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ㆍ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7.  12.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관련 제도현황 ............................................................................  2

Ⅲ. 문제점 ..............................................................................................  7

Ⅳ. 원인분석 ......................................................................................... 17

Ⅴ. 제도개선 방안 ............................................................................ 27

1.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구조 개선 ....................... 27

2.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 29

3. 감사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 31

4. 감독업무의 적정성 및 책임성 확보 ......................................... 33

5. 윤리경영 평가 강화 .................................................................... 35

Ⅵ.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36

Ⅰ. 추진배경

○ 그 동안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등(이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경영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및 부정부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꾸준히 제기

○ 공공기관의 부패는 국가 재정손실 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부문의 청렴도와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2006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8.77점) 대비 정부투자기관 청렴도(8.47점)가 낮은 수준

※ PERC(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의 2005년도 국가별 평가(10점; 가장 부패, 0점; 가장 청렴)결과 우리나라는 정부기관(4.54점)에 비해 공기업(5.43점)의 부패수준이 심각

○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및 부패문제는 산하기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감독기관과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감독기관과 산하기관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개선대책 필요

▶ 제6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2005.11.24)시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유착비리」에 대해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대통령께 보고

Ⅱ. 관련 제도현황

1. 산하기관의 범위 및 유형

□ 대상범위

○ 정부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아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인사, 예산, 사업 등에 직․간접적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통칭

□ 유 형

○ 기관의 규모, 수입구조 등을 기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구분

- 공기업은 자체수입을 기준으로 시장형, 준시장형으로 세분

-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으로 세분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외의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

유 형	분 류 기 준
공기업(24개)	▪자체수입/총수입 ≥ 50%
① 시장형(6개) ② 준시장형(18개)	▪자체수입/총수입 ≥ 85% & 자산 2조원 이상 ▪기타 공기업
준정부기관(77개)	▪자체수입/총수입 < 50%
③ 기금관리형(13개) ④ 위탁집행형(64개)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기타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197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 공공기관의 국민 경제적 비중 >

○ ’07년도 공공기관 총 예산은 294조원으로 GDP의 약 30% 수준

○ 공공기관의 인원은 약 25만명, 자산은 672조원 수준

(단위 : 조원, 천명)

구 분	합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	위탁집행
기관 수	298	6	18	13	64	197
예 산	294.2	53.5	65.3	57.1	44.5	73.8
인 원	250	27	59	16	49	99
자 산	671.5	91.2	149.5	71.6	51.2	308.0

* 기획예산처 자료 인용(예산은 ‘07년, 자산은 ’06년말, 인원은 ‘06년말 현원 기준)

2. 감독기관 현황

□ 대상범위

○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1차적으로 주무기관이 해당되며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 산하기관에 대해 총괄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

□ 주무기관 : 사업감독 및 경영감독 등

○ 공공기관 사업감독 및 준정부기관 경영감독

○ 공공기관 임원(기관장, 상임이사) 임면

○ 공공기관 운영계획, 기능조정, 인력, 예·결산, 경영실적 협의·승인 등

□ 기획예산처 : 공기업 경영감독 및 경영평가

○ 경영지침 제정․시달 및 경영감독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설치·운영 등

- 위원장(기획처장관), 부위원장(재경부차관), 국조실차장, 행자부차관, 기획처차관, 청렴위사무처장, 인사위사무처장, 주무기관의 차관급공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법 제9조)

-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법 제8조)

․ 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 변경지정

․ 기관의 신설심사, 기능조정 및 감독의 적정성 점검

․ 경영공시 및 혁신지원

․ 임원(비상임이사, 감사) 임면, 직무수행실적 및 경영평가 등

□ 감사원 : 업무 및 회계감사

○ 수입과 지출 및 재산의 취득·보관, 관리, 처분 등의 검사

○ 변상책임 판정, 징계 및 시정·주의 등 요구,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행정상 개선요구 등

< 산하기관 감독체계 >

3. 중점 검토대상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비리는 산하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감독기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 검토

-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기관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소홀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부적절한 관행, 문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리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 상호간 편익은 증대되나 국가 전체차원에서 국민의 이익이 저해되는 행위

＜ 구조적 비리 개념도 ＞

Ⅲ. 문제점

1.		방만한 사업확장 및 조직남설로 예산낭비

□ 타당성 낮은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

○ 산하기관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독기관이 지시 하거나 위탁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

▸ ○○공사는 ○○부의 지시에 따라 유류거래의 투명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 및 관계기관(○○청)과의 업무협조 미비 등으로 약 18억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업실패(’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처는 ’02.6월 ○○공단에게「○○ 휴·요양단지 조성사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재원확보 어려움 및 수익성 저조 등 공단측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강행함으로써 손실발생 우려(’06년 감사원 지적)

○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민간에 비해 생산성도 떨어지는 산하기관을 계속 존치시켜 예산낭비 등 비효율 초래

▸ ○○부는 ○○공사가 ‘민간업체 선도 및 감리제도 정착’이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고, 민간업체에 비해 생산성도 떨어지며 최근 4년간 연속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05년 74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구조조정, 원가절감 등 경영정상화 미실시('06년 감사원 지적)

○ 기관 설립취지와 관련이 적은 민간영역으로 업무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

- 일부 국책은행들이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수익성 위주로 업무영역을 무리하게 확대

▸ ○○공사는 ○○부로부터 ○○시설 법정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정업무 이외에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민간영역 사업인 ISO 인증사업에 참여하여 ’00~’05년 기간중 11억 8,700만원의 적자 초래(’07년 감사원 지적)

▸ ○○공단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등 공익목적의 핵심업무보다는 우월한 자본 등을 내세워 수익성 위주의 ‘안전진단 사업’에 치중(’07년 감사원 지적)

▸ ○○원은 최근 본연의 업무인 감정평가업무 이외에 부동산 컨설팅, 도시정비사업 등 비전문분야 사업에 주력(’06년 국정감사)

▸○○은행의 경우 시설자금 대출은 크게 감소한 반면 운영자금 대출은 크게 증가하여 설립목적인 중요산업자금 대출기능이 축소(’06년 감사원 지적)

＊ 시설자금 대출 ’97년 말 39.4조원 → ’04년 말 21.2조원(18.2조원, 46.2% 감소)

＊ 운영자금 대출 ’97년 말  7.7조원 → ’04년 말  9.4조원 (1.7조원, 22.1% 증가)

▸ ○○은행은 중소기업 지원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총 여신 중 중소기업 여신비율은 1999년말 93.0%에서 2005년 8월말 현재 83.2%로 계속 감소하는 반면, 가계 등 일반 여신비율은 7.0%에서 16.7%로 계속 증가(’06년 감사원 지적)

○ 업무량 또는 비용편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불필요한 국내외 지사를 설립하여 예산낭비 및 업무중복 초래

▸ ○○공사는 국외주재원만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있어 국외지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는데도 국외사무소를 설립·운영하여 예산낭비(’07년 감사원 지적)

▸ ○○공사는 국내기업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업무는 이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수행하고 있어 해외지사 설립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광고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을 이유로 3개의 해외지사를 설립·운영(’07년 감사원 지적)

▸ ○○공사는 지적측량업무에 대한 민간개방 확대로 업무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지사 수를 줄이지 않아 적자를 내는 지사가 52.6%(215개 중 113개, 2005년 기준)에 달함(’07년 감사원 지적)

□ 자회사 남설 및 부당지원으로 국고낭비

○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신설하여 사업구조 중복 등 부실경영 유발

○ 자회사를 설립한 후 고가의 수의계약으로 자회사를 부당지원

▸ ○○공사는 민영화 추진 중인 2004년 200억원을 출자하여 11개 자회사를 신설하였으나 자회사간 사업구조 중복, 부실경영으로 59억원의 적자 발생(’06년 감사원 지적)

▸ ○○공사는 ○○개발(주)와 ○○산업(주)를 설립한 후 수의계약을 통해 부당지원(’06년 감사원 지적)

- ○○개발(주)와 5개 민자역사 유지관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05년 1년 동안 공개경쟁시보다 2억 2,603만원을 과다 지출

- 수의계약요건(출자비율 50% 이상)을 맞추기 위해 ○○산업(주)에 현물출자를 한 후 고속철도 선로유지보수공사 등 총 3건의 수의계약(계약금액 141억 4,530만원) 체결

○ 산하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출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낭비

▸ ○○공사는 2000.1.1～2006.4.18 기간중 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자회사인 ○○기술(주)와 총 60건의 지역난방사업 설계에 대한 수의계약(총 계약금액 663억 1,200만원)을 체결(’07년 감사원 지적)

▸ ○○공사는 출자회사인 ○○(주)가 ‘광케이블 및 배전자동화 시설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 하는데도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을 위반하여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4년간 168억원 추가 부담(’05년 감사원 지적)

▸ ○○발전(주) 등 4개 발전회사는 직접 수행해 오던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자회사인 ○○(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년간 125억원 추가 부담(’05년 감사원 지적)

2.		예산의 편법편성 및 부당집행

□ 정부지침을 위반하거나 경영실적에 비해 과도한 임금인상

○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임금 인상

▸ ○○공사는 ’03~’05년 기간 중 시내교통비, 시간외 근무수당, 통신비 등을 지급기준과 다르게 변칙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임금 인상(’07년 감사원 지적)

▸ ○○공단은 ‘05년도 정부(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상의 임금인상률 3%보다 10.4%p나 높은 13.4%의 임금 인상(’07년 감사원 지적)

▸ ○○공사는 정부의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2%)을 어기고 인건비 규모를 7% 인상(’07, 기획예산처의 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는 ○○공사는 ‘04년도에 예산편성지침 3%를 준수한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실상 6.9%를 인상함으로써 예산편성지침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05년 감사원 지적)

○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임금 인상

▸ ○○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인 급여규칙에 의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00~’05년 기간중 급여규칙에 근거가 없는 특별상여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임직원에게 지급(’07년 감사원 지적)

▸ ○○원은 ’01~’05년 기간중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급여규칙에 없는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등 수당을 신설·지급(’07년 감사원 지적)

○ 성과가 있는 경우에도 공기업의 업무특성상 특별한 부가가치 또는 노력없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하에 수익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보수수준이 지나치게 높음

※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임금비교

(단위 : 백만원, 2006년도 기준)

구 분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관장 연봉	105 (장관급)	234 (6개 기관)	171 (18개 기관)	234 (13개 기관)	139 (64개 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료 재구성

○ 예산의 편법집행 등을 통한 인건비 인상

- 외부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기보다는 기본급 산입 및 직무수당 전환 등을 통해 편법으로 인건비 인상

- 정․현원차이에서 발생하는 예산잔액으로 특별상여금 지급

▸ ○○회는 정부지침을 초과한 가계지원비와 효도휴가비 지급 지적 후 이를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기본급을 평균 30% 인상(‘06년 국정감사, 김우남 의원)

▸ ○○공단은 ’03년 ○○부 감사에서 임원 직급보조비의 현금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직급보조비를 직무수당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임금인상(’05년 청렴위 실태조사)

▸ ○○공사는 ‘02~’04년 기간중 인건비 잔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전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06년 감사원 지적)

□ 복리후생비 편법 증액

○ 총인건비(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합계)에 포함되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다른 예산과목에 편성하여 편법으로 임금 인상

○ 기존의 복리후생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선택적 복지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과도하게 복리후생비 지원

▸ 급여성 복리후생비인 통근보조비를 차량비/여비교통비(○○공사 등), 판매촉진비(○○공사), 급여성 복리후생비(○○공사 등)에 편성하는 등 기관별로 편성항목이 상이(’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공사는 적자로 사내복지기금(200억원) 출연이 어려워지자 ’06년 예산 편성시 선택적 복지예산(150억원, 1인당 연간 50만원 상당)을 편성하여 이를 대체(’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공사는 ’02~’04년 기간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중 일부(19.2%인 404억원)를 개인연금으로 지원하다 정부로부터 ‘편법 임금인상’ 이라는 지적을 받고 지원을 중단한 이후 ‘복지카드’제도를 도입 ’05년 189억원, ’06년 12월 현재 147억원(1인당 연간 80만원)을 집행(’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접대성 경비 편법편성 및 부당집행

▸ ○○공단은 정원가산금*을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집행(’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축·조의금, 직원사기 진작비 등을 위해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집행하는 예산

▸ ○○공사는 접대성 업무추진비가 지속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자 협력비에 유관기관 협력비 항목을 만들어 대부분 ○○부 공무원, 국회 전문위원, 언론사 기자에 대한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06년 업무추진비 예산 48억원, 협력비 23억원

○ 정부지침(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의하면 접대성 경비는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하게 되어 있으나 업무추진비 외에 정원가산금, 정보활동비, 대외협력비, 회의비 등 다양한 세목에 편법 편성·집행

○ 업무추진비 사용시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현금사용이 여전하고, 유흥업소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클린카드 취지에 반하여 사용

○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빈발

▸ ○○평가원은 기관운영에 사용하여야 할 특정업무추진비(‘06년 예산 7억9,900만원)를 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06년 예산 1억3,000만원)를 모두 현금으로 집행(’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기금은 ’06.1월~’07.4월 기간중 골프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클린카드 사용(사용금액 5,593만원)(’07년 청렴위 실태조사)

▸ ○○공단은 유흥주점에서 업무추진비 사용(’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공사 ○○본부장은 2004.4.30～2006.3.24 기간중 50회에 걸쳐 65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07년 감사원 지적)

3.		감독기관 접대 및 향응․편의제공 관행

□ 접대 및 향응제공

○ 예산확보 등 업무협의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청탁성 접대 및 향응 제공

▸ ○○공사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승인권이 있는 ○○부를 대상으로 접대경비(‘06.8월기준 약 200만원)를 지속적으로 지출(’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부 산하 8개 정부출연기관은 ’01.4~‘03.10월 기간중『과장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별 회비(120~150만원)로 로비자금을 조성, ○○처 및 ○○부 공무원에게 총 4회에 걸쳐 29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제공(검찰 수사자료)

○ 감독기관이 회식비, 체육행사 경비 등을 산하기관에 전가하고 산하기관은 경비 마련을 위해 허위 출장여비 청구 등 편법 예산집행

▸ ○○부는 회식비, 체육행사 경비 등을 산하기관에 전가('07년 감사원 지적)

- ○○부 ○○팀은 ’05. 3월 직원 송별회에 ○○연구원, ○○협회, ○○관리원 직원을 참석시키고 회식비 전액을 3개 기관에 전가

- ○○부 ○○팀은 ’01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230만원 상당의 체육행사경비를 ○○협회에 전가

- ○○연구원은 ’04. 6. 3~’06. 6.16 기간중 ○○부 체육행사경비 지원을 위해 총 17회에 걸쳐 294만원 상당의 허위 출장여비를 청구

○ 감독기관, 정치권인사, 출입기자 등에게 고액의 공연티켓 등 과다한 선물 제공

▸ ○○은행은 문화예술공연 협찬 시 제공되는 공연티켓(’06년 8억여원, 1매 15만원 상당)을 ○○부․○○원․○○원․국회․언론사 등에 지속적으로 제공(’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공사는 ’05년 2월 ○○부․○○청․○○부․유관기관 등에 760만원 상당(1인당 10~2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제공(’05년 청렴위 실태조사)

▸ ○○부 산하 ○○은 ’04년 820만원 상당(1인당 10~2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감독기관 공무원 및 정치권인사에게 제공(’05년 청렴위 실태조사)

○ 감독기관의 밀린 외상값을 갚아주거나 자주 가는 식당에 선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식사비 대납

▸ ○○진흥원 및 ○○진흥원은 ’04.1~10월 기간중 ○○부 청사 인근 식당에서 130회에 걸쳐 2,200만원 집행

- ○○은 ○○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서류작성 후 업무추진비로 ○○부 직원이 이용한 인근 식당의 외상값을 수시로 변제(’05년 청렴위 실태조사)

▸ ○○부 산하 ○○평가원과 ○○재단 등이 법인카드로 공무원들의 식대를 대납한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검찰 수사자료)

○ 산하기관이 골프회원권을 고가에 구입, 감독기관 접대에 사용

▸ ○○신탁(주)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감독기관인 ○○원과 ○○공사에 골프 접대(’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공사는 임원 보유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주무기관 관련자 등 접대(’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공사는 ‘04.6~12월 기간중 총12회에 걸쳐 기관장 보유 회원권을 외부인사에게 수시로 대여(’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은행이 ‘06년도에 106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11구좌)을 구입하는 등 국책은행을 비롯한 공기업의 골프회원권 구입이 증가추세(’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골프회원권 보유현황 : 중소기업은행(18구좌, 117억원 상당), 한국산업은행(7구좌, 43억원 상당), 한국수출입은행(6.5구좌, 39억원 상당)

□ 시설·장비의 특혜사용 등 편의제공

○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골프장 이용 및 할인혜택 부여

○ 콘도․연수원 등 직원용 복지시설을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무상제공

▸ ○○처 산하 ○○개발(주)는 내부운영지침으로 ○○처 전·현직 국장 이상에게 회원대우를 해주고 ○○처 소속 공무원에게 골프장 입장료 할인(’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공사는 직원용 복지시설을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직원사용을 위한 추가시설 확보에 18억원(1박당 평균 17만원) 지출(’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휴대폰 등을 무상지원

▸ ○○공사는 ’99.1.~’05.6 기간중 ○○부 ○○과에 휴대폰 4대를 무상지원(’05년 감사원 지적)

□ 감독기관 국외출장비를 산하기관에서 부담

○ 감독기관 공무원 국외출장 경비를 산하기관, 협회, 민간기관 등에서 부담

※ 40개 산하기관의 ’03년~06.7월 기간중 국외출장현황 분석결과, 19개 산하기관에서 7개 주무기관 공무원(103명)의 출장경비(3억 5,800백만원)를 지원

▸ ○○공단은 ’05. 5월 우수직원 해외연수에 ○○부 공무원들을 포함시키고 총 300만원의 해외출장경비 부담(’05년 청렴위 실태조사)

▸ ’04. 4월 ○○부 주관 선진사례 벤치마킹 해외출장시 민간용역업체에서 출장비 전액을 부담하고, ○○공단은 체재비를 부담(’05년 청렴위 실태조사)

▸ ○○개발(주)는 해외골프장 견학에 주무기관인 ○○처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출장경비(’03년 235만원, ’04년 394만원) 부담(’06년 청렴위 실태조사)

Ⅳ. 원인분석

1.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구조 형성

□ 감독기관 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 보편화

○ 감독기관 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은 전문성 활용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 역할 등을 통해 감독기관의 지도·감독기능을 약화

○ 감독기관 간부공무원이 산하기관 기관장, 감사 등에 임명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심지어 기관장·감사에 중복임명되는 사례도 있음

※ ‘05년 ~ ’06년 간 ○○부 산하 ○○기금, ○○부 산하 ○○평가원의 경우 기관장, 감사가 모두 특정 감독기관 출신

≪감독기관 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단위 : 명, 2006. 10월 기준)

구 분	합 계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재취업자 수 (재취업자/정원)	○○	○○ (48%)	○○ (20%)	○○ (9%)	○○* (24%)

＊ 공무원 출신 감사의 출신기관은 감사원 ○○명(45%), 주무기관 ○○명(31%), 기타 ○○명(24%) 순

□ 직원 채용과정에서 감독기관 퇴직자에 대한 특별배려

○ 산하기관에서 기능확대, 인력증원 등과 연계하여 감독기관 퇴직자를 특별채용

※ 8개 부처 산하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0~2006. 7월 기간 중 감독기관 퇴직자 특별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에서 164명을 특별채용

○ 특별채용 규정상 감독기관 퇴직공무원을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혜 부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등

○ 채용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재량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퇴직공무원 채용수단으로 악용

※ 채용기준이 ‘업무수행상 긴급충원이 필요한 경우’, ‘사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

○ 채용 심사시 내부직원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채용업무와 관련성이 적은데도 감독기관 추천요구를 수용하는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객관성 부족

▸ ○○부 ○○평가원 담당사무관이 평가원장과 간부직원 등에게 채용청탁을 하자, 평가원은 정원초과 등의 사유로 특별채용의 필요성이 적은데도 ○○부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 유치조건으로 노조와 경영진 합의하에 수석급 전문연구직으로 특별채용(’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공사는 ’05년 7월 ○○부로부터 학자금대출 보증업무 등을 위탁받은 후, ’05년 10월 ○○부 퇴직자 3인을 특별채용하는 등 ’04년부터 ○○부, ○○원 등 감독기관 퇴직자 21명을 특별채용(’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부는 ’05. 8월 ‘○○ 담당자 채용후보자 추천’ 공문을 통해 ○○부 직원 3인, ○○재단 직원 3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 공사는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채용심사위원회를 열어 채용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사없이 직급 및 보수수준만을 논의한 후 특별채용

▸ ○○부가 ’03년 상반기 ○○공단의 상위직을 대폭 증원하는 직제개정(안)을 승인한 후, 공단이 ○○부 퇴직자 10명을 특별 채용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제기

※ ○○부는 ’03.6.4 ‘○○공단 전출희망자 명단 통보’ 공문 발송(’04년 국정감사)

▸ ○○부는 ○○공사에 ○○ 관리업무를 ’05년부터 대폭 늘려 위탁하면서 인력증원(’04년 15명, ’05년 119명)을 승인(’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공사는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부 공무원을 경력사원(’04년 1명, ’05년 2명, ’06년 2명)으로 특별채용

□ 임원 선임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 일부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민간위원이 주무기관과 이해관계 있는 인물(주무기관 퇴직공무원, 용역 수행자, 자문위원 등)로 구성되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저해 우려

▸ ○○보증(주)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5인 중 3인이 주무기관 공무원(○○부 ○○과장), 퇴직공무원(전 ○○부 차관) 및 산하 연구기관 직원(○○연구원장) 등 주무기관 관련자로 구성(’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05년 사장 선임시 주무기관 관련자 3인은 전 ○○부 기획관리실장이 사장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타 후보에 비해 높은 점수로 평가(선임 이전부터 언론 등에서 사전내정 의혹 제기)

▸ ○○공사의 사장선임시 ○○부 차관보 등이 참석하여 추천위원별 심사표 제출없이 전 ○○부 1급 출신 후보자를 1위로 추천(’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사장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는 대주주인 ○○부(사무관), ○○은행(과장), ○○은행(과장) 3인만 참석하여 전 ○○부 1급 출신 후보를 사장으로 선임하여 사실상 감독기관이 결정

※ 사장추천위원회의 면접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채점결과 없이 후보자 3인을 추천한 후 주주총회에서 형식적으로 사장 선발

▸ ○○공단은 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 위원 5명 중 내부위원 2명을 ○○처 전·현직 국장으로 구성하였고, 내부위원은 ○○처 퇴직자가 선출되도록 타후보에 비해 높은 점수로 평가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산하기관 인력의 감독기관에 과도한 파견

○ 공식 파견절차 없이 산하기관 인력을 필요시 수시 사용하는 등 무분별한 파견 빈발

※ 8개 부처 산하 40개 기관의 파견현황 조사결과, ’06. 7. 31. 현재 25개 기관 229명이 중앙행정기관에 파견 중이며, 이 중 감독기관 파견자는 151명(전체의 66% 수준)에 달함

○ 산하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소속기관에 대한 승인․협의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지도·감독업무의 공정성․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작용

○ 파견관련 규정이 목적, 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파견 조장

▸ ○○진흥원은 ○○부의 요청에 따라 통역사를 채용하여 공식적인 파견절차도 없이 ’04. 1～ ’07. 1월 기간중 ○○부에 근무(장관 통역업무 담당)시키고 국외출장경비 등 관련비용 일체(1억 5,000만원)를 부담(’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공사는 ’06.4월 현재 3인의 직원을 공식 파견절차 없이 ○○부에 파견(’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평가원에서 ○○부에 파견된 직원이 평가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 수행(’06년 청렴위 실태조사)

2.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의 불명확성

○ 공공기관 예산 편성기준이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세부 항목이 미비하여 기관간 비교·분석 등 실태파악이 곤란

※ 복리후생비 편성과목이나 기준미비로 기관별 편성과목이 상이하고 총인건비 규모 파악도 어려워 편법적인 임금인상 빈발

- 특히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전체 공공기관의 예산증가가 예상되는 제도에 대한 공통기준 부재

□ 접대, 편의제공 등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 공공기관의 복지시설 이용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감독기관에 대한 접대 및 편의제공 등에 쉽게 활용될 소지

＊ 복지시설 이용기준이 ‘사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 동행 국외출장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 출장경비를 산하기관에 부담시키는 행위, 출장 중 접대 등 부패방지를 위한 사전 통제장치 미흡

3.		자율적 통제의 실효성 미흡

□ 내부통제기관으로서 감사의 역할 미미

○ 감사의 핵심기능인 자체 감사보다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 외부감사에 대비한 대외역할에 치중하는 경향

※ ‘낙하산타고 감사(感謝)하게 왔다가 무사(無事)히 떠나는 사람’으로 인식

▸ ○○공사의 감사경력이 공사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없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 수행 곤란(‘07, 기획예산처 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보다는 자리만 지키는 감사를 선호하는 분위기 만연

※ ○○은행의 경우 감사가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징계처분이 증가하자 노조가 농성을 통해 감사의 공식 사과를 받아 내고, 감사는 향후 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함(’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자체감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감사를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

※ 최근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감독기관 식대 대납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평가원의 경우 ’03.1월~’06.8월 기간중 ’04년도에 단 한 차례의 정기감사만 형식적으로 실시

▸ ○○공사는 직원 수가 정원을 초과하자 비공개로 신입사원을 뽑고, 장기 결근자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자체 감사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아 내부감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07, 기획예산처 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 부당한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과다지급 등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거나 동조하는 등 기관이기주의 만연

▸ ○○공사의 감사 및 자체감사기구는 공사가 ’02년, ’03년 정부예산편성지침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인상함을 알고도 일상감사시 이를 지적하지 않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정부지침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발언(‘05년 감사원 감사)

□ 감사의 청렴성·윤리성 점검시스템 미흡

○ 취임 후 감사에 대해 청렴성·윤리성 측면의 점검시스템이 미흡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외유성 해외여행 등 도덕적 해이 빈발

※ ○○부 산하 공기업 감사들이 판공비를 정치인 후원, 개인적 골프장 출입, 만화책 구입 등에 사용(’06년 국정감사)

※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고 경영혁신에 앞장서야 할 감사들의 부적절한 외유성 해외연수(‘공공기관 감사혁신 포럼’의 남미 해외연수)(’07. 5월)

□ 감사실적에 대한 공개 및 평가 미흡

○ 직무수행실적 평가기준이 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위주로 되어 있어 감사의 핵심역할인 감사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한계

○ 감사실적에 대한 공개가 구체적이지 않아 감사활동에 대한 대내외 감시에 한계

※ 대부분의 기관에서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후속조치결과 등 미공개

4.		감독의 적정성·책임성 확보체계 미흡

□ 감독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 법령상 포괄적 감독권을 남용하여 경미한 사항까지 협의․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산하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유발

※ '06년 기준 92개 정부산하기관 중 56개기관 설립법령에 포괄적 감독권 규정

- 주무부장관은 …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부는 ’06.5월 ○○공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승인을 받도록 요구, 공단이 정관을 제출하자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인가(’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부는 자체예산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용역과제를 ○○진흥원에 지정·통보하여 진흥원이 과제를 수행하도록 영향력 행사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부의 지정·통보로 진흥원이 수행한 과제는 121건(33억 6,500만원)에 이르며 용역과제 중 일부는 진흥원 업무와도 무관(’07년 감사원 지적)

▸ ○○처는 ’02년 ○○공단에「○○○ 휴·요양단지 조성사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재원확보 어려움, 수익성 저조 등 공단측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위탁을 강행한 후,

- 공단의 재원확보 가능성이 부족한데도 사업을 승인하고 ’04년, ’05년 예산승인시  이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복권수입금 배분액(16억여 원)을 사용하도록 승인(’06년 감사원 지적)

▸ ○○부는 ○○평가원의 정부출연연구비 지원대상 과제 선정시 1,2차평가결과 지원 제외로 결정된 과제에 대해 3차 평가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원과제로 선정(’04년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지적)

○ 법령, 내부규정상 승인·보고를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지침·지시를 통해 승인·보고 등을 요구

▸ ○○부는 ○○공사의 직제개정은 이사회 심의·의결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침을 시달하여 이사회 의결 후 감독기관과 협의(사실상 승인) 요구(’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부는 ○○공사의 이사회 안건에 대해 법령상 관여할 근거가 없음에도 이사회 개최 전 안건을 사전 보고토록 하여 ○○부의 의견을 반영(’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감독기관 공무원과 빈번한 접촉에 의한 부패유발 소지

- 업무보고, 협의 명목의 빈번한 출장 및 접촉이 접대·향응제공 등으로 이어져 부패 유발

▸ ○○공단 ○○부의 ’05년도 출장현황 확인결과 예산 및 사업관련 협의를 위한 ○○부 및 ○○처 출장일수가 연간 189일(월 평균 16일)에 달함(’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공사는 ○○요금 인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수시로 ○○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예산 과다 지출(’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공사는 ○○부 고시사항인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을 위해 수시로 ○○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기관의 입장을 알리고 수수료 인상 등에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예산 과다 지출(’06년 청렴위 실태조사)

□ 감독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점검·평가시스템 미비

○ 감독의 적정성 점검근거 등 기본적인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중립적 시각에서 공정한 점검 및 점검결과의 책임성 확보 등 실효성 보장은 미흡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을 감독기관 (주무기관, 기획예산처) 자신이 스스로 실시하는 것은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가능성

5.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 미흡

○ 공공기관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윤리경영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평가비중이 낮음

- 윤리경영의 평가비중이 1.5~2점에 불과

- 이사회 역할 강화 및 비상임 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 윤리경영 성격을 가진 지표’도 총 비중이 최대 6.5점에 불과

○ 윤리경영 평가지표가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지표와 일부 중복

- 윤리경영 성격의 평가지표가 다양한 지표에 분산되어 일부 중복(약 0.6점) 평가

○ 윤리경영 평가항목의 경우에도 측정 불충분

- 현재 윤리경영 평가항목은 내부윤리강령의 제정 및 실천노력, 청렴도 지수 등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윤리경영 상황을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불충분

Ⅴ. 제도개선 방안

	< 기본방향 >
▸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성·윤리성 확보장치 마련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구조적 유착관계 개선 ▸ 인사․예산 등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 감독기관의 적정한 감독체계와 책임성 확보

1.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구조 개선

□ 감독기관 출신의 산하기관 임직원 과도한 임용 제한

○ 특정 감독기관 출신 퇴직자의 기관장·감사 중복임명 금지

○ 직원채용시 감독기관 퇴직자에 대한 특례제한

- 감독기관 공무원의 산하기관 채용시 불합리한 특례조항 폐지

- 특별채용 기준 및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독기관 퇴직자의 부당채용 등 재량남용을 방지

※ ‘사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불명확한 규정 구체화

- 특별채용시 원칙적으로 심사위원회에 전문가 등 외부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및 특별채용 기준․채용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에 반영(기획예산처)

□ 산하기관 임원 선임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임원추천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제고

- 임원추천위원회에 감독기관 용역수행자, 자문위원 등 이해관계자  제척요건 마련

- 임용권자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결과와 달리 재추천 요구시 그 사유를 명시하게 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

○ 임원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채점 또는 합의), 결정에 대한 찬반의견 등을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작성 관리

⇒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에 반영(기획예산처)

□ 산하기관 인력의 감독기관 파견기준 구체화 및 점검 강화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직원 파견기준 구체화

- 공공기관 파견요청 시의 목적, 기간 등 요건 명시

○ 감독기관 등의 파견인력 운영현황 점검체계 강화

- 감독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산하기관은 기획예산처에 파견현황을 파견 즉시 통보

- 중앙인사위원회는 파견인력 운영현황에 대해 정기적 점검 실시

○ 파견인력 운영현황을 기관(수견기관 및 파견기관)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 파견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반영(중앙인사위원회),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에 반영 (기획예산처)

2.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예산 편성기준의 구체화 및 집행의 책임성 강화

○ 공공기관 예산의 기관간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항목 및 작성기준 등 예산편성지침을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 다만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기관 공통사항을 우선 추진

⇒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기획예산처)

○ 예산집행지침을 정부예산집행지침 수준으로 구체화(기 시행)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기 권고)

- 감사 및 회계부서가 매일 dBrain,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금액, 업종, 업소명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산하기관 시설․장비의 감독기관 특혜사용 제한 및 공개

○ 생활연수원․골프장 등 산하기관 보유 시설을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특혜 제공하는 등의 목적외 사용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 마련

- 시설운영규정상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감독기관 특혜사용 등에 악용될 소지 최소화

⇒ 공공기관 복지규정 등 관련규정 정비(공공기관)

○ 시설 운영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

⇒ 공공기관 경영공시사항에 복지시설 등의 운영실태 공개(공공기관)

○ 감독기관 공무원 대상 업무용 자동차, 휴대폰, 업무추진비 카드무상 제공 및 식사비 대납 금지

- 기관별 행동강령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정기적 점검 실시

⇒ 공공기관 행동강령에 관련 내용 및 정기점검 의무 반영(공공기관)

□ 동행 국외출장에 대한 심의 강화 및 출장결과 공개

○ 감독기관 공무원의 국외출장시 산하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대를 받는 행위 금지

-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감사부서장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출장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및 보고의무 부여

- 감독기관 공무원의 산하기관 등과 동행 국외출장 시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

- 출장 후에는 활동내용, 성과, 경비부담내역 등 출장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공무국외여행 관련 규정에 반영(행정자치부), 공공기관 국외출장 관련 공통 규정에 반영(기획예산처)

3.		감사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 감사 선임기준 강화

○ 감독기관 퇴직자를 산하기관 감사(위원)로 선임할 경우, 가급적 일정기간(2년) 경과 후 선임하는 방향으로 운영

- 중장기적으로는 관련법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감독기관은 법령상 사업(업무), 조직, 인사, 예산(재정) 등에 대한 승인, 감사 등 실직적인 통제권한이 있는 기관

○ 감사의 자격요건을 관련경력, 전문성, 청렴성 등으로 구체화

- 최소한의 자격요건(관련 경력 및 전문성 등)과 감점요소(처벌 ․징계) 및 가점요소(수범사례) 등 비교평가요소로 구분

⇒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에 반영(기획예산처)

□ 감사실적에 대한 평가 및 공개 강화

○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을 보다 구체화

<예 시>

∘ 기관장 및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제도개선, 경영 컨설팅 실적 등 사전예방 노력

∘ 감사의 역할수행과 관련하여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노력

∘ 자체감사를 통한 비위행위 적발노력 및 적발사항에 대한 조치의 엄정성(징계수준) 등

⇒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반영(기획예산처)

○ 감사실적을 정기적(예 : 분기 1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 공공기관 감사기준에 반영(기획예산처)

○ 기관장과 함께 감사의 기관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 및 노력을 시책평가에 반영(국가청렴위원회)

○ 일상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보완(공공기관)

- 결재라인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감사실에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e-감사시스템(문서처리단계의 전자화) 구축

4.		감독업무의 적정성 및 책임성 확보

□ 감독업무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 의사결정, 보고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지시,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을 공공기관에 확대․연계하는 방안 검토

⇒ 주무기관과 공공기관이 협의하여 시행

○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공시 강화

-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국민적 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통합공시 항목을 통해 경영공시를 보다 구체화

- 통합공시 품질관리를 위해 공시정보 점검기준 마련․공개

< 통합공시항목 구체화 예시 >

∘ 임직원 현황: 파견인력 운영현황, 특별채용 현황

∘ 직원 평균보수: 직급별 보수표, 각종수당 등

∘ 외부감사지적사항: 외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등

∘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등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반영(기획예산처)

□ 감독업무의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 감독의 적정성 점검업무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제고

- 감독업무의 적정성 점검시 적용되는 구체적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를 공개

- 점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계전문가, 공공기관 서비스 수요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함

⇒ 운영위 심의․의결을 통해 지침 마련․시행(기획예산처)

□ 부당한 영향력 행사요인 제거

○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모니터링

- 감독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관련사항을 부패행위 신고에 준하여 신고접수·처리(국가청렴위원회)

※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라 접수처리, 행동강령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접수처리, 기타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감독기관의 산하기관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 확대․강화(국가청렴위원회)

< 측정항목 예시 >

∘ 업무 추진과정에서 산하기관으로부터 접대․향응수수 여부

∘ 인사․예산집행 관련 부당한 요구나 압력 여부  등

○ 산하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저해하는 감독규정의 합리적 개선

- 법령상 포괄적 감독규정을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 개선(조치 중)

- 산하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저해하는 지침 등의 규제 개선(조치 중)

5.		윤리경영 평가 강화

○ 윤리경영 평가비중 제고

- 공익성과 수익성을 보다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경영평가시  투명․윤리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 윤리경영 성격의 평가지표를 통합, 평가 중복을 방지하고 윤리경영의 중요성 부각

○ 윤리경영 평가항목 구체화

-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상적인 윤리경영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경영평가의 실효성 제고

<예 시>

∘ 기관장의 윤리경영에 대한 실천의지와 관심도

∘ 윤리관련 규정의 구체성(세부지침) 및 수정․보완실적

∘ 조직구성원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이행․실천 노력정도(실천결의대회, 학습실적, 교육훈련 등)

∘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 담당조직, 준수프로그램, 윤리적 의사결정시스템 유지 등 윤리경영시스템의 정착 여부

∘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결과 반영

∘ 임직원에 대한 윤리성 평가 및 인사반영 여부 등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련내용 반영(기획예산처)

Ⅵ.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치사항	조치 기한	조치기관	비고
1.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구조 개선
○ 특정 감독기관 출신 퇴직자의 기관장·감사 중복임명 금지	‘08. 6.30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
○ 직원 채용시 감독기관 퇴직자에 대한 특례 제한 - 감독기관 공무원의 산하기관 채용시 불합리한 특례조항 폐지 - 특별채용 기준 및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심사위원회에 전문가 등 외부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 특별채용 기준․채용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	“	“
○ 임원추천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제고	“	“	“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직원 파견 기준 구체화	“	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	파견공무원 인사관리지침,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
○ 감독기관 등의 파견인력 운영현황 점검체계 강화	“	“	“
○ 파견인력 운영현황을 기관(수견기관 및 파견기관)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	“	“

조치사항	조치 기한	조치기관	비고
2.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08.12.31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기 권고)	‘08.4.30	전 기관
○ 산하기관 시설․장비의 목적외 사용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08. 6.30	공공기관	공공기관 복지 규정 등 관련 규정
○ 시설 운영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	“	“	공공기관 경영공시사항
○ 감독기관 공무원 대상 업무용 자동차, 휴대폰, 업무추진비카드 무상제공 및 식사비 대납 금지	“	“	공공기관 행동강령
○ 동행 국외출장에 대한 심의 강화 및 출장결과 공개	“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공무국외여행 관련규정, 공공기관 국외출장 관련 규정
3. 감사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 감독기관 퇴직자를 산하기관 감사(위원)로 선임할 경우, 가급적 일정기간(2년) 경과 후 선임하는 방향으로 운영	‘08.6.30	기획예산처,주무기관, 공공기관
○ 감사의 자격요건을 관련경력, 전문성, 청렴성 등으로 구체화	“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
○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을 보다 구체화	“	“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기준
○ 감사실적을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	“	공공기관 감사기준
○ 기관장과 함께 감사의 기관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 및 노력을 시책평가에 반영	‘08.12.31	국가청렴 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 일상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보완(공공기관)	‘08.6.30	공공기관

조치사항	조치 기한	조치기관	비고
4. 감독업무의 적정성 및 책임성 확보
○ 의사결정, 보고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지시,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08. 6.30	주무기관, 공공기관
○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공시 강화	“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 감독의 적정성 점검업무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제고 - 감독업무의 적정성 점검시 적용되는 구체적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결과 공개 - 점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계전문가, 공공기관 서비스 수요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함	“	“
○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모니터링	“	국가청렴 위원회
○ 감독기관의 산하기관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 확대․강화	‘08.12.31	“	청렴도 평가
5. 윤리경영 평가 강화
○ 윤리경영 평가비중 제고	‘08. 6.30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경영평가
○ 윤리경영 평가항목 구체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