 행위를 누구나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범칙금, 과태료 또는 의무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기 위하거나 채권확보를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타인명의로 신규 등록하여 운행한 자(속칭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의3호 신설 예시안 : 별첨

3. 기대효과

○ 불법명의자동차 운행에 대한 처벌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단속(수사)기관의 혼란을 완화할 수 있다.

○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하게 되면 형사 처벌되므로 불법명의자동차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 시장에서 불법명의자동차의 매력을 제거하여 자연스럽게 불법명의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며, 형사적 개입근거를 마련하여 예방적인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

※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의2.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자 〈신 설〉	제8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같음)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세공과금,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부과를 면하거나 채권확보를 빙자하여 타인명의로 신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하거나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양수받아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