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 . . .		소관부처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이행상황
			부 서 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1. 인터넷을 통한 본인 재교부 신청 활성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08. 12. 31.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인터넷을 통한 본인 재교부 신청 활성화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 . . .		소관부처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이행상황
			부 서 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2. 사진 즉석촬영 방식의 도입 및 활성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09. 6. 30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사진 즉석촬영 방식의 도입 및 활성화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 . . .		소관부처	경찰청		이행상황
			부 서 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3.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 방안 강구
			담 당 자
조치시한	2009. 6. 30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 방안 강구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 . . .		소관부처	경찰청		이행상황
			부 서 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4. 학원 등록생 출결관련 학사관리시스템 관리 철저
			담 당 자
조치시한	2009. 6. 30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학원 등록생 출결관련 학사관리시스템 관리 철저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 . . .		소관부처	경찰청		이행상황
			부 서 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5. 기능시험 전자채점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09. 6. 30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기능시험 전자채점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